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향 대토론회

1. 일시 : 2008년 6월 24일(화) 오후 2시~오후 5시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3. 취지
○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집단적 계약해지 및 분리직군, 외주용역화 확대 등 편법악용이 기승하면서 당시 이전에도 심각했던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는 더욱 커다란 사회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법의 실질적 피해자인 이랜드․뉴코아, 코스콤 등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비정규직투쟁의 상징이 되었으며 아직도 이들의 장기투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정부와 경제단체는 오히려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및 파견사용기간을 더욱 확대하고 파견대상업무도 늘리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어 ‘비정규직악법’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올 7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비정규법이 확대 적용될 것인바, 이는 또 다시 비정규직 사태를 야기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노사, 노정간의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및 확대시행을 앞두고 각 당 및 학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비정규직법 1년을 진단하고 이후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심층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은 문제가 심각한 비정규직법의 현실을 상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올바른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합니다.

4. 토론회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 발제
<발제 1> 비정규직법(안)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 - 김선수 변호사(민변)
<발제 2> 비정규직법,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과제 - 김유선 소장(한노사연)
<발제 3>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박주영 노무사(노무법인 현장)

○ 토론
<토론 1> 민주노동당 - 홍희덕 의원
<토론 2> 한나라당 - 이화수 의원
<토론 3> 통합민주당 - 김상희 의원
<토론 4> 학계 - 한양대 박수근교수
<토론 5> 정부 - 노동부 박화진 차별개선과장
<토론 6> 학계 - 중앙대 이병훈교수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보도를 바랍니다.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2008. 6.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