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화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좌시않을 것이다.
화물연대가 6월 13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먹고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과 이를 방치하는 정부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다. 그 절박함은 비조합원들까지 파업에 동참시키고 있으며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위기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 정부와 경찰은 기름값폭등과 운송료현실화에 대한 근본대책은 내놓지도 못하면서 화물노동자들의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이명박정부의 독선과 무능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 망신거리가 된 콘테이너 벽을 쌓은 먹통정부다운 한심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탄압을 좌시 않을 것이며 화물노동자의 요구와 국민의 바람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조직적으로 전면 대응할 것이다.
중간착취가 만연한 비합리적인 물류체계와 낮은 운송료에 유가폭등까지 더해 화물운송노동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부산을 운행하면 기름 값만 35만원이고 도료이용료, 보험료, 지입비 등 여타의 추가비용을 따지면 아무리 못해도 43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운송료는 고작 38만원 수준이어서 운행을 할수록 빚을 지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는 파업을 불법화하고 탄압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는 화물노동자에게 화주를 위해 자원봉사하라는 얘기다. 오죽하면 도로이용료 1만5천원을 아끼기 위해 졸음운전이 초래할 심각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야간 밤샘운행에 나서겠는가. 최근의 유가폭등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화물노동자들의 생활은 한계에 왔다. 다단계 물류구조에 기생해 온 운송업체와 운송알선업체가 화주와 화물노동자 중간에서 빼내가는 수수료만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송료 자체도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또한 목숨을 건 불법과적과 과속을 강요하는 등 화주의 횡포는 관행이 된지 오래지만 정부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화물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울타리에서조차 배재돼왔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절박할 뿐만 아니라 너무도 당연하다. 유가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관행이 된 화주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다단계 등 낙후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운송료를 현실화하고 표준요율제를 실시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유가보조금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화주와 화물노동자 사이의 문제라며 나 몰라라 할 때는 언제고 파업에만 엄정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직무유기를 넘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학정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파업은 단지 화물연대만의 투쟁이 아님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화물연대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절망에 빠진 모든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투쟁이다. 또한 물가폭등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눈치를 보며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한 정부에 분노한 거대한 촛불과 함께하는 투쟁이며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과 연대한 투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탄압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큰 파국을 낳을 뿐이다. 오직 방법은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해 실질적인 화물운송정책을 세우는 길뿐이다.
2008. 6.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가 6월 13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먹고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과 이를 방치하는 정부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다. 그 절박함은 비조합원들까지 파업에 동참시키고 있으며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위기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 정부와 경찰은 기름값폭등과 운송료현실화에 대한 근본대책은 내놓지도 못하면서 화물노동자들의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이명박정부의 독선과 무능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 망신거리가 된 콘테이너 벽을 쌓은 먹통정부다운 한심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탄압을 좌시 않을 것이며 화물노동자의 요구와 국민의 바람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조직적으로 전면 대응할 것이다.
중간착취가 만연한 비합리적인 물류체계와 낮은 운송료에 유가폭등까지 더해 화물운송노동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부산을 운행하면 기름 값만 35만원이고 도료이용료, 보험료, 지입비 등 여타의 추가비용을 따지면 아무리 못해도 43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운송료는 고작 38만원 수준이어서 운행을 할수록 빚을 지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는 파업을 불법화하고 탄압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는 화물노동자에게 화주를 위해 자원봉사하라는 얘기다. 오죽하면 도로이용료 1만5천원을 아끼기 위해 졸음운전이 초래할 심각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야간 밤샘운행에 나서겠는가. 최근의 유가폭등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화물노동자들의 생활은 한계에 왔다. 다단계 물류구조에 기생해 온 운송업체와 운송알선업체가 화주와 화물노동자 중간에서 빼내가는 수수료만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송료 자체도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또한 목숨을 건 불법과적과 과속을 강요하는 등 화주의 횡포는 관행이 된지 오래지만 정부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화물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울타리에서조차 배재돼왔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절박할 뿐만 아니라 너무도 당연하다. 유가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관행이 된 화주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다단계 등 낙후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운송료를 현실화하고 표준요율제를 실시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유가보조금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화주와 화물노동자 사이의 문제라며 나 몰라라 할 때는 언제고 파업에만 엄정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직무유기를 넘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학정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파업은 단지 화물연대만의 투쟁이 아님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화물연대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절망에 빠진 모든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투쟁이다. 또한 물가폭등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눈치를 보며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한 정부에 분노한 거대한 촛불과 함께하는 투쟁이며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과 연대한 투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탄압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큰 파국을 낳을 뿐이다. 오직 방법은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해 실질적인 화물운송정책을 세우는 길뿐이다.
2008. 6.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