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폭력테러를 서슴지 않는 극우세력의 난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지도 않는 남의 눈의 티눈을 트집 잡는 정부와 보수극우세력의 적반하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경찰의 폭력에 저항하는 시민과 정당한 파업의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 그리고 진실을 찾으려는 언론에 불법의 딱지를 붙여 탄압하는 것을 중단하고 극우세력의 명백한 폭력과 왜곡부터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특히, 특정 시사프로그램의 번역의도까지 문제 삼고 5명이나 되는 전담검사까지 배치해 수사에 나선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이다. 이렇듯 정부는 스스로 불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우집단이 보란 듯이 폭력을 휘두르고 있음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난데없이 행사장소를 옮겨 촛불문화제를 방해하고 시민들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시비를 걸며 폭력을 조장하는가 하면 TV방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가스통을 들고 방송사에 난입하기도 한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이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는 최근에는 심지어 공당인 진보신당의 사무실을 한 밤에 습격해 현판과 집기를 부수는가 하면 당직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행사했다.

이는 테러와 다를 바 없는 행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 세력들에 대해 단 한마디 경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 역시 입을 다물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행위에 대해선 걸핏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엄포를 놓더니 극우세력의 폭력과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편향된 법 집행은 정부가 불순세력 운운하며 법질서 확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의도란 사실 정치적 탄압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왜 자격이 없는 정부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기도 하다. 정부는 폭력도발 세력인 극우단체들을 엄정히 처벌하여 폭력테러를 근절시켜야 한다. 우리는 극우단체들의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대처를 끝까지 예의주시 할 것이다.

2008. 7.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