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부시대통령은 건강주권 유린한 광우병쇠고기 완전개방 요구를 사죄하고 전면 재협상에 임하라
오늘 조지부시 미 대통령이 방한한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이 안긴 상처가 적지 않았기에 미대통령의 방한은 언제나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나 이번 방한은 더욱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의 무차별 개방사태로 온 나라가 한바탕 열병을 앓고도 국민건강권 보장은 고사하고 이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조차 위협받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은 아랑곳없이 재협상 자체를 철저히 봉쇄해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죄와 재협상 수용없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은 우리 국민에겐 또 하나의 상처이고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수백만의 국민이 3개월이 넘도록 촛불을 들고 미국산소고기 수입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 왔지만 이명박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애초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독재정부와 다름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재협상 가능성 자체를 봉쇄한 미국이 이명박 정부의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한국은 마땅히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미국 역시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에 재협상을 요구한 사례가 있으며 교토의정서 등 국제협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사례까지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은 절대 요구할 없으며 미국의 무역보복 운운하며 되레 국민을 협박해왔다. 결국 기대 이상의 선물을 받은 미국의 쇠고기수출 업자들이 “판타스틱”을 연발했듯, 알아서 굴종할 줄 아는 이명박 정부가 미 정부에 구걸해 얻은 것은 고작 미 수출업자들의 자율조치에 국민의 건강권을 맡기는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추가협상’뿐이었다.
부시정권은 자신들과 결탁하고 있는 미국의 쇠고기업자들을 위해 우리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유린했으며, 이러한 미국의 패권적 일방주의는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일방주의를 낳은 원인이기도하다. 더욱이 한미FTA를 경제발전의 금과옥조로 선전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미국은 한미FTA 체결을 이용한 압박으로 미국산쇠고기 전면개방이라는 ‘조공’을 손쉽게 받아 챙길 수 있었다. 한미FTA는 그 자체로도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우리 경제를 편입시키고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참담한 사회적 재앙이기도 하지만 그 발효 이전부터 우리를 위험사회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악은 꾸준히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발전을 저해해 왔으며, 부시정권의 패권주의는 역대 어느 정부와 비견될 수 없으리만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니 국민여론이 그의 방한 자체를 우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더욱이 최근의 독도사태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는 우리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우리의 검역주권을 유린한 것도 모자라 다시금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과 한 통속으로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비록 부시대통령이 독도에 대한 “주권 미지정” 표기를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31일(현지날짜) 미 국무부는 이를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독도를 포함해 모든 영토분쟁 지역의 지명 표기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해 여전히 분쟁의 불씨를 살려두고 있다.
한편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는 한반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MD(미사일방어) SP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 미국의 첨단전쟁무기 구입과 주한미군 방위비 개선,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미군 작전지역에 한국군의 추가 파병 등 군사적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항의와 대응 또한 이명박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게다가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한국의 군사주권을 틀어쥐고 북을 향한 전쟁훈련을 강행하는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단호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이렇듯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군사문제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정부 수반의 방한은 결코 예사로울 수 없다. 또한 우리 국민의 쇠고기재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고선 어떠한 신뢰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 부시 방한을 걱정하는 국민과 더불어 또 한번의 촛불을 들 것이다. 만일 정부가 국민의 우려와 분노를 또 다시 억누르며 타국 대통령의 코앞에서 우리 국민을 대놓고 욕보인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부이자 매국정부라는 낙인을 스스로 새기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충실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시대통령은 무엇보다 먼저 건강주권 유린행위의 사죄와 재협상 요구를 성실히 수용하지 않는 한 이 땅에 단 한 발도 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8. 8.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늘 조지부시 미 대통령이 방한한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이 안긴 상처가 적지 않았기에 미대통령의 방한은 언제나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나 이번 방한은 더욱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의 무차별 개방사태로 온 나라가 한바탕 열병을 앓고도 국민건강권 보장은 고사하고 이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조차 위협받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은 아랑곳없이 재협상 자체를 철저히 봉쇄해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죄와 재협상 수용없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은 우리 국민에겐 또 하나의 상처이고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수백만의 국민이 3개월이 넘도록 촛불을 들고 미국산소고기 수입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 왔지만 이명박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애초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독재정부와 다름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재협상 가능성 자체를 봉쇄한 미국이 이명박 정부의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한국은 마땅히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미국 역시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에 재협상을 요구한 사례가 있으며 교토의정서 등 국제협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사례까지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은 절대 요구할 없으며 미국의 무역보복 운운하며 되레 국민을 협박해왔다. 결국 기대 이상의 선물을 받은 미국의 쇠고기수출 업자들이 “판타스틱”을 연발했듯, 알아서 굴종할 줄 아는 이명박 정부가 미 정부에 구걸해 얻은 것은 고작 미 수출업자들의 자율조치에 국민의 건강권을 맡기는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추가협상’뿐이었다.
부시정권은 자신들과 결탁하고 있는 미국의 쇠고기업자들을 위해 우리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유린했으며, 이러한 미국의 패권적 일방주의는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일방주의를 낳은 원인이기도하다. 더욱이 한미FTA를 경제발전의 금과옥조로 선전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미국은 한미FTA 체결을 이용한 압박으로 미국산쇠고기 전면개방이라는 ‘조공’을 손쉽게 받아 챙길 수 있었다. 한미FTA는 그 자체로도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우리 경제를 편입시키고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참담한 사회적 재앙이기도 하지만 그 발효 이전부터 우리를 위험사회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악은 꾸준히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발전을 저해해 왔으며, 부시정권의 패권주의는 역대 어느 정부와 비견될 수 없으리만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니 국민여론이 그의 방한 자체를 우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더욱이 최근의 독도사태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는 우리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우리의 검역주권을 유린한 것도 모자라 다시금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과 한 통속으로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비록 부시대통령이 독도에 대한 “주권 미지정” 표기를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31일(현지날짜) 미 국무부는 이를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독도를 포함해 모든 영토분쟁 지역의 지명 표기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해 여전히 분쟁의 불씨를 살려두고 있다.
한편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는 한반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MD(미사일방어) SP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 미국의 첨단전쟁무기 구입과 주한미군 방위비 개선,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미군 작전지역에 한국군의 추가 파병 등 군사적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항의와 대응 또한 이명박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게다가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한국의 군사주권을 틀어쥐고 북을 향한 전쟁훈련을 강행하는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단호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이렇듯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군사문제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정부 수반의 방한은 결코 예사로울 수 없다. 또한 우리 국민의 쇠고기재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고선 어떠한 신뢰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 부시 방한을 걱정하는 국민과 더불어 또 한번의 촛불을 들 것이다. 만일 정부가 국민의 우려와 분노를 또 다시 억누르며 타국 대통령의 코앞에서 우리 국민을 대놓고 욕보인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부이자 매국정부라는 낙인을 스스로 새기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충실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시대통령은 무엇보다 먼저 건강주권 유린행위의 사죄와 재협상 요구를 성실히 수용하지 않는 한 이 땅에 단 한 발도 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8. 8.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