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쇠고기수입 정부홍보 행정지침 등 부당지시 거부운동 선언

1. 일시 : 2008년 6월1일(월) 오전11시

2. 장소 : 국회 정론관

3. 참석 : 민주노총 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및 임원

4.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조

5. 취지
○ 지난 29일 미국산쇠고기 장관고시가 강행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결국 넘지 않아야할 선을 넘어버리고야 말았고, 정부의 대국민선전포고에 대해 국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토해내며 더욱 거세게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또한 이 범국민적 대열에 동참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운송저지(거부)투쟁 등 민주노총의 역할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쇠고기수입 저지투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특히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청사에 1년간 미국산 꼬리곰탕을 메뉴로 올리겠다”고 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을 강력 규탄하며 정운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조합원이자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공무원이기도 한 이진 지부장은 쇠고기협상의 굴욕성과 부당함을 지적하는 양심선언을 하는 등 공무원사회조차 정부의 광우병쇠고기수입 강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정부는 29일 고시발표를 강행했고 일선 기관에 쇠고기협상 정부홍보지침을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29일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쇠고기협상 정부홍보 방침 등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부당한 행정지시에 대한 거부운동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국산쇠고기 수입방침 뿐만 아니라 공무원감원계획, 물사유화 계획, 국립대법인화 등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정책과 행정지침에 대한 거부운동도 결정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행동 또한 밝힐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정부의 홍보 행정지침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포됩니다) : 기자회견문, 광우병 쇠고기 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노조 주요 투쟁계획,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사유화 정책 비판자료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 5.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