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정부의 기만적 실용외교는 주권포기굴종외교, 즉각 폐기하라
이명박정부의 외교정책이 국익을 우선하는 원칙이 없이 진행되면서 건강주권, 영토주권, 남북관계의 주도권까지 심각하게 유린되는 엄중한 사태에 직면했다. 이명박정부의 외교는 외국과의 교류협력이 아니라 주권포기, 주권매각 굴종행위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어제 광우병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갈비가 수입되어 곧 국민의 식탁에 오를 예정이다. 바야흐로 미국축산업자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의 건강이 광우병위험에 처해진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서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했지만 이명박정부는 광우병반대촛불집회를 방패로 찍고 군홧발로 짓밟으며 미국쇠고기 수입을 강행하였다. 전 국민의 건강주권을 미국축산업자의 손에 쥐여준 것이다.
또 최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장 성명 관련한 외교에서는 남북이 해결해야 할 금강산피격사건을 국제화하여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려 하는가하면 남북관계를 적대관계에서 화해협력관계로 진전시킨 6.15공동선언의 실천적 방안을 담은 10.4선언을 제외시켜 남북관계발전의 국제적 지지를 봉쇄하였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 평화지향적 협력관계가 아닌 냉전적 분단체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조국통일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남북문제 해결의 주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독도문제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성은 더욱 위험한 사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미국 국무부 미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미지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실상 한국의 영토임을 부인하며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미국이 일본의 독도강탈을 묵인하는 것이며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이를 명분으로 한반도를 재침략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이러한 재침계획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군사력증강과 헌법개정,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 군국주의화 책동에 혈안이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며 한반도 유사시를 가상하여 미일공동작전까지 수립하면서 독도를 전초기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대통령의 대미, 대일외교가 어떠했는가?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권은 희생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과거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사대굴종외교로 일관한 것이다.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든 미국에게는 항의조차 못하면서 부시미국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촛불끄기 공안탄압’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정부는 기만적인 실용외교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폐기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사대굴종외교를 집어치워야한다. 촛불을 끄기 위한 무모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광우병쇠고기수입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고일본정부에게 독도강탈 책임을 묻고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또한 하루빨리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하여 화해협력적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국민에게 철저히 불신임당하고 있다. 수치스러운 말로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국민의 뜻대로 해야 한다.
2008.7.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정부의 외교정책이 국익을 우선하는 원칙이 없이 진행되면서 건강주권, 영토주권, 남북관계의 주도권까지 심각하게 유린되는 엄중한 사태에 직면했다. 이명박정부의 외교는 외국과의 교류협력이 아니라 주권포기, 주권매각 굴종행위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어제 광우병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갈비가 수입되어 곧 국민의 식탁에 오를 예정이다. 바야흐로 미국축산업자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의 건강이 광우병위험에 처해진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서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했지만 이명박정부는 광우병반대촛불집회를 방패로 찍고 군홧발로 짓밟으며 미국쇠고기 수입을 강행하였다. 전 국민의 건강주권을 미국축산업자의 손에 쥐여준 것이다.
또 최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장 성명 관련한 외교에서는 남북이 해결해야 할 금강산피격사건을 국제화하여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려 하는가하면 남북관계를 적대관계에서 화해협력관계로 진전시킨 6.15공동선언의 실천적 방안을 담은 10.4선언을 제외시켜 남북관계발전의 국제적 지지를 봉쇄하였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 평화지향적 협력관계가 아닌 냉전적 분단체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조국통일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남북문제 해결의 주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독도문제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성은 더욱 위험한 사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미국 국무부 미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미지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실상 한국의 영토임을 부인하며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미국이 일본의 독도강탈을 묵인하는 것이며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이를 명분으로 한반도를 재침략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이러한 재침계획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군사력증강과 헌법개정,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 군국주의화 책동에 혈안이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며 한반도 유사시를 가상하여 미일공동작전까지 수립하면서 독도를 전초기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대통령의 대미, 대일외교가 어떠했는가?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권은 희생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과거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사대굴종외교로 일관한 것이다.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든 미국에게는 항의조차 못하면서 부시미국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촛불끄기 공안탄압’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정부는 기만적인 실용외교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폐기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사대굴종외교를 집어치워야한다. 촛불을 끄기 위한 무모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광우병쇠고기수입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고일본정부에게 독도강탈 책임을 묻고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또한 하루빨리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하여 화해협력적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국민에게 철저히 불신임당하고 있다. 수치스러운 말로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국민의 뜻대로 해야 한다.
2008.7.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