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형근 한나라당전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언론계와 공공기관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선출에도 막무가내식 낙하산 인사가 강행되고 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형근 전 의원을 포함한 두 명을 청와대에 추천하면서, 이미 언론에서 제기해 온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우리는 27조 규모의 막대한 재정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할 막중한 위상과 역할이 부여되는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가 권력의 낙천자 구제용 낙하산 인사로 전락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정형근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미달’임을 분명히 한다.

첫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고 유용한 공적제도로 거듭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시 하는 확고한 철학과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념과 전문성은 공단 이사장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다.
그러나 공안검사․국가안전기획부 출신인 정형근 전 의원은 공안분야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건강보험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그동안의 경력과 활동을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이런 기본적 자질을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으로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기반마저 침식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 이사장은 어느 때보다도 권력의 입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낙하산으로 임명되어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인사에게 이러한 독립성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다.

셋째, 공단이사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보건의료 특성상, 특정 이익과 유혹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작년 의료계의 정관계 불법로비사건 당시, 정형근 전 의원은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내사결과 무혐의로 처리되긴 했으나, 의료계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이익을 지켜야하는 이사장의 직무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고소영’, ‘강부자’로 일컬어지는 내각 개편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많은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언론계와 금융공기업,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이어 건보공단 이사장까지 막가파식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비민주적인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8. 7.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