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천박한 양극화교육 주도한 공정택은 교육감후보를 사퇴하라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공정택 후보가 빈곤가정학생들의 교육권을 차별하여 무시하고 저소득층 주택정책을 침해하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강남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건립되면 강남부자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나빠지는바, 임대아파트를 짓지 말라는 것이다. 과연 백년지대계 교육을 책임진 서울시 교육감이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천박한 인식이다. 교육은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적 권리이며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은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평등한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공정택후보는 선민의식과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혀 교육의 양극화를 주도해 온 자신의 공교육망치기를 사과하고 서울시교육감후보에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공정택 전 교육감이 후보로 출마한 것 자체가 교육감선거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며, 이미 자격미달이 사회적으로 확인된 만큼 즉각 사퇴할 것을 경고한다.

뿐만 아니다. 이번 공문파문의 명의자이자 서울시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택 교육감에게 2002년 정부는 교육에 공헌한 바가 있다고 하여 훈장까지 줬다고 하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택 교육감은 현재 학생들은 물론 폭넓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학원자율화조치를 실시한 당사자이다. 학교를 학원화한 자율화조치는 학생들을 입시기계로 내몰며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는 반인간적 반교육 정책이다.

공정택후보는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미국화교육과 돈 가진 사람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장화정책을 앵무새처럼 베끼려는 사람이다. 학생들의 균형적인 지적, 인격적, 신체적 발전과 성장을 위한 교육은 안중에도 없고 교육을 사학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공정택후보는 교육감 자격도 없거니와 퇴출해야 할 후보이다. 더구나 저소득층을 무시하고 천시하는 천박한 선민주의자는 민주주의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음 또한 자명하다.

오는 30일, 서울시민 직선으로 치루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서울시 교육정책의 향방을 가름할 중차대한 선거다. 파행을 반복하고 있는 교육의 희망을 되살리고 공정택 교육감과 같은 부적격 인사를 청산할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역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교육감 선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택 전 교육감에겐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을 단 하루라도 맡길 수 없는바, 그는 즉각 교육감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2008. 7.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