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와 한나라당은 소수 특권층 부자만을 위한 정책생산을 중단하라
서민의 처지를 알 리 없는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비난받아도 반성이란 없었다. 치솟는 물가에 시름하는 서민경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조차 없다. 촛불과 파업으로 수십 차례 경고했지만 국민의 호소와 요구를 들을 의사가 없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쏟아내며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다.
서민을 위한 경제성장이란 허울을 벗어던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현행 50%에서 동결하고, 재산세 부담 상한선도 하향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는 공시가격의 50% 수준인 과표율을 2017년까지 100%로 높이기로 하고 올해부터 5% 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는데,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공시가격의 55% 수준인 과표율을 50%로 동결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보유세 비중(0.7%)이 미국(3.1%)과 일본(2.1%)에 비해 크게 낮은 점을 고려하면, 과표기준을 시가와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 25만 6천 가구의 63%인 16만 2천 가구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게 되고 제외되는 주택의 70% 이상은 강남권 3개구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강남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지금 우리 경제가 전 세계적 부동산 위기에 휩쓸리지 않은 것은 거품이 절정에 달하기 전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낮추고 더 이상의 투기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가 폭등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한국경제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도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집중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물가폭등에 더해 부동산투기까지 가세하고 금리까지 인상되면 집 없는 서민들과 대출이자에 시달리는 모든 국민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중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산세를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방침을 철회하고,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자본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토지공개념을 실현해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개발에 나서야 한다.
2008. 7.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민의 처지를 알 리 없는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비난받아도 반성이란 없었다. 치솟는 물가에 시름하는 서민경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조차 없다. 촛불과 파업으로 수십 차례 경고했지만 국민의 호소와 요구를 들을 의사가 없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쏟아내며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다.
서민을 위한 경제성장이란 허울을 벗어던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현행 50%에서 동결하고, 재산세 부담 상한선도 하향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는 공시가격의 50% 수준인 과표율을 2017년까지 100%로 높이기로 하고 올해부터 5% 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는데,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공시가격의 55% 수준인 과표율을 50%로 동결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보유세 비중(0.7%)이 미국(3.1%)과 일본(2.1%)에 비해 크게 낮은 점을 고려하면, 과표기준을 시가와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 25만 6천 가구의 63%인 16만 2천 가구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게 되고 제외되는 주택의 70% 이상은 강남권 3개구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강남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지금 우리 경제가 전 세계적 부동산 위기에 휩쓸리지 않은 것은 거품이 절정에 달하기 전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낮추고 더 이상의 투기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가 폭등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한국경제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도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집중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물가폭등에 더해 부동산투기까지 가세하고 금리까지 인상되면 집 없는 서민들과 대출이자에 시달리는 모든 국민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중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산세를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방침을 철회하고,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자본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토지공개념을 실현해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개발에 나서야 한다.
2008. 7.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