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 건강권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는 물론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에 상납하여 광우병위험소를 수입하더니 노동부는 자체 통계조사에서도 산업재해가 명백히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지만, 오히려 산재율이나 주요 사업별 재해감소라는 “성과”를 낳았다는 해괴한 해석과 자화자찬으로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더욱이 산재의 증가는 “규제합리화”하는 미명하에 사용자의 의무를 완화 또는 폐기시킨 친기업정책이 낳은 결과라는 점에서 다시금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노동부가 발표한 2008년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의 핵심은 “2007년 동기 대비 산업재해자와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는 모두 증가했으나, 산업재해율은 감소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단순화 시키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수는 증가했으나 노동인구 증가에 비하면 산재율이 감소했으니 성과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노동부는 산재예방에 힘쓸 것이 아니라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인가.
근본적으로 노동부 산재통계는 정부의 업무상 질병 및 사망에 대한 산재불승인 및 기업주의 산재은폐 그리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노동자나 이주노동자 등을 배제하고 있어 애초부터 우리나라의 산재율은 현실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게다가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노동부의 사고성 사망관련 통계를 보면 “사고성 사망자수는 716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3명 증가했으며, 사고성 사망 만인율도 0.55로 전년동기 대비 0.01P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명백히 우리나라의 산재예방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결과로서 노동부의 “산재율 감소”가 치부를 감추기 위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하인리히법칙(1번의 대형사고 이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고 그 작은 사고들 주변에는 300번의 이상 징후가 있다는 것)을 따르더라도 선진국에 비해 수십 배가 높은 산재사망율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증가하고 있음이 쉽게 추정된다.
또한 정부가 집중관리 하겠다던 3대 다발재해 현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협착재해는 157명으로 2.0%감소하였으나, 전도 및 추락 재해는 각각 1,093명과 826명으로 13.7%와 14.7% 대폭 증가하였고 2008년 3월까지 안전보건 점검을 완료한 3,205개 사업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재해자 및 사망자도 모두 증가했다. 정부의 집중관리 및 감독 분야조차 부실을 면치 못하는데 여타의 부문은 오죽하겠는가. 이러고도 노동부는 “주요 사업별 재해감소 성과”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며, 산재피해자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다! 우리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각종 산업안전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물론 그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친기업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노동부는 견강부회 해석으로 더 이상 노동자를 우롱하지 말고 실효적인 산업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8. 8.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는 물론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에 상납하여 광우병위험소를 수입하더니 노동부는 자체 통계조사에서도 산업재해가 명백히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지만, 오히려 산재율이나 주요 사업별 재해감소라는 “성과”를 낳았다는 해괴한 해석과 자화자찬으로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더욱이 산재의 증가는 “규제합리화”하는 미명하에 사용자의 의무를 완화 또는 폐기시킨 친기업정책이 낳은 결과라는 점에서 다시금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노동부가 발표한 2008년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의 핵심은 “2007년 동기 대비 산업재해자와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는 모두 증가했으나, 산업재해율은 감소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단순화 시키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수는 증가했으나 노동인구 증가에 비하면 산재율이 감소했으니 성과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노동부는 산재예방에 힘쓸 것이 아니라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인가.
근본적으로 노동부 산재통계는 정부의 업무상 질병 및 사망에 대한 산재불승인 및 기업주의 산재은폐 그리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노동자나 이주노동자 등을 배제하고 있어 애초부터 우리나라의 산재율은 현실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게다가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노동부의 사고성 사망관련 통계를 보면 “사고성 사망자수는 716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3명 증가했으며, 사고성 사망 만인율도 0.55로 전년동기 대비 0.01P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명백히 우리나라의 산재예방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결과로서 노동부의 “산재율 감소”가 치부를 감추기 위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하인리히법칙(1번의 대형사고 이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고 그 작은 사고들 주변에는 300번의 이상 징후가 있다는 것)을 따르더라도 선진국에 비해 수십 배가 높은 산재사망율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증가하고 있음이 쉽게 추정된다.
또한 정부가 집중관리 하겠다던 3대 다발재해 현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협착재해는 157명으로 2.0%감소하였으나, 전도 및 추락 재해는 각각 1,093명과 826명으로 13.7%와 14.7% 대폭 증가하였고 2008년 3월까지 안전보건 점검을 완료한 3,205개 사업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재해자 및 사망자도 모두 증가했다. 정부의 집중관리 및 감독 분야조차 부실을 면치 못하는데 여타의 부문은 오죽하겠는가. 이러고도 노동부는 “주요 사업별 재해감소 성과”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며, 산재피해자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다! 우리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각종 산업안전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물론 그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친기업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노동부는 견강부회 해석으로 더 이상 노동자를 우롱하지 말고 실효적인 산업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8. 8.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