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미국의 오만한 작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우리 국민이 아니다.
미국이 기어이 광우병위험 쇠고기를 우리 국민의 식탁 위에 올려놓고야 말겠다고 한다. 5일 청와대에 이어 대미 구걸에 나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버시바우 미국대사는 “재협상은 어렵다는 방침”임을 재차 언급했다. 애초 미국과의 협의에 나선 이명박 정부의 의도부터가 민심을 외면하고 있으며 상대 또한 상전노릇에 익숙한 자들이고 보니 그 결과는 오히려 국민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수출자율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는 문제의 핵심을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여부’로 협소화시키고 재협상 시늉을 하여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것이다. 이렇듯 여전히 꼼수에나 의존하고 당당한 주권회복이 뭔지도 모르는 이명박 정부이니 미국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받아낼 리 만무했다. 미국의 버시바우는 우리 국민들에게 ‘공부나 더 하고 나서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비록 오늘 버시바우는 당시의 발언은 “과장되었다”라며 변명했지만, 그 오만하고 음흉한 속을 모를 국민은 없다.
성난 민심에 기세가 눌린 이명박 정부는 ‘자율규제’를 결의하네 실직적인 재협상이네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네 하며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지만, 한국국민을 하잖게 여겨 온 상전노릇에 익숙한 미국은 역시 오만했다. “선진국 사이의 협정인 만큼 재협상은 어렵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래도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60년간 충성을 받쳐 온 집사의 간청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하는 재협의를 비밀리에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재협상을 피해가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밀실협상’이라니 놀라울 지경이다.
끝내 재협상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미국의 의도란 결국, 미봉책을 제시해 한국의 민심이 잦아들면 언제라도 다시 최초의 협상에 따라 광우병쇠고기를 그 월령에 상관없이 한국에 팔아먹겠다는 심산이다. 엄연한 주권국가의 검역권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민을 조롱하며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미국에게 경고한다. 진정한 “선진국 사이의 협상”이란 국민의 뜻에 의한 민주적 절차여야 한다. 민주주의가 분출하는 촛불광장을 뒤덮은 “전면 재협상!” 요구를 깔아뭉개는 미국은 역시 제국주의 패권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상 미국의 오만한 작태를 두고 볼 우리 국민이 아니다. 망발을 일삼는 버시바우의 사죄를 받아내고 미국을 전면 재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 도도한 촛불의 물결은 더 거대하게 넘실댈 것이다.
2008. 6.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국이 기어이 광우병위험 쇠고기를 우리 국민의 식탁 위에 올려놓고야 말겠다고 한다. 5일 청와대에 이어 대미 구걸에 나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버시바우 미국대사는 “재협상은 어렵다는 방침”임을 재차 언급했다. 애초 미국과의 협의에 나선 이명박 정부의 의도부터가 민심을 외면하고 있으며 상대 또한 상전노릇에 익숙한 자들이고 보니 그 결과는 오히려 국민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수출자율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는 문제의 핵심을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여부’로 협소화시키고 재협상 시늉을 하여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것이다. 이렇듯 여전히 꼼수에나 의존하고 당당한 주권회복이 뭔지도 모르는 이명박 정부이니 미국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받아낼 리 만무했다. 미국의 버시바우는 우리 국민들에게 ‘공부나 더 하고 나서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비록 오늘 버시바우는 당시의 발언은 “과장되었다”라며 변명했지만, 그 오만하고 음흉한 속을 모를 국민은 없다.
성난 민심에 기세가 눌린 이명박 정부는 ‘자율규제’를 결의하네 실직적인 재협상이네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네 하며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지만, 한국국민을 하잖게 여겨 온 상전노릇에 익숙한 미국은 역시 오만했다. “선진국 사이의 협정인 만큼 재협상은 어렵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래도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60년간 충성을 받쳐 온 집사의 간청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하는 재협의를 비밀리에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재협상을 피해가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밀실협상’이라니 놀라울 지경이다.
끝내 재협상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미국의 의도란 결국, 미봉책을 제시해 한국의 민심이 잦아들면 언제라도 다시 최초의 협상에 따라 광우병쇠고기를 그 월령에 상관없이 한국에 팔아먹겠다는 심산이다. 엄연한 주권국가의 검역권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민을 조롱하며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미국에게 경고한다. 진정한 “선진국 사이의 협상”이란 국민의 뜻에 의한 민주적 절차여야 한다. 민주주의가 분출하는 촛불광장을 뒤덮은 “전면 재협상!” 요구를 깔아뭉개는 미국은 역시 제국주의 패권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상 미국의 오만한 작태를 두고 볼 우리 국민이 아니다. 망발을 일삼는 버시바우의 사죄를 받아내고 미국을 전면 재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 도도한 촛불의 물결은 더 거대하게 넘실댈 것이다.
2008. 6.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