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공정택당선자, 공교육의 정상화는 경쟁이 아니라 평등한 교육권과 질이 관건이다.

어제(30일) 진행된 서울시 교육감에 공정택후보가 당선되었다. 교육의 시장화를 주장하여 강남지역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의 축소를 핵심공약으로 한 주경복 후보는 서울지역 17개구에서 승리했지만 끝내 강남의 철옹성을 부수지 못했다. 이미 415자율화조치로 입시의 노예가 된 학생들이 더욱 살인적인 입시경쟁에 내몰리게 될 우려와 공교육의 황폐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미 공정택당선자는 당선 일성으로 "교육에서의 경쟁은 세계적 흐름"이라면서 "초등학교부터 철저히 경쟁해야한다"고 했다. 오만의 극치에 이른 말이다. 강부자들만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고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이미 심화될 대로 심화된 교육양극화를 부추기겠다는 얘기다.

공정택당선자는 광범위한 서울시민의 민의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공정택당선자가 왜 서울 전 지역의 지지를 골고루 받지 못하고 강남중심의 지지를 받았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는 서울시 교육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증을 받고 한다는 말이 "경쟁"이라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공정택후보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학부모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교육은 위기에 빠진 공교육을 시급히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복마전인 교육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공당선자가 추진하려는 자율형사립고 및 특수목적고 확대와 영어공교육 및 일제고사를 통한 학력경쟁은 사교육만 팽창시킬 뿐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수월성교육방침도 마찬가지다. 명분은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교육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육평준화를 무너뜨리면서 특목고교육을 확대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을 서열화하여 결국 사교육을 과열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당선자의 교육정책방향은 전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교육을 형해화 하는 반 교육 정책이다.

우리는 노동자 학부모로서 분명히 요구한다.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기형적인 사교육 팽창을 통제하지 못하면 교육의 양극화가 더욱 악화되는바, 공당선자는 현실성 있는 공교육 강화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이번 선거의 함의다. 비록 주경복후보가 아쉽게 당선되지 못했지만 고른 지지를 받은 것은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절박하다는 것이다.

2008.7.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