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정부는 무도한 방송장악 쿠데타를 중단하라.
감사원이 KBS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는 등 월권을 행사한 것에 이어 오늘 KBS이사회가 개최돼 또 다시 정연주 KBS사장에 대한 해임 압박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송을 장악해 위기에 처한 정권의 안위를 돌보고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집요한 음모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있지도 않는 남의 눈의 티눈을 트집 잡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발버둥은 치졸하기 짝이 없다.
애초 감사원의 감사실시부터가 근거 없는 부당한 처사였다. KBS는 이미 올 하반기 정기 감사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제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원장을 무리하게 자기 사람으로 갈아치우면서까지 KBS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러한 독재적 발상은 이미 지난 인수위 시절의 언론사찰을 통해 예견된 것이기도 했지만, 그 배후에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는 보수단체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감사원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감사는 명백히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국민감사 청구에 따른 조치였다.
또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선 해당 공공기관이‘법령을 위반’했거나‘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청구 시에는 그러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기 않은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돼는 것이 법률적 절차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은 KBS감사엔 적용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청구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KBS 측의 행정심판마저 기각시켰다. 한마디로 정치적 표적감사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과 다름없었다.
이렇듯 그 시작부터가 정치일 뿐만 아니라 과정 역시 부당하기 그지없다. 감사의 시작과 발표의 시기가 관례에 어긋나 매우 신속히 진행됐는데 이는 정치적 시점을 따진 결과였다. 감사내용에 있어서도 사장의 개인비리에 집중됐으며, 여의치 않자 5천여 직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정보요구를 하기도 했다. 게다가 프로그램의 기획과 편성까지 감사하고 범죄자도 아니며 도주의 우려도 없는 공영방송의 사장이 올림픽에 초정을 받았는데도 출국금지한 처사는 아무리 봐도 정치적 탄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감사결과는 또 어떠한가. 거짓과 왜곡, 자의적 자료선택과 해석으로 점철된 부실한 내용이라는 것이 시중의 평가이다. 따라서 굳이“부실경영”이라는 감사원의 발표를 따질 것조차 없다. 그러나 공공성의 존재의미를 주판만 튀겨서 따지는 것 자체가 한심하기만 하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이 있기는 한가. 이들의 관점에 따른다면 최고의 공공기관인 정부는 국민을 지갑을 털어 장사를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서민경제는 이토록 힘겨운 것인가.
감사원은 정연주 사장의 인사전횡을 해임사유로 지적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파탄의 책임에 대한 희생양으로 삼아 경질했던 경제수석과 지경부 1차관을 슬그머니 OECD 등의 대사로 임명했고, 새로 바뀐 장관의 인사에 대해선 국회에 묻지도 않았다. 정작 인사전횡과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인 것이다.
무엇보다 명확하고 침해할 수없는 사실은 KBS사장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며, 이 보장성은 공영방송의 생명이라고 할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위한 장치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를 무시한 감사는 물론, 오늘 KBS이사회에서 예상되는 이명박 세력의 준동은 명백한 방송장악 행위로서 심판받아야 할 민주주의 파괴책동이다. 만일 오늘 이사회 역시 월권을 일삼으며 권력의 방송장악 음모에 일조한다면 스스로를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자격을 벗어던지고 권력의 노리개로 전락시키는 작태이다. 우리는 KBS사장 ‘개인’에 대한 찬반에 앞서, 독재정권의 도를 넘어선 방송장악 시도는 역사와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는 신념으로 저지할 것이다. KBS이사회는 이명박 정부의 무도한 방송장악 쿠데타를 위한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8. 8.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감사원이 KBS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는 등 월권을 행사한 것에 이어 오늘 KBS이사회가 개최돼 또 다시 정연주 KBS사장에 대한 해임 압박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송을 장악해 위기에 처한 정권의 안위를 돌보고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집요한 음모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있지도 않는 남의 눈의 티눈을 트집 잡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발버둥은 치졸하기 짝이 없다.
애초 감사원의 감사실시부터가 근거 없는 부당한 처사였다. KBS는 이미 올 하반기 정기 감사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제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원장을 무리하게 자기 사람으로 갈아치우면서까지 KBS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러한 독재적 발상은 이미 지난 인수위 시절의 언론사찰을 통해 예견된 것이기도 했지만, 그 배후에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는 보수단체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감사원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감사는 명백히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국민감사 청구에 따른 조치였다.
또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선 해당 공공기관이‘법령을 위반’했거나‘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청구 시에는 그러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기 않은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돼는 것이 법률적 절차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은 KBS감사엔 적용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청구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KBS 측의 행정심판마저 기각시켰다. 한마디로 정치적 표적감사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과 다름없었다.
이렇듯 그 시작부터가 정치일 뿐만 아니라 과정 역시 부당하기 그지없다. 감사의 시작과 발표의 시기가 관례에 어긋나 매우 신속히 진행됐는데 이는 정치적 시점을 따진 결과였다. 감사내용에 있어서도 사장의 개인비리에 집중됐으며, 여의치 않자 5천여 직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정보요구를 하기도 했다. 게다가 프로그램의 기획과 편성까지 감사하고 범죄자도 아니며 도주의 우려도 없는 공영방송의 사장이 올림픽에 초정을 받았는데도 출국금지한 처사는 아무리 봐도 정치적 탄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감사결과는 또 어떠한가. 거짓과 왜곡, 자의적 자료선택과 해석으로 점철된 부실한 내용이라는 것이 시중의 평가이다. 따라서 굳이“부실경영”이라는 감사원의 발표를 따질 것조차 없다. 그러나 공공성의 존재의미를 주판만 튀겨서 따지는 것 자체가 한심하기만 하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이 있기는 한가. 이들의 관점에 따른다면 최고의 공공기관인 정부는 국민을 지갑을 털어 장사를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서민경제는 이토록 힘겨운 것인가.
감사원은 정연주 사장의 인사전횡을 해임사유로 지적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파탄의 책임에 대한 희생양으로 삼아 경질했던 경제수석과 지경부 1차관을 슬그머니 OECD 등의 대사로 임명했고, 새로 바뀐 장관의 인사에 대해선 국회에 묻지도 않았다. 정작 인사전횡과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인 것이다.
무엇보다 명확하고 침해할 수없는 사실은 KBS사장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며, 이 보장성은 공영방송의 생명이라고 할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위한 장치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를 무시한 감사는 물론, 오늘 KBS이사회에서 예상되는 이명박 세력의 준동은 명백한 방송장악 행위로서 심판받아야 할 민주주의 파괴책동이다. 만일 오늘 이사회 역시 월권을 일삼으며 권력의 방송장악 음모에 일조한다면 스스로를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자격을 벗어던지고 권력의 노리개로 전락시키는 작태이다. 우리는 KBS사장 ‘개인’에 대한 찬반에 앞서, 독재정권의 도를 넘어선 방송장악 시도는 역사와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는 신념으로 저지할 것이다. KBS이사회는 이명박 정부의 무도한 방송장악 쿠데타를 위한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8. 8.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