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재벌살리겠다고 노동자의 권리 박탈하는 이명박정부는 반노동 ‘노동규제완화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식경제부가 ‘노동시장제도 선진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기본권 침해 및 노동시장유연화, 노조활동침해 등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부에 제시한 ‘노동규제 완화안’의 내용이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반 노동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가감없이 드러낸 이번 안은 재벌살리기를 위해 노동자를 죽이겠다는 것이다. 870만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단 하나의 대책도 내놓지 않던 이명박 정부가 뻔뻔하게도 비정규직을 무한확대하고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강력한 탄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악안을 노동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사용자들의 탐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흉계를 꾸미고 있는 이명박정부에 대해 우리는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27일 사용자단체들이 요구한 ‘규제완화요구’를 관계부처별로 분류해 19개 관계부처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는 규제완화관련 T/F를 구성하였다. 민주노총이 사회양극화 해결과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출한 대정부교섭안에 대해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대화조차도 거부한 이명박정부가 사용자들의 요구에는 전 부처를 총동원하여 열일을 제치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정부는 사용자들의 대변자와 해결사를 자처하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는 재벌정부로 전락했다.
노동규제완화안의 악랄성은 ‘법과 원칙’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을 관철시킨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노동자에게는 강력한 탄압을 핵심방향으로 잡고 노동기본권 무력화와 비정규직 확대를 주방향으로 잡은 것이다.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호는커녕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노조는 철저히 억압하겠다는 의도다. 또 시급하게 개악시킬 6대 과제로 노사관계법치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제, 기간제 사용기간 3~4년으로 연장, 파견제3~4년으로 연장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ILO가 정한 국제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고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또한 단체교섭권을 축소시키는 동시에 노노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기간제노동과 파견노동의 기간연장은 비정규노동자의 2년 사용 후 정규직화를 무력화시켜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게다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없애려는 것은 누가 봐도 파업을 무력화하는 시도인데, 이에 더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파업찬반투표까지 제한하자고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욱이 아직도 사용자들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그 결성과 가입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압박과 탄압을 자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눈을 감고 유니온숍 규정까지 삭제하겠단다. 저임금을 고착화시키고 상시적 구조조정과 일상적 노동강도 강화에 용이한 임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노조의 동의도 구하지 않도록 할 심산이다. 최저임금 산출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의 저하를 유도하고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유급주휴도 무급으로 전환시키는 등 전반적인 임금저하와 노동조건 불안정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를 무권리상황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뿐만이 아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2006년 노사관계로드맵에서 부당해고의 형사처벌조항을 삭제한데 이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를 허용하고 해고제한 기한도 3~6개월로 축소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자의 제소기간도 3개월 동안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고 사전통보기간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차등설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경제의 핵심주체이고 모든 생산을 담당하는 사회의 주인인 노동자를 사용자의 노예로 만들려는 이명박CEO는 스스로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양극화를 해결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정부가 사용자들의 떼쓰기나 해결하는데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내다 버린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전국에서 들끓고 있다. 우리는 엄중하게 경고한다. 1500만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이명박정부는 성실한 노동과 희생으로 쟁취한 노동자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순간 정부로서의 존재를 상실할 것이다.
2008. 5.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식경제부가 ‘노동시장제도 선진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기본권 침해 및 노동시장유연화, 노조활동침해 등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부에 제시한 ‘노동규제 완화안’의 내용이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반 노동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가감없이 드러낸 이번 안은 재벌살리기를 위해 노동자를 죽이겠다는 것이다. 870만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단 하나의 대책도 내놓지 않던 이명박 정부가 뻔뻔하게도 비정규직을 무한확대하고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강력한 탄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악안을 노동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사용자들의 탐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흉계를 꾸미고 있는 이명박정부에 대해 우리는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27일 사용자단체들이 요구한 ‘규제완화요구’를 관계부처별로 분류해 19개 관계부처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는 규제완화관련 T/F를 구성하였다. 민주노총이 사회양극화 해결과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출한 대정부교섭안에 대해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대화조차도 거부한 이명박정부가 사용자들의 요구에는 전 부처를 총동원하여 열일을 제치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정부는 사용자들의 대변자와 해결사를 자처하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는 재벌정부로 전락했다.
노동규제완화안의 악랄성은 ‘법과 원칙’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을 관철시킨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노동자에게는 강력한 탄압을 핵심방향으로 잡고 노동기본권 무력화와 비정규직 확대를 주방향으로 잡은 것이다.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호는커녕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노조는 철저히 억압하겠다는 의도다. 또 시급하게 개악시킬 6대 과제로 노사관계법치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제, 기간제 사용기간 3~4년으로 연장, 파견제3~4년으로 연장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ILO가 정한 국제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고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또한 단체교섭권을 축소시키는 동시에 노노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기간제노동과 파견노동의 기간연장은 비정규노동자의 2년 사용 후 정규직화를 무력화시켜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게다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없애려는 것은 누가 봐도 파업을 무력화하는 시도인데, 이에 더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파업찬반투표까지 제한하자고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욱이 아직도 사용자들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그 결성과 가입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압박과 탄압을 자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눈을 감고 유니온숍 규정까지 삭제하겠단다. 저임금을 고착화시키고 상시적 구조조정과 일상적 노동강도 강화에 용이한 임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노조의 동의도 구하지 않도록 할 심산이다. 최저임금 산출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의 저하를 유도하고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유급주휴도 무급으로 전환시키는 등 전반적인 임금저하와 노동조건 불안정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를 무권리상황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뿐만이 아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2006년 노사관계로드맵에서 부당해고의 형사처벌조항을 삭제한데 이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를 허용하고 해고제한 기한도 3~6개월로 축소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자의 제소기간도 3개월 동안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고 사전통보기간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차등설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경제의 핵심주체이고 모든 생산을 담당하는 사회의 주인인 노동자를 사용자의 노예로 만들려는 이명박CEO는 스스로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양극화를 해결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정부가 사용자들의 떼쓰기나 해결하는데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내다 버린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전국에서 들끓고 있다. 우리는 엄중하게 경고한다. 1500만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이명박정부는 성실한 노동과 희생으로 쟁취한 노동자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순간 정부로서의 존재를 상실할 것이다.
2008. 5.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