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노조 대표단 방북 불허를 철회하라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는 역사적인 남북공무원노동자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6.15통일시대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4월경부터 공개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미 남북 노동자들의 만남은 99년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등을 시작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등을 비롯해 개성공단까지 민간의 교류는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모든 부문에 대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비해 유독 공무원노동자들의 만남만 불허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의 아픔은 새삼 논하지 않더라도 통일은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이자 과제이다. 그 일에 이제 공무원노동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국가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주체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 시절부터 북측 용천 폭파사고에 일억 원을 모금하여 전달했고, 패카트리지를 모아 그 수익금을 평양 어린이빵공장 사업에 전달하는 등 미력하나마 통일사업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힘을 보태왔다. 그런데 정부는 7월 24일 민주노총과 함께 개성에서 개최될 실무대표단회의 방북 신청에 대해 공무원노조 대표단(공무원노조 2명,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2명)만 불허했다.
합법적 노조로서 당당히 활동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유독 남북 공무원노동자와의 만남만을 불허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반통일적 처사이다. 오히려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연스런 교류를 통해 박왕자씨 사망사건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풀어갈 수도 있다. 또한, 열린 자세가 있을 때만이 진정성을 가지고 통일의 문제를 고민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지가 있다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다.
이산의 아픔은 우리 민족 어느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공무원노동자라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아픔과 절실함을 가까이 접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통일을 위한 일에 힘쓰는 것이 공무원노동자의 역할일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교류만을 불허하는 편협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라는 본격적인 평화통일의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는 냉전적이고 경직된 사고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방북불허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고 과거에 집착하는 시대적 역행이며, 반통일적 처사로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더불어 우리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방북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만에 하나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모든 노동 및 사회운동통일단체 등과 함께 정부의 반통일적 정책에 대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8. 7.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는 역사적인 남북공무원노동자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6.15통일시대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4월경부터 공개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미 남북 노동자들의 만남은 99년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등을 시작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등을 비롯해 개성공단까지 민간의 교류는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모든 부문에 대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비해 유독 공무원노동자들의 만남만 불허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의 아픔은 새삼 논하지 않더라도 통일은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이자 과제이다. 그 일에 이제 공무원노동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국가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주체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 시절부터 북측 용천 폭파사고에 일억 원을 모금하여 전달했고, 패카트리지를 모아 그 수익금을 평양 어린이빵공장 사업에 전달하는 등 미력하나마 통일사업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힘을 보태왔다. 그런데 정부는 7월 24일 민주노총과 함께 개성에서 개최될 실무대표단회의 방북 신청에 대해 공무원노조 대표단(공무원노조 2명,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2명)만 불허했다.
합법적 노조로서 당당히 활동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유독 남북 공무원노동자와의 만남만을 불허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반통일적 처사이다. 오히려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연스런 교류를 통해 박왕자씨 사망사건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풀어갈 수도 있다. 또한, 열린 자세가 있을 때만이 진정성을 가지고 통일의 문제를 고민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지가 있다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다.
이산의 아픔은 우리 민족 어느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공무원노동자라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아픔과 절실함을 가까이 접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통일을 위한 일에 힘쓰는 것이 공무원노동자의 역할일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교류만을 불허하는 편협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라는 본격적인 평화통일의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는 냉전적이고 경직된 사고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방북불허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고 과거에 집착하는 시대적 역행이며, 반통일적 처사로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더불어 우리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방북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만에 하나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모든 노동 및 사회운동통일단체 등과 함께 정부의 반통일적 정책에 대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8. 7.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