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범죄기업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별사면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사면권남용.
오늘(12일) 이명박 대통령은 8.15광복절 63주년을 맞아 34여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 전경련 등 사용자 5단체가 사면건의에 따라 사면은 천문학적 규모의 범죄를 저지르며 부실경영을 일삼고 서민경제의 피해를 양산시킨 대부분의 재벌총수들에게 집중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활동을 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노동자 803명 중 단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통령에 주어진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의 목적은 해당 시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번 사면 역시도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고통을 해방시킨 8.15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범죄기업인 면죄부주기’로 전락하였다.
조폭행각을 벌인 김승연 한화그룹회장과 ‘징역3년에 집유 5년’이라는 재벌맞춤형 선고가 확정된 지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정몽구 회장 등을 사면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 차원이라고 했다. 이는 본말의 전도다. 경제를 살리려면 배임, 횡령 등의 특정경제가중처벌을 받은 기업인들의 범죄를 엄중하게 묻고 책임을 분명히 지워야 한다. 그래야 이후 동일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기업인의 특별사면은 기업인들에 대한 도덕불감증과 범죄불감증을 부추기고 동일한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빌미가 될 뿐이다.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분식회계, 배임, 횡령 등의 경제범죄를 엄정하게 단죄하지 못하면서 경제질서 혼란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이명박정부의 ‘경제살리기 사면’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진행한 정당성 없는 기업인 특별사면을 합리화하려는 기만적 표현이다.
정부가 걸핏하면 ‘경제살리기’를 핑계로 사용자들에 대한 싹쓸이 사면을 실시해왔듯, 이를 곧이곧대로 들을 국민은 없다. 범죄기업인에 대한 사면으로도 경제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벌 이후 서민경제를 갉아 먹은 재벌들이 불법부실경영을 반성하고 개선했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없었다. 국민통합은커녕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할 뿐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비리와 불법을 자행한 정치인과 고위관료들도 대거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또한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이명박 정부가 거듭되는 실정과 억압통치로 국민에게 버림받자 아예 이제는 국민을 배제한 채 정치관료 들에 대한 특혜부여로 공안통치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진실에 대한 왜곡과 음해를 일삼으면서까지 이명박 정부의 나팔수 노릇에 여념이 없는 ‘조중동’ 관련 인사들에 집중된 언론계 사면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노동사범 9명에 대한 사면이 있었다고 하지만 구색 맞추기일 뿐이다.
이번 사면은 분명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민생사범과 양심수에 대한 사면을 기대한 국민들을 우롱하고 법적정의와 권의를 훼손하는 권한남용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정당하고 사회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그동안의 사면은 줄곧 사용자와 정치인에 집중된 반면, 정작 사면돼야 할 노동자와 양심수는 배제했다. 이번 사면 역시 전혀 대국민 설득력을 갖지 못한 정치적 거래와 결탁에 불과하다.
2008. 8.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늘(12일) 이명박 대통령은 8.15광복절 63주년을 맞아 34여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 전경련 등 사용자 5단체가 사면건의에 따라 사면은 천문학적 규모의 범죄를 저지르며 부실경영을 일삼고 서민경제의 피해를 양산시킨 대부분의 재벌총수들에게 집중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활동을 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노동자 803명 중 단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통령에 주어진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의 목적은 해당 시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번 사면 역시도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고통을 해방시킨 8.15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범죄기업인 면죄부주기’로 전락하였다.
조폭행각을 벌인 김승연 한화그룹회장과 ‘징역3년에 집유 5년’이라는 재벌맞춤형 선고가 확정된 지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정몽구 회장 등을 사면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 차원이라고 했다. 이는 본말의 전도다. 경제를 살리려면 배임, 횡령 등의 특정경제가중처벌을 받은 기업인들의 범죄를 엄중하게 묻고 책임을 분명히 지워야 한다. 그래야 이후 동일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기업인의 특별사면은 기업인들에 대한 도덕불감증과 범죄불감증을 부추기고 동일한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빌미가 될 뿐이다.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분식회계, 배임, 횡령 등의 경제범죄를 엄정하게 단죄하지 못하면서 경제질서 혼란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이명박정부의 ‘경제살리기 사면’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진행한 정당성 없는 기업인 특별사면을 합리화하려는 기만적 표현이다.
정부가 걸핏하면 ‘경제살리기’를 핑계로 사용자들에 대한 싹쓸이 사면을 실시해왔듯, 이를 곧이곧대로 들을 국민은 없다. 범죄기업인에 대한 사면으로도 경제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벌 이후 서민경제를 갉아 먹은 재벌들이 불법부실경영을 반성하고 개선했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없었다. 국민통합은커녕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할 뿐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비리와 불법을 자행한 정치인과 고위관료들도 대거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또한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이명박 정부가 거듭되는 실정과 억압통치로 국민에게 버림받자 아예 이제는 국민을 배제한 채 정치관료 들에 대한 특혜부여로 공안통치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진실에 대한 왜곡과 음해를 일삼으면서까지 이명박 정부의 나팔수 노릇에 여념이 없는 ‘조중동’ 관련 인사들에 집중된 언론계 사면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노동사범 9명에 대한 사면이 있었다고 하지만 구색 맞추기일 뿐이다.
이번 사면은 분명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민생사범과 양심수에 대한 사면을 기대한 국민들을 우롱하고 법적정의와 권의를 훼손하는 권한남용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정당하고 사회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그동안의 사면은 줄곧 사용자와 정치인에 집중된 반면, 정작 사면돼야 할 노동자와 양심수는 배제했다. 이번 사면 역시 전혀 대국민 설득력을 갖지 못한 정치적 거래와 결탁에 불과하다.
2008. 8.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