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대통령의 재협상불가는 끝내 국민을 버리고 미국의 이익에만 봉사하겠다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6일 72시간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불교계 원로들과의 오찬회동에서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쇠고기) 재협상 얘기를 해서 경제에 충격이 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기어이 국민을 버리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아예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지금 재협상을 요구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여타 주력 수출품목에서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전형적인 국민 겁주기에 나섰다. 도대체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광우병위험이 없는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왜 통상마찰을 불러오는가? 결국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이고 자동차,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먼저라는 얘기다. 그동안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지 않은 통상마찰이 재협상으로 안전한 미국산쇠고기만 수입한다고 자동차, 반도체 수출이 중단된다는 것인가! 이명박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한다. 수십만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재협상을 요구하러 거리로 나왔다. 거리로 나오지 못한 많은 국민들 또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재협상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라'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때 국민의 뜻을 섬겨 재협상수순을 밟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의 목에 칼을 겨누며 재협상은 없다고 단언한 것은 스스로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다.
미국산쇠고기의 위험성이 명확한 지금, 아무런 실효성 없는 자율결의를 추진한다고 시간소모만 하면서 국민을 욕보이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국민무시는 극에 달했다. 오로지 미국에 대한 봉사만 있을 뿐 종업원에 불과한 국민은 짓밟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미국산쇠고기수입문제로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한미동맹의 본질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한미동맹의 불균형성, 정치군사적 예속성에서 평등한 한미동맹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과는 반대로 오히려 잃어버린 신뢰회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수사를 동원하여 한미동맹의 예속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적 종속까지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 한미fta는 철저하게 미국에 대한 경제예속협정임에도 마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미국산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는가하면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공공부문을 전부 사유화시켜 미국자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방문 중 부시미대통령 목장에서의 하룻밤 숙박료를 위해 전 국민을 광우병위험으로 몰아넣었다.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에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미관계를 21세기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다고 하면서 미국의 요구는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확실한 주종관계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미국인들은 먹지 않는 광우병위험쇠고기를 한국국민들에게 먹여 축산업자들의 돈벌이를 보장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결국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이 강요하는 한미관계의 종속성에 철저히 복종하기 위해 국민이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시대통령에게 맹세를 하고 온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고 미국축산업자의 대변자로 전락하는 것이 기뻐 박수를 치면서 자신은 대한민국CEO라 했다. 국민을 대표하여 진정한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해야 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권을 미친소에게 저당 잡히면서 국민을 자신의 종업원으로 명명한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의 국민배신은 미국의 한국 국민에 대한 무례를 불러왔다. 마치 식민지총독처럼 처신하고 있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한국국민들에게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오만무례한 발언을 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 이명박대통령은 4800만 국민이 미국대사에게 모욕을 받고 있는데도 문제의식조차 없다. '먹기 싫으면 안 사먹으면 될 것을 쓸데없이 촛불들고 설쳤으니" 욕을 들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사과요구는 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대통령의 '재협상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한국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의 이익만을 정치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반정부촛불투쟁을 강고하게 전개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이명박정부의 맹목적 친미사대성을 혹독하게 심판할 것이다.
2008.6.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대통령이 6일 72시간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불교계 원로들과의 오찬회동에서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쇠고기) 재협상 얘기를 해서 경제에 충격이 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기어이 국민을 버리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아예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지금 재협상을 요구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여타 주력 수출품목에서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전형적인 국민 겁주기에 나섰다. 도대체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광우병위험이 없는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왜 통상마찰을 불러오는가? 결국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이고 자동차,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먼저라는 얘기다. 그동안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지 않은 통상마찰이 재협상으로 안전한 미국산쇠고기만 수입한다고 자동차, 반도체 수출이 중단된다는 것인가! 이명박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한다. 수십만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재협상을 요구하러 거리로 나왔다. 거리로 나오지 못한 많은 국민들 또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재협상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라'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때 국민의 뜻을 섬겨 재협상수순을 밟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의 목에 칼을 겨누며 재협상은 없다고 단언한 것은 스스로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다.
미국산쇠고기의 위험성이 명확한 지금, 아무런 실효성 없는 자율결의를 추진한다고 시간소모만 하면서 국민을 욕보이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국민무시는 극에 달했다. 오로지 미국에 대한 봉사만 있을 뿐 종업원에 불과한 국민은 짓밟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미국산쇠고기수입문제로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한미동맹의 본질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한미동맹의 불균형성, 정치군사적 예속성에서 평등한 한미동맹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과는 반대로 오히려 잃어버린 신뢰회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수사를 동원하여 한미동맹의 예속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적 종속까지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 한미fta는 철저하게 미국에 대한 경제예속협정임에도 마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미국산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는가하면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공공부문을 전부 사유화시켜 미국자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방문 중 부시미대통령 목장에서의 하룻밤 숙박료를 위해 전 국민을 광우병위험으로 몰아넣었다.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에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미관계를 21세기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다고 하면서 미국의 요구는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확실한 주종관계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미국인들은 먹지 않는 광우병위험쇠고기를 한국국민들에게 먹여 축산업자들의 돈벌이를 보장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결국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이 강요하는 한미관계의 종속성에 철저히 복종하기 위해 국민이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시대통령에게 맹세를 하고 온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고 미국축산업자의 대변자로 전락하는 것이 기뻐 박수를 치면서 자신은 대한민국CEO라 했다. 국민을 대표하여 진정한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해야 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권을 미친소에게 저당 잡히면서 국민을 자신의 종업원으로 명명한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의 국민배신은 미국의 한국 국민에 대한 무례를 불러왔다. 마치 식민지총독처럼 처신하고 있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한국국민들에게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오만무례한 발언을 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 이명박대통령은 4800만 국민이 미국대사에게 모욕을 받고 있는데도 문제의식조차 없다. '먹기 싫으면 안 사먹으면 될 것을 쓸데없이 촛불들고 설쳤으니" 욕을 들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사과요구는 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대통령의 '재협상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한국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의 이익만을 정치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반정부촛불투쟁을 강고하게 전개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이명박정부의 맹목적 친미사대성을 혹독하게 심판할 것이다.
2008.6.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