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오만한 정부가 기만적인 추가협상문을 들고 탄압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재협상 요구는 도외시한 채 일단 촛불만 밟아 끄고 보자는 식의 정부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2차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할 일은 다 했으며 그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다는 자화자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도 야당에 대한 등원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도 촛불민심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보수언론들도 촛불집회에 대한 왜곡선전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볼 때 정부가 촛불을 든 국민을 얕잡아보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등 오만한 본성을 다시금 드러내려 한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21일 발표된 추가협상은 4월 18일 졸속협상 결과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을 통해 송두리째 내팽개쳐진 국민의 건강권도 검역주권도 찾아오지 못한 촛불끄기용 미봉책에 불과했다. 끝내 정부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본질적 수용을 거부하며 거듭되는 기만책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반민주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해 한나라당은 한 때 청와대의 잘못을 지적하며 반성하는 듯 꾸며왔으나, 최근 다시 등원론을 앞세워 야당과 국민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즉,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공간인 국회 내로 정세의 중심을 끌어들임으로써 광장의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한나라당의 궁극적 의도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유선진당과 민주당 등 보수적인 야당들 또한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 촛불 대신 자신들의 특권이 보장된 국회에서 정국주도권에 도전하려는 속셈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
촛불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한 정치적인 속셈들에 가세해 촛불민심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의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있지도 않는 배후설과 폭력시위로 국민을 매도하는 등 스스로 촛불을 든 국민들은 조중동이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여 음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권력의 전횡을 부추기고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참다못한 시민들이 광고주들에게 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오히려 분노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지경이지만, 후안무치한 보수세력은 신문을 안보면 그만이지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테러라는 둥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검찰과 경찰까지 나서서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권고하고 관련 네티즌을 조사하는 등 월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다.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향해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보수집단을 경찰이 수수방관하며 비호하는 것은 그들의 난동을 이용해 촛불시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임을 충분히 의심케 하고 있으며, 경찰은 또 다시 무고한 시민들을 연행하고 평화행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얼굴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물리적 억압을 다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차 추가협상의 결과는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쇠고기수출업체들에게 맡긴 것이다. 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따라서 촛불이 꺼지기를 바라고 추진한 추가협상 사기극은 또다시 이명박정부에 절망과 분노만 키워 갈 뿐이다. 때문에 한 달을 훌쩍 넘긴 저항운동의 피로도 만만치 않음에도, 주말이면 헤아릴 수 없는 촛불이 광장에 운집하고 있으며 저항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결의에 찬 행동으로 국민적 저항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합의문도 공개하지 않고 미국이 화를 낼까봐 이번주내에 고시를 강행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끝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억압하려 한다면 국민과 정부의 대결 외에 다른 길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도를 넘는 국민무시와 억압으로 대결을 부추긴 배후세력, 이명박 정부는 결국 더욱 격렬해진 저항과 파국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8. 6.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재협상 요구는 도외시한 채 일단 촛불만 밟아 끄고 보자는 식의 정부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2차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할 일은 다 했으며 그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다는 자화자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도 야당에 대한 등원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도 촛불민심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보수언론들도 촛불집회에 대한 왜곡선전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볼 때 정부가 촛불을 든 국민을 얕잡아보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등 오만한 본성을 다시금 드러내려 한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21일 발표된 추가협상은 4월 18일 졸속협상 결과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을 통해 송두리째 내팽개쳐진 국민의 건강권도 검역주권도 찾아오지 못한 촛불끄기용 미봉책에 불과했다. 끝내 정부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본질적 수용을 거부하며 거듭되는 기만책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반민주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해 한나라당은 한 때 청와대의 잘못을 지적하며 반성하는 듯 꾸며왔으나, 최근 다시 등원론을 앞세워 야당과 국민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즉,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공간인 국회 내로 정세의 중심을 끌어들임으로써 광장의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한나라당의 궁극적 의도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유선진당과 민주당 등 보수적인 야당들 또한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 촛불 대신 자신들의 특권이 보장된 국회에서 정국주도권에 도전하려는 속셈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
촛불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한 정치적인 속셈들에 가세해 촛불민심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의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있지도 않는 배후설과 폭력시위로 국민을 매도하는 등 스스로 촛불을 든 국민들은 조중동이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여 음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권력의 전횡을 부추기고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참다못한 시민들이 광고주들에게 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오히려 분노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지경이지만, 후안무치한 보수세력은 신문을 안보면 그만이지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테러라는 둥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검찰과 경찰까지 나서서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권고하고 관련 네티즌을 조사하는 등 월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다.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향해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보수집단을 경찰이 수수방관하며 비호하는 것은 그들의 난동을 이용해 촛불시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임을 충분히 의심케 하고 있으며, 경찰은 또 다시 무고한 시민들을 연행하고 평화행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얼굴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물리적 억압을 다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차 추가협상의 결과는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쇠고기수출업체들에게 맡긴 것이다. 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따라서 촛불이 꺼지기를 바라고 추진한 추가협상 사기극은 또다시 이명박정부에 절망과 분노만 키워 갈 뿐이다. 때문에 한 달을 훌쩍 넘긴 저항운동의 피로도 만만치 않음에도, 주말이면 헤아릴 수 없는 촛불이 광장에 운집하고 있으며 저항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결의에 찬 행동으로 국민적 저항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합의문도 공개하지 않고 미국이 화를 낼까봐 이번주내에 고시를 강행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끝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억압하려 한다면 국민과 정부의 대결 외에 다른 길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도를 넘는 국민무시와 억압으로 대결을 부추긴 배후세력, 이명박 정부는 결국 더욱 격렬해진 저항과 파국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8. 6.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