[기자회견문]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시장화정책에 대한 100대 요구 교섭을 촉구한다
1.비정규직노동자를 줄이고, 실질적인 차별해소를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하라.
2.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 및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3. 일방적 한미 FTA와 친 재벌정책 중단하고, 중소기업 활성화하라.
4. 물가불안 및 의료, 교육, 보육, 주거, 노후 등 5대 민생고를 해결하라.
5. 공공부문 사유화 및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민주적 운영 보장하라.
6. 언론과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7. 안전한 일터 및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8. 한반도운하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물류제도를 개혁하라.
민주노총은 지난 118주년 5.1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여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정부 교섭요구100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의 전면화로 극단적인 양극화사회로 치닫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1%재벌과 기득권을 위한 친 재벌. 시장화. 사유화에만 매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무역수지의 연속적자와 내수경기침체 및 물가급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고삐 풀린 시장경쟁이 초래한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한국경제의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으로 균형적인 경제발전과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적 자원배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프랜들리 시장독재는 미국산쇠고기 전면개방으로 국민의 생명을 광우병위험에 잠식시키는 동시에 우리사회를 더욱 더 위험한 사회로 몰아가고 있을 뿐이다.
외환위기 이후 해외의존도의 심화는 내수부진의 또 다른 얼굴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수출기업에 비해 내수기업의 경영여건은 악화되었으며, 수출 대기업의 이익은 국내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 내부에 차곡차곡 쌓일 뿐 가계소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4.1%로 최근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7년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43.7%, 국공립대 등록금은 60.7%나 올랐다. 지난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7.0%로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액도 OECD 조사대상국(2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청장년층 고용률도 OECD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2006년 우리나라 25~54세 고용률은 73.9%로 전체 조사대상 29개국 중 25위를 기록했다. 지난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현황에 따르면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아예 구직을 포기한 20대 인구가 238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만7000명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8월 86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2007년 임금불평등은 5.2배로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년 4.5배)보다 심하다. OECD가 발표한 ‘2008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2357시간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근로시간 1777시간보다 무려 580시간이나 많이 일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단위노동비용은 최하위이며 우리나라 노동자 10만명 당 사망자 수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아 여전히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기형적이고 위험한 양극화 사회로 구조화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아예 친재벌 시장화로 회생불능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과반의석으로 의회까지 장악한 이명박 정부가 학교를 입시 지옥으로 만드는 교육자율화를 시작으로 의료, 교육, 공적연금, 사회서비스영역(보육, 요양, 돌봄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에너지, 교통, 물 등)에 대한 시장화 사유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6월 국회에서 민영화계획과 연금법개악, 물산업 민영화, 국립대법인화입법 및 금산분리철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인하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9월 국회에서는 구체적인민영화세부입법, 의료시장화입법 ,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입법, 고교다양화, 대입자율화입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법 또한 노사정위원회논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하는 개악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친재벌 시장화정책은 노동자를 비롯한 전 민중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정부 8대 분야 100대요구안을 제출하며 정부의 성실교섭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100대 요구 관철을 위해 이석행 위원장과 공공, 보건, 전교조, 금속 등 산별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교섭단을 구성하여 국무총리와 대정부교섭을 추진할 것이다. 오늘 5월 6일자로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 주인 5월 16일 오후 2시에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며 5월14일까지 교섭추진여부를 답변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의 교섭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업경영식 시장독재를 고집할 경우, 전 조직직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5.1노동절대회에 이어 5월24일 사회공공성쟁취투쟁, 5월14일부터 21일까지는 비정규직철폐 집중투쟁주간을 선포하고 6월14일에는 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6월25일,26일은 최저임금쟁취투쟁, 6월 28일 공무원연금개악저지결의대회. 6월30일 전국화물노동자총궐기대회, 7월1일 교육공공성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 7월2일 의료공공성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 등 파상적 투쟁을 전개하면서 6월말에서 7월초에는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정부투쟁은 9월,11월로 이어질 것이며 갈수록 더욱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5월1일 민주노총이 노동절대회에서 내건 투쟁과제에 대해 수많은 시민들이 박수로서 지지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금 거대한 국민의 분노는 단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민생죽이기’로 국민을 배신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에 대한 총체적 분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08.5.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비정규직노동자를 줄이고, 실질적인 차별해소를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하라.
2.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 및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3. 일방적 한미 FTA와 친 재벌정책 중단하고, 중소기업 활성화하라.
4. 물가불안 및 의료, 교육, 보육, 주거, 노후 등 5대 민생고를 해결하라.
5. 공공부문 사유화 및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민주적 운영 보장하라.
6. 언론과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7. 안전한 일터 및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8. 한반도운하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물류제도를 개혁하라.
민주노총은 지난 118주년 5.1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여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정부 교섭요구100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의 전면화로 극단적인 양극화사회로 치닫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1%재벌과 기득권을 위한 친 재벌. 시장화. 사유화에만 매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무역수지의 연속적자와 내수경기침체 및 물가급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고삐 풀린 시장경쟁이 초래한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한국경제의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으로 균형적인 경제발전과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적 자원배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프랜들리 시장독재는 미국산쇠고기 전면개방으로 국민의 생명을 광우병위험에 잠식시키는 동시에 우리사회를 더욱 더 위험한 사회로 몰아가고 있을 뿐이다.
외환위기 이후 해외의존도의 심화는 내수부진의 또 다른 얼굴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수출기업에 비해 내수기업의 경영여건은 악화되었으며, 수출 대기업의 이익은 국내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 내부에 차곡차곡 쌓일 뿐 가계소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4.1%로 최근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7년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43.7%, 국공립대 등록금은 60.7%나 올랐다. 지난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7.0%로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액도 OECD 조사대상국(2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청장년층 고용률도 OECD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2006년 우리나라 25~54세 고용률은 73.9%로 전체 조사대상 29개국 중 25위를 기록했다. 지난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현황에 따르면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아예 구직을 포기한 20대 인구가 238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만7000명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8월 86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2007년 임금불평등은 5.2배로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년 4.5배)보다 심하다. OECD가 발표한 ‘2008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2357시간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근로시간 1777시간보다 무려 580시간이나 많이 일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단위노동비용은 최하위이며 우리나라 노동자 10만명 당 사망자 수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아 여전히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기형적이고 위험한 양극화 사회로 구조화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아예 친재벌 시장화로 회생불능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과반의석으로 의회까지 장악한 이명박 정부가 학교를 입시 지옥으로 만드는 교육자율화를 시작으로 의료, 교육, 공적연금, 사회서비스영역(보육, 요양, 돌봄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에너지, 교통, 물 등)에 대한 시장화 사유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6월 국회에서 민영화계획과 연금법개악, 물산업 민영화, 국립대법인화입법 및 금산분리철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인하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9월 국회에서는 구체적인민영화세부입법, 의료시장화입법 ,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입법, 고교다양화, 대입자율화입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법 또한 노사정위원회논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하는 개악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친재벌 시장화정책은 노동자를 비롯한 전 민중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정부 8대 분야 100대요구안을 제출하며 정부의 성실교섭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100대 요구 관철을 위해 이석행 위원장과 공공, 보건, 전교조, 금속 등 산별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교섭단을 구성하여 국무총리와 대정부교섭을 추진할 것이다. 오늘 5월 6일자로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 주인 5월 16일 오후 2시에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며 5월14일까지 교섭추진여부를 답변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의 교섭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업경영식 시장독재를 고집할 경우, 전 조직직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5.1노동절대회에 이어 5월24일 사회공공성쟁취투쟁, 5월14일부터 21일까지는 비정규직철폐 집중투쟁주간을 선포하고 6월14일에는 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6월25일,26일은 최저임금쟁취투쟁, 6월 28일 공무원연금개악저지결의대회. 6월30일 전국화물노동자총궐기대회, 7월1일 교육공공성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 7월2일 의료공공성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 등 파상적 투쟁을 전개하면서 6월말에서 7월초에는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정부투쟁은 9월,11월로 이어질 것이며 갈수록 더욱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5월1일 민주노총이 노동절대회에서 내건 투쟁과제에 대해 수많은 시민들이 박수로서 지지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금 거대한 국민의 분노는 단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민생죽이기’로 국민을 배신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에 대한 총체적 분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08.5.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