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끝내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수출업체에게 맡기겠다는 이명박정부의 추가협상쇼는 촛불끄기용이다
오늘 정부가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쇠고기수출업체들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기로 자율규제하고 이를 미국정부가 보증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미 양국이 쇠고기 문제 추가협상을 통해 얻어낸 미 농무부의 `한국수출용 30개월령 미만증명프로그램(QSA)'은 미국 쇠고기 기업 사이에서 자율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월령 판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30개월 이상 쇠고기일지라도 미국정부의 인증서만 붙으면 수입될 수 있는바, 광우병위험 쇠고기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QSA프로그램은 한마디로 미국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미국 농산물 품질관리매뉴얼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우리가 제재할 수단도 없으며 검역주권도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을 사실상의 재협상과 다름없다며 국민을 기만하면서 미국과의 쇠고기추가협상은 90점 이상이라고까지 자화자찬했다. 촛불의 분노에 갇혀 정권이 위기에 처하자 여론호도를 통해 살길을 찾겠다는 술책에 불과한 대미추가구걸을 자랑하는 이명박정부의 한심한 작태는 꼴불견이다. 애초에 국민의 건강권을 버리고 사대매국외교에 올인한 이명박정부가 추가협상에서 국민의 건강주권을 찾을 리 만무했다. 최대한 미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한국국민을 속일 수 있는 방안 찾기를 하면서 '벼랑 끝 전술'로 얻어낸 성과라 속이고 있다. 추가협상이 기만쇼가 아니라면 벼랑 끝 전술로 얻어온 것이 고작 미국수출업자의 자율규제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결과를 얻어 오겠는가? 결국 이명박 정부의 굴종성과 무능만 확인한 것이다.
한미양국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쇠고기는 국민이 신뢰할 때까지 수출입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했으나 이 또한 실효성 없는 조치이다.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4월 18일의 쇠고기수입위생조건 원문을 끝내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취한 이러한 조치는 결국 국민여론이 잠잠해진 틈을 타 언젠가는 기필코 광우병위험 30개월령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나마 미국이 쇠고기수출업자의 자율규제에 합의한 이유는 한국국민의 건강권과 광우병에 대한 염려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든 촛불이 그 원인이다. 따라서 이 원인이 사라지면 자율규제도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 미국의 수출업자들은 물론 미국정부 또한 결코 신뢰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미국의 수출업자는 일시적으로 물러나지만 자신들의 궁극적 목적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완전개방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오직 이명박 정부만 자율규제의 시한은 없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있으니 도대체 이 한심한 사기극을 일삼는 정부를 어찌해야 하는가. 피곤한 생활 속에서도 휴식을 반납한 수백만의 촛불이 거리를 누비며 한 달이 넘도록 쏟아 부은 국민의 힘에도 불구하고 겨우 미국에 자율규제나 구걸하는 이 치욕스런 정부를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가.
우리 국민은 고작 구걸이나 하자고 촛불항쟁에 나서지 않았다. 제 본분을 찾아야 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이다. 재벌들의 잇속만을 위한 한미FTA 비준을 명분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거래하는 정부는 용납될 수 없다. 근거 없는 무역제재설로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포기하라고 협박하는 이명박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30개월 미만 소면 SRM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여오고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으며 끝내는 30개월 이상의 소도 우리 식탁에 올리고야 말겠다는 4월 18일의 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을 끝내 존치시킨다면 30개월 이상 자율규제든 뭐든 광우병 유입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검역주권 포기각서를 폐기시키는 전면재협상이 아니라면 국민의 분노도 노도와 같은 촛불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고 우기고 무역보복이 따르니 재협상을 위한 촛불을 거두라고 국민에게 협박할 요량이면 차라리 스스로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권력을 포기하라. 더 이상 국민에게 도전하지마라.
2008.6.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늘 정부가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쇠고기수출업체들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기로 자율규제하고 이를 미국정부가 보증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미 양국이 쇠고기 문제 추가협상을 통해 얻어낸 미 농무부의 `한국수출용 30개월령 미만증명프로그램(QSA)'은 미국 쇠고기 기업 사이에서 자율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월령 판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30개월 이상 쇠고기일지라도 미국정부의 인증서만 붙으면 수입될 수 있는바, 광우병위험 쇠고기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QSA프로그램은 한마디로 미국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미국 농산물 품질관리매뉴얼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우리가 제재할 수단도 없으며 검역주권도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을 사실상의 재협상과 다름없다며 국민을 기만하면서 미국과의 쇠고기추가협상은 90점 이상이라고까지 자화자찬했다. 촛불의 분노에 갇혀 정권이 위기에 처하자 여론호도를 통해 살길을 찾겠다는 술책에 불과한 대미추가구걸을 자랑하는 이명박정부의 한심한 작태는 꼴불견이다. 애초에 국민의 건강권을 버리고 사대매국외교에 올인한 이명박정부가 추가협상에서 국민의 건강주권을 찾을 리 만무했다. 최대한 미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한국국민을 속일 수 있는 방안 찾기를 하면서 '벼랑 끝 전술'로 얻어낸 성과라 속이고 있다. 추가협상이 기만쇼가 아니라면 벼랑 끝 전술로 얻어온 것이 고작 미국수출업자의 자율규제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결과를 얻어 오겠는가? 결국 이명박 정부의 굴종성과 무능만 확인한 것이다.
한미양국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쇠고기는 국민이 신뢰할 때까지 수출입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했으나 이 또한 실효성 없는 조치이다.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4월 18일의 쇠고기수입위생조건 원문을 끝내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취한 이러한 조치는 결국 국민여론이 잠잠해진 틈을 타 언젠가는 기필코 광우병위험 30개월령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나마 미국이 쇠고기수출업자의 자율규제에 합의한 이유는 한국국민의 건강권과 광우병에 대한 염려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든 촛불이 그 원인이다. 따라서 이 원인이 사라지면 자율규제도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 미국의 수출업자들은 물론 미국정부 또한 결코 신뢰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미국의 수출업자는 일시적으로 물러나지만 자신들의 궁극적 목적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완전개방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오직 이명박 정부만 자율규제의 시한은 없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있으니 도대체 이 한심한 사기극을 일삼는 정부를 어찌해야 하는가. 피곤한 생활 속에서도 휴식을 반납한 수백만의 촛불이 거리를 누비며 한 달이 넘도록 쏟아 부은 국민의 힘에도 불구하고 겨우 미국에 자율규제나 구걸하는 이 치욕스런 정부를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가.
우리 국민은 고작 구걸이나 하자고 촛불항쟁에 나서지 않았다. 제 본분을 찾아야 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이다. 재벌들의 잇속만을 위한 한미FTA 비준을 명분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거래하는 정부는 용납될 수 없다. 근거 없는 무역제재설로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포기하라고 협박하는 이명박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30개월 미만 소면 SRM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여오고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으며 끝내는 30개월 이상의 소도 우리 식탁에 올리고야 말겠다는 4월 18일의 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을 끝내 존치시킨다면 30개월 이상 자율규제든 뭐든 광우병 유입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검역주권 포기각서를 폐기시키는 전면재협상이 아니라면 국민의 분노도 노도와 같은 촛불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고 우기고 무역보복이 따르니 재협상을 위한 촛불을 거두라고 국민에게 협박할 요량이면 차라리 스스로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권력을 포기하라. 더 이상 국민에게 도전하지마라.
2008.6.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