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와 사용자는 건설노조의 총파업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고유가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이어 전국건설노조(건설기계분과)가 총파업에 나섰다. 그동안 건설노동자들은 화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다단계 하도급 등과 더불어 고질화된 현장의 악습으로 인해 생존권적 권리를 박탈당해 왔으며,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은 기름값의 부담 또한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총파업에 나선 전국건설노조(건설기계분과)는 ‘유가급등에 따른 운반비 현실화’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현장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가급등으로 가중된 생존의 위협에 대처하고 박탈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노동자들의 마지막 선택으로서 민주노총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총파업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적 역량을 다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현재 경유가격은 휘발유 값을 앞질러 2천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폭등한 것이다. 이에 반해 1990년에 20만원이던 운송비는 현재까지도 고작 27~35만원에 머물고 있다. 유가는 1100% 상승했지만 운반비는 50% 인상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살인적인 유가급등에 더해 보험료, 차량유지비, 지입료, 알선부담료 등의 비용까지 치루고 나면 노동자들은 차량의 할부금조차 낼 수 없어 대출회사에 밥줄까지 빼앗길 지경이다. 이렇듯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도저히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정유사와 건설사를 비롯한 사용자들 또한 나 몰라라 한 채 제 잇속만 챙기고 있다. 최근 유가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대책은 조삼모사와 같은 기만책이며 실효성이 낮은 미봉책에 불과한데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그 조차도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신세이다.
이에 더해 저가의 운반비조차 어음으로 받는 경우가 허다해 당장에 지불해야 하는 기름값을 카드로 돌려막다가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는 노동자들도 부지기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산재를 당해도 보상은 고사하고 법적 권리에 따른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기 힘들다. 이렇듯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저가비용 책정과 책임회피, 중간착취에 따른 2중3중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법에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건설업체가 태반이다. 또 법을 위반하더라도 건설업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실효성이 없어 현장의 부조리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일 8시간 노동과 유류비 건설사 부담을 핵심 내용으로 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의 체결과 현장정착은 건설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파업은 정당하다. 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살기위해” “더 이상 노예로도 살지 않기 위해”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의 호소는 뜨거운 지지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죽지 않고 살기 위해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듯, 촛불에 불법과 합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민주적 권리를 훼손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이듯,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부터 방어돼야 할 민주적 권이자 생존권적 요구이다. 정부와 자본은 총파업의 요구를 책임있게 수용해야 한다. 아울러 고유가에 고통받는 대다수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근본대책의 시급한 마련 또한 간과해선 안 된다.
2008. 6.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이어 전국건설노조(건설기계분과)가 총파업에 나섰다. 그동안 건설노동자들은 화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다단계 하도급 등과 더불어 고질화된 현장의 악습으로 인해 생존권적 권리를 박탈당해 왔으며,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은 기름값의 부담 또한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총파업에 나선 전국건설노조(건설기계분과)는 ‘유가급등에 따른 운반비 현실화’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현장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가급등으로 가중된 생존의 위협에 대처하고 박탈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노동자들의 마지막 선택으로서 민주노총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총파업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적 역량을 다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현재 경유가격은 휘발유 값을 앞질러 2천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폭등한 것이다. 이에 반해 1990년에 20만원이던 운송비는 현재까지도 고작 27~35만원에 머물고 있다. 유가는 1100% 상승했지만 운반비는 50% 인상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살인적인 유가급등에 더해 보험료, 차량유지비, 지입료, 알선부담료 등의 비용까지 치루고 나면 노동자들은 차량의 할부금조차 낼 수 없어 대출회사에 밥줄까지 빼앗길 지경이다. 이렇듯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도저히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정유사와 건설사를 비롯한 사용자들 또한 나 몰라라 한 채 제 잇속만 챙기고 있다. 최근 유가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대책은 조삼모사와 같은 기만책이며 실효성이 낮은 미봉책에 불과한데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그 조차도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신세이다.
이에 더해 저가의 운반비조차 어음으로 받는 경우가 허다해 당장에 지불해야 하는 기름값을 카드로 돌려막다가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는 노동자들도 부지기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산재를 당해도 보상은 고사하고 법적 권리에 따른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기 힘들다. 이렇듯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저가비용 책정과 책임회피, 중간착취에 따른 2중3중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법에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건설업체가 태반이다. 또 법을 위반하더라도 건설업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실효성이 없어 현장의 부조리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일 8시간 노동과 유류비 건설사 부담을 핵심 내용으로 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의 체결과 현장정착은 건설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파업은 정당하다. 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살기위해” “더 이상 노예로도 살지 않기 위해”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의 호소는 뜨거운 지지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죽지 않고 살기 위해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듯, 촛불에 불법과 합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민주적 권리를 훼손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이듯,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부터 방어돼야 할 민주적 권이자 생존권적 요구이다. 정부와 자본은 총파업의 요구를 책임있게 수용해야 한다. 아울러 고유가에 고통받는 대다수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근본대책의 시급한 마련 또한 간과해선 안 된다.
2008. 6.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