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회공공성포럼 세부기획안 및 전체일정
1. 날짜 : 2008년 5월 21일(수)~23일(금)
2. 장소 : 국회, 중앙대 등(세부장소는 전체일정 참조)
3. 명칭 : ‘사유화를 넘어, 공공성 대안 찾기 사회공공성포럼’
4. 전체일정
1) 첫째 날 - 5월21일(수)
○ 총괄토론회1
- 시간 : 10:00~12:30
- 장소 : 중앙대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
- 주제 : 한국사회, 공공성의 위기와 진로모색
○ 여는 강연회 1
- 시간 : 14:00~15:00
- 장소 : 중앙대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
- 주제 : 한반도대운하와 물류효과(임석민 교수)
○ 여는 강연회 2
- 시간 : 15:00~16:00
- 장소 : 중앙대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
- 광우병쇠고기(MBC피디수첩 오동운PD)
○ 세션토론회1
- 시간 : 16:00~18:30
- 장소 : 중앙대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
- 주제 : 언론은 권력과 자본의 것이 아니다
2) 둘째 날 - 5월22일(목)
○ 세션토론회2
- 시간 : 10:00~14:00
- 장소 : 국회도서관
- 주제 : 공기업지주회사, 공공부문 개혁인가 공공부문 개악인가
○ 세션토론회3
- 시간 : 15:00~18:3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 주제 : 연금공공성투쟁 평가와 이후 방향
○ 세션토론회4
- 시간 : 14:00~18:30
- 장소 : 증권예탁결제원
- 주제 :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금융감독기구개편의 문제점
3) 셋째 날 - 5월23일(금)
○ 세션토론회5
- 시간 : 10:00~12: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1층) 대회의실
- 주제 : 의료산업화 토론회
○ 세션토론회6
- 시간 : 10:00~12:30
- 장소 : 국회도서관
- 주제 :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공공행정의 위기
○ 총괄토론회2
- 시간 : 14:00~18:30
- 장소 : 국회도서관
- 주제 : 대안과 실천으로서의 공공성 모색
5. 세부기획안
1) 총괄토론회1
○ 주제
한국사회, 공공성의 위기와 진로모색 - 공공성 관점에서 본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 및 기조 평가
○ 취지
-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효율”을 내세우며 각 종 규제를 해체시키고, 대대적인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공공성”을 핵심적인 대항 가치로 설정하고, 영역별(의제별) 대응을 넘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하는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공성”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는 용어로, “반시장주의”라는 암묵적 동의만 있을 뿐 대안담론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수준으로까지 확장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및 방향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공공성의 현주소와 재편 방향을 전망해보고, 이에 대응하는 ‘공공성’담론의 대안적 구성과 가능성, 그리고 이를 위한 전략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세부진행안
- 개회식(10:00~10:30) : 개회사(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 취지 및 행사일정 소개
- 발제1(10:30~10:50) : 김상곤 한신대 교수
- 발제2(10:50~11:20) : 신진욱 중앙대 교수
- 토론(11:20~12:00) : 윤도현 꽃동네 현도 / 조원희 국민대교수 / 정태인 경제평론가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12:00~12:30)
2) 세션토론회1
○ 주제
언론은 권력과 자본의 것이 아니다 -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의 본질과 대응
○ 취지
이명박 정부는 올 하반기 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크게 개악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문법의 무력화를 통한 신문관련 기관의 사유화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방송법 제정을 통해 KBS의 예산을 통제하려 하고 있으며, KBS2와 MBC를 민영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 다공영 방송체제를 1공영 다민영으로 전환시켜 ‘시장(자본)’을 통해 통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속셈입니다. 현재 촉발된 ‘삼성의 광고 탄압 사태’와 ‘쇠고기 광우병 괴담’ 등의 사례를 살펴볼 때 조중동이 사실상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방송사들과 자본 중심으로 구성되는 신규매체의 경우 자본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부진행안
- 발제1(16:00~16:20) :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의 문제점 / 신삼수 언론노조 정책실장
- 발제2(16:20~16:40) :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 /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 토론(16:40~17:20)
신문방송 겸영의 문제점과 해외사례 등 / 이용성 한서대 교수
이명박 언론정책 총평 /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여론독점의 문제와 광우병 및 촛불집회 보도 / 이강택 KBS PD
신문시장 문제 보수프레임 등 / 김보협 한겨레신문지부장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17:20~18:30)
3) 세션토론회2
○ 주제
공기업지주회사, 공공부문 개혁인가 개악인가
○ 취지
-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사유화 추진계획을 보면 20여개 공기업에 대한 매각과 여러 이유로 당장 매각이 어려운 공공부문에 관련해서는 공기업 지주회사를 설치해 소유는 국가가 하되 경영은 민간에 맡기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의 ‘테마섹’, 영국의 ‘UKSE’, 독일의 ‘트로이 한단’ 등을 대한민국 공기업 지주회사(Korean Government Holdings Company)의 모델로 삼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 컨설팅 회사에 대한민국 공기업 지주회사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며 올 6월 계획을 발표하고 하반기 법개정 후 내년부터 공기업 지주회사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지주회사는 매각을 위한 경로이자 공공성이 우선돼야 할 공공부문을 시장논리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저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포럼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공기업 지주회사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이에 대한 노동, 시민사회의 대응책을 모색하려 합니다.
○ 세부진행안
- 인사말(10:00~10:30) : 공공운수연맹 임원
- 발제1(10:30~11:00) : 김철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 토론1(11:00~11:10) : 윤영삼 운수정책연구소, 부경대
- 토론2(11:10~11:20) : 이병훈 중앙대 교수
- 토론3(11:20~11:30) : 이한진 진보금융네트워크
- 토론4(11:30~11:40) : 성시경 시민사회연구소
- 질의응답 및 토론(11:40~12:30)
4) 세션토론회3
○ 주제
연금공공성투쟁 평가와 이후 발향
○ 취지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그 역사가 짧고, 타 사회보험과는 다르게 몇 십년 후에 보장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투쟁은 활발하지 못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연금개악 저지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금공공성투쟁을 평가하고, 보험료 지원사업/기금운용체계 개편/기금의 금융화 등 연금제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하여 토론하는 가운데 연금공공성투쟁의 이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세부진행안
- 사례발표 : 외국의 연금제도와 연금투쟁 사례 / 주은선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 토론1 : 연금개악 저지투쟁을 통해 본 연금공공성투쟁 평가 / 이 경우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정책실장
- 토론2 : 현시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쟁점 / 제갈현숙 공공노조 공공정책연구소(준) 연구원
- 토론3 :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국민연금제도와 연금공공성 투쟁 / 김성금 공공노조 국민체육공단비정규지부 사무국장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연금공공성투쟁의 이후 방향과 과제
5) 세션토론회4
○ 주제
이명박 정부 금융산업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 -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금융감독기구개편의 문제점
○ 취지
- 이명박 정부는 국가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공공성 말살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정책은 신자유주의 체제 완성을 목표로 하는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반민중적인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약칭, 공공부문 공투본)’를 결성해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일환으로 5.21~23 사회공공성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은 금융산업 전반을 포괄하고 있고 특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보험업법 개정 등에 따른 금융산업구조조정,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 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현안 문제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사회공공성 포럼] 주간에 영역별 토론으로 기획되었으며, 목적은 첫째, ‘금융 공공성 확보’ 라는 금융산업 노동자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 공유, 둘째, 공공 영역에서 여타의 이유로 소홀하기 쉬운 금융부문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 세부진행안
- 인사말(14:00～14:10) :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 발제1(14:10～15:20) :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 / 김승원 한국은행노조 위원장
- 발제2((15:30 ~ 16:40) :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문제 / 김재호 금융감독원노조 부위원장
- 토론(16:40~18:30) :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여경훈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장진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6) 세션토론회5
○ 주제
의료서비스산업화, 한국의료의 대안인가
○ 취지
18대 국회에서 다루어질 의료법 개정 등 추진이 예상되는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의 허와 실을 경제전문가, 보건의료전문가를 통해 심층 토론합니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의 본질은 의료자본(보험, 대형병원)을 위한 정책이고, 1% 부자만을 위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임을 알려내고자 합니다.
○ 세부진행안
- 주제발제 : 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 / 임준 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 가천의대
- 지정토론 : 각 당 의원 및 관련 단체 전문가
7) 세션토론회6
○ 주제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공공행정의 위기
○ 취지
이 토론회는 5월24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앞두고 ‘사회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각 조직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 영역별(조직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공공성 투쟁을 하나로 모으고, 이명박 정부의 공공성 파괴정책을 폭로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 세부진행안
- 여는말 : 공무원노조
- 발제1 : 서울시 ‘드래프트 퇴출제’의 문제점과 부작용 / 김민호 서울시청지부 사무국장
- 발제2 : 농촌진흥청 구조조정과 민영화 추진 비판 / 박성영 농촌진흥청지부 정책위원
- 발제3 : 물 사유화 국립대법인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공무원노조 민특위
- 발제4 : 구조조정과 공공행정의 위기 / 박하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
8) 총괄토론회2
○ 주제
대안과 실천으로서의 공공성 모색 -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응전략과 방향
○ 취지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효율”을 내세우며 각 종 규제를 해체시키고, 대대적인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공공성”을 핵심적인 대항 가치로 설정하고, 영역별(의제별) 대응을 넘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하는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시장화 정책에 대해 각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대응할 계획인지를 공유하고, 대응방향 및 전략에 대한 토론을 통해 공동대응 및 연대의 지점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세부진행안
- 기조발제
- 패널 주제토론1 :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인식,
- 패널 주제토론2 : 노동시민사회단체별 대응방향 및 계획,
- 패널 주제토론3 : 공동대응 및 연대지점의 모색
- 자유토론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문의 :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 010-4744-8172
2008. 5.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날짜 : 2008년 5월 21일(수)~23일(금)
2. 장소 : 국회, 중앙대 등(세부장소는 전체일정 참조)
3. 명칭 : ‘사유화를 넘어, 공공성 대안 찾기 사회공공성포럼’
4. 전체일정
1) 첫째 날 - 5월21일(수)
○ 총괄토론회1
- 시간 : 10:00~12:30
- 장소 : 중앙대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
- 주제 : 한국사회, 공공성의 위기와 진로모색
○ 여는 강연회 1
- 시간 : 14:00~15:00
- 장소 : 중앙대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
- 주제 : 한반도대운하와 물류효과(임석민 교수)
○ 여는 강연회 2
- 시간 : 15:00~16:00
- 장소 : 중앙대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
- 광우병쇠고기(MBC피디수첩 오동운PD)
○ 세션토론회1
- 시간 : 16:00~18:30
- 장소 : 중앙대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
- 주제 : 언론은 권력과 자본의 것이 아니다
2) 둘째 날 - 5월22일(목)
○ 세션토론회2
- 시간 : 10:00~14:00
- 장소 : 국회도서관
- 주제 : 공기업지주회사, 공공부문 개혁인가 공공부문 개악인가
○ 세션토론회3
- 시간 : 15:00~18:3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 주제 : 연금공공성투쟁 평가와 이후 방향
○ 세션토론회4
- 시간 : 14:00~18:30
- 장소 : 증권예탁결제원
- 주제 :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금융감독기구개편의 문제점
3) 셋째 날 - 5월23일(금)
○ 세션토론회5
- 시간 : 10:00~12: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1층) 대회의실
- 주제 : 의료산업화 토론회
○ 세션토론회6
- 시간 : 10:00~12:30
- 장소 : 국회도서관
- 주제 :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공공행정의 위기
○ 총괄토론회2
- 시간 : 14:00~18:30
- 장소 : 국회도서관
- 주제 : 대안과 실천으로서의 공공성 모색
5. 세부기획안
1) 총괄토론회1
○ 주제
한국사회, 공공성의 위기와 진로모색 - 공공성 관점에서 본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 및 기조 평가
○ 취지
-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효율”을 내세우며 각 종 규제를 해체시키고, 대대적인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공공성”을 핵심적인 대항 가치로 설정하고, 영역별(의제별) 대응을 넘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하는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공성”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는 용어로, “반시장주의”라는 암묵적 동의만 있을 뿐 대안담론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수준으로까지 확장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및 방향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공공성의 현주소와 재편 방향을 전망해보고, 이에 대응하는 ‘공공성’담론의 대안적 구성과 가능성, 그리고 이를 위한 전략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세부진행안
- 개회식(10:00~10:30) : 개회사(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 취지 및 행사일정 소개
- 발제1(10:30~10:50) : 김상곤 한신대 교수
- 발제2(10:50~11:20) : 신진욱 중앙대 교수
- 토론(11:20~12:00) : 윤도현 꽃동네 현도 / 조원희 국민대교수 / 정태인 경제평론가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12:00~12:30)
2) 세션토론회1
○ 주제
언론은 권력과 자본의 것이 아니다 -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의 본질과 대응
○ 취지
이명박 정부는 올 하반기 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크게 개악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문법의 무력화를 통한 신문관련 기관의 사유화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방송법 제정을 통해 KBS의 예산을 통제하려 하고 있으며, KBS2와 MBC를 민영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 다공영 방송체제를 1공영 다민영으로 전환시켜 ‘시장(자본)’을 통해 통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속셈입니다. 현재 촉발된 ‘삼성의 광고 탄압 사태’와 ‘쇠고기 광우병 괴담’ 등의 사례를 살펴볼 때 조중동이 사실상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방송사들과 자본 중심으로 구성되는 신규매체의 경우 자본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부진행안
- 발제1(16:00~16:20) :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의 문제점 / 신삼수 언론노조 정책실장
- 발제2(16:20~16:40) :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 /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 토론(16:40~17:20)
신문방송 겸영의 문제점과 해외사례 등 / 이용성 한서대 교수
이명박 언론정책 총평 /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여론독점의 문제와 광우병 및 촛불집회 보도 / 이강택 KBS PD
신문시장 문제 보수프레임 등 / 김보협 한겨레신문지부장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17:20~18:30)
3) 세션토론회2
○ 주제
공기업지주회사, 공공부문 개혁인가 개악인가
○ 취지
-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사유화 추진계획을 보면 20여개 공기업에 대한 매각과 여러 이유로 당장 매각이 어려운 공공부문에 관련해서는 공기업 지주회사를 설치해 소유는 국가가 하되 경영은 민간에 맡기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의 ‘테마섹’, 영국의 ‘UKSE’, 독일의 ‘트로이 한단’ 등을 대한민국 공기업 지주회사(Korean Government Holdings Company)의 모델로 삼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 컨설팅 회사에 대한민국 공기업 지주회사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며 올 6월 계획을 발표하고 하반기 법개정 후 내년부터 공기업 지주회사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지주회사는 매각을 위한 경로이자 공공성이 우선돼야 할 공공부문을 시장논리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저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포럼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공기업 지주회사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이에 대한 노동, 시민사회의 대응책을 모색하려 합니다.
○ 세부진행안
- 인사말(10:00~10:30) : 공공운수연맹 임원
- 발제1(10:30~11:00) : 김철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 토론1(11:00~11:10) : 윤영삼 운수정책연구소, 부경대
- 토론2(11:10~11:20) : 이병훈 중앙대 교수
- 토론3(11:20~11:30) : 이한진 진보금융네트워크
- 토론4(11:30~11:40) : 성시경 시민사회연구소
- 질의응답 및 토론(11:40~12:30)
4) 세션토론회3
○ 주제
연금공공성투쟁 평가와 이후 발향
○ 취지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그 역사가 짧고, 타 사회보험과는 다르게 몇 십년 후에 보장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투쟁은 활발하지 못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연금개악 저지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금공공성투쟁을 평가하고, 보험료 지원사업/기금운용체계 개편/기금의 금융화 등 연금제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하여 토론하는 가운데 연금공공성투쟁의 이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세부진행안
- 사례발표 : 외국의 연금제도와 연금투쟁 사례 / 주은선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 토론1 : 연금개악 저지투쟁을 통해 본 연금공공성투쟁 평가 / 이 경우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정책실장
- 토론2 : 현시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쟁점 / 제갈현숙 공공노조 공공정책연구소(준) 연구원
- 토론3 :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국민연금제도와 연금공공성 투쟁 / 김성금 공공노조 국민체육공단비정규지부 사무국장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연금공공성투쟁의 이후 방향과 과제
5) 세션토론회4
○ 주제
이명박 정부 금융산업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 -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금융감독기구개편의 문제점
○ 취지
- 이명박 정부는 국가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공공성 말살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정책은 신자유주의 체제 완성을 목표로 하는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반민중적인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약칭, 공공부문 공투본)’를 결성해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일환으로 5.21~23 사회공공성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은 금융산업 전반을 포괄하고 있고 특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보험업법 개정 등에 따른 금융산업구조조정,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 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현안 문제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사회공공성 포럼] 주간에 영역별 토론으로 기획되었으며, 목적은 첫째, ‘금융 공공성 확보’ 라는 금융산업 노동자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 공유, 둘째, 공공 영역에서 여타의 이유로 소홀하기 쉬운 금융부문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 세부진행안
- 인사말(14:00～14:10) :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 발제1(14:10～15:20) :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 / 김승원 한국은행노조 위원장
- 발제2((15:30 ~ 16:40) :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문제 / 김재호 금융감독원노조 부위원장
- 토론(16:40~18:30) :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여경훈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장진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6) 세션토론회5
○ 주제
의료서비스산업화, 한국의료의 대안인가
○ 취지
18대 국회에서 다루어질 의료법 개정 등 추진이 예상되는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의 허와 실을 경제전문가, 보건의료전문가를 통해 심층 토론합니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의 본질은 의료자본(보험, 대형병원)을 위한 정책이고, 1% 부자만을 위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임을 알려내고자 합니다.
○ 세부진행안
- 주제발제 : 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 / 임준 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 가천의대
- 지정토론 : 각 당 의원 및 관련 단체 전문가
7) 세션토론회6
○ 주제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공공행정의 위기
○ 취지
이 토론회는 5월24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앞두고 ‘사회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각 조직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 영역별(조직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공공성 투쟁을 하나로 모으고, 이명박 정부의 공공성 파괴정책을 폭로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 세부진행안
- 여는말 : 공무원노조
- 발제1 : 서울시 ‘드래프트 퇴출제’의 문제점과 부작용 / 김민호 서울시청지부 사무국장
- 발제2 : 농촌진흥청 구조조정과 민영화 추진 비판 / 박성영 농촌진흥청지부 정책위원
- 발제3 : 물 사유화 국립대법인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공무원노조 민특위
- 발제4 : 구조조정과 공공행정의 위기 / 박하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
8) 총괄토론회2
○ 주제
대안과 실천으로서의 공공성 모색 -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응전략과 방향
○ 취지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효율”을 내세우며 각 종 규제를 해체시키고, 대대적인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공공성”을 핵심적인 대항 가치로 설정하고, 영역별(의제별) 대응을 넘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하는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시장화 정책에 대해 각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대응할 계획인지를 공유하고, 대응방향 및 전략에 대한 토론을 통해 공동대응 및 연대의 지점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세부진행안
- 기조발제
- 패널 주제토론1 :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인식,
- 패널 주제토론2 : 노동시민사회단체별 대응방향 및 계획,
- 패널 주제토론3 : 공동대응 및 연대지점의 모색
- 자유토론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문의 :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 010-4744-8172
2008. 5.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