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정부는 이주노조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을 중단하고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한국정부가 또 다시 이주노조 지도부를 강제 표적단속하는 반인권적 작태를 저질렀다. 지난 해 2기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 단속한 지 불과 5개월 만이고 이주노조가 3기 지도부를 새롭게 세운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때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예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이주노조 설립문제를 거론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으며, "불법체류자 제로"를 만들라며 탄압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연일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급기야 노무현 정권에 이어 또 다시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폭력적인 표적단속이 단행되었다.
노동절 다음 날인 5월 2일 저녁 8시 20분 경,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위원장은 광우병 쇠고기수입 등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던 길에 표적단속 되었다. 십여 명이 넘는 서울 출입국 단속반을 포함한 체포조는 소형버스를 인근에 대기시키고 잠복해 있다가 사무실 앞 횡단보도에서 위원장을 덮쳐서 강제로 차에 태웠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들은 보호명령서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항의하는 이주노조 사무국장(한국인 활동가)에게 "공무집행 방해하지 말라"며 협박까지 일삼았다. 같은 시간 소부르 부위원장 집 주변에도 단속반이 잠복하고 있었다. 소부르 부위원장은 위원장 연행 소식을 듣고 집 밖을 살폈고, 집 주변에 잠복한 단속반을 발견하고 집 안으로 황급히 들어갔으나 밤 9시 경, 10여 명의 단속반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소부르 부위원장을 체포했다. 비제이 사무국장 역시 출입국 단속반이 집 주변에 잠복하며 강제연행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안 사무국장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이는 비제이 사무국장을 아내, 자녀와 함께 있는 집 안까지 쳐들어가 체포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예측된다.
이주노조는 토르너 위원장을 면회하기 위해 밤 9시 경부터 서울출입국에서 면회를 요구했지만, 서울출입국측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뻔뻔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출입국사무소 측은 자정 무렵까지도 변호사 접견조차 거부했고, 거센 항의 끝에야 이주노조 지도부 2인이 체포된 현장에서 곧바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속한 처리를 보더라도 이는 한국정부가 이주노조를 표적단속 했음은 명백하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인간’ 취급 인권을 짓밟고, 권리를 주장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정 공권력으로 강제단속하기만 할 것인가!
이주노조는 작년 3인 지도부 표적단속 이후 99일간 항의농성투쟁을 전개하여 정부정책의 반인권성을 폭로하고 단속추방 일변도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표적단속이 아닌 정당한 단속이라며 누가 봐도 빤한 거짓말로 강변하기만 했다. 한국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정부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수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 추진, 비정규법 개악 시도, 한미FTA 국회 통과 추진 등 수많은 반노동, 반민생 공세를 퍼붓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강력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탄압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다른 날도 아닌 노동절 직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잡아갔다는 데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운동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 따라서 이번 강제단속은 단지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전체를 억압하는 것이고, 나아가 민주노조운동과 민중운동 전체를 탄압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번 탄압을 절대 좌시 않을 것이며 노동기본권과 인권의 실현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진보세력과 함께 강력하게 연대투쟁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당장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을 석방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탄압을 중단하라!
2008. 5.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정부가 또 다시 이주노조 지도부를 강제 표적단속하는 반인권적 작태를 저질렀다. 지난 해 2기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 단속한 지 불과 5개월 만이고 이주노조가 3기 지도부를 새롭게 세운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때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예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이주노조 설립문제를 거론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으며, "불법체류자 제로"를 만들라며 탄압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연일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급기야 노무현 정권에 이어 또 다시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폭력적인 표적단속이 단행되었다.
노동절 다음 날인 5월 2일 저녁 8시 20분 경,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위원장은 광우병 쇠고기수입 등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던 길에 표적단속 되었다. 십여 명이 넘는 서울 출입국 단속반을 포함한 체포조는 소형버스를 인근에 대기시키고 잠복해 있다가 사무실 앞 횡단보도에서 위원장을 덮쳐서 강제로 차에 태웠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들은 보호명령서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항의하는 이주노조 사무국장(한국인 활동가)에게 "공무집행 방해하지 말라"며 협박까지 일삼았다. 같은 시간 소부르 부위원장 집 주변에도 단속반이 잠복하고 있었다. 소부르 부위원장은 위원장 연행 소식을 듣고 집 밖을 살폈고, 집 주변에 잠복한 단속반을 발견하고 집 안으로 황급히 들어갔으나 밤 9시 경, 10여 명의 단속반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소부르 부위원장을 체포했다. 비제이 사무국장 역시 출입국 단속반이 집 주변에 잠복하며 강제연행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안 사무국장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이는 비제이 사무국장을 아내, 자녀와 함께 있는 집 안까지 쳐들어가 체포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예측된다.
이주노조는 토르너 위원장을 면회하기 위해 밤 9시 경부터 서울출입국에서 면회를 요구했지만, 서울출입국측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뻔뻔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출입국사무소 측은 자정 무렵까지도 변호사 접견조차 거부했고, 거센 항의 끝에야 이주노조 지도부 2인이 체포된 현장에서 곧바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속한 처리를 보더라도 이는 한국정부가 이주노조를 표적단속 했음은 명백하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인간’ 취급 인권을 짓밟고, 권리를 주장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정 공권력으로 강제단속하기만 할 것인가!
이주노조는 작년 3인 지도부 표적단속 이후 99일간 항의농성투쟁을 전개하여 정부정책의 반인권성을 폭로하고 단속추방 일변도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표적단속이 아닌 정당한 단속이라며 누가 봐도 빤한 거짓말로 강변하기만 했다. 한국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정부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수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 추진, 비정규법 개악 시도, 한미FTA 국회 통과 추진 등 수많은 반노동, 반민생 공세를 퍼붓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강력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탄압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다른 날도 아닌 노동절 직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잡아갔다는 데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운동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 따라서 이번 강제단속은 단지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전체를 억압하는 것이고, 나아가 민주노조운동과 민중운동 전체를 탄압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번 탄압을 절대 좌시 않을 것이며 노동기본권과 인권의 실현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진보세력과 함께 강력하게 연대투쟁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당장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을 석방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탄압을 중단하라!
2008. 5.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