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고용허가제 시행, 4년을 말한다 -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노동권을!
1. 일시 : 2008년 8월 13일(수) 오전11시
2.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3. 주최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의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연구공간 수유+너머,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철거민연합,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학생행진]
4. 취지
○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어느덧 4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입으로는 다문화사회를 환영하면서, 정작 이주노동자들의 작업장 이동의 권리, 노조활동의 권리, 장기체류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 등은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조되는 사회적 불만과 경기침체, 범죄발생의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힘든 일을 묵묵히 감당해온 이들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주민들이 사회부적응자가 되어 문제라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한국이주정책이 가진 문제와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 한 채 이주민 개인에 책임을 물어 교육시키고 바꾸겠다는 어이없는 태도임이 틀림없습니다.
○ 현행 고용허가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직장이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동의 횟수와 사유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률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5년간 지속된 단속정책의 결과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업주의 편의보장과 강한 규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신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직장 이동의 사유와 횟수 제한을 제거 또는 대폭 완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포함한 이주공동행동은 고용허가제 4년의 허상을 폭로하고 올바른 이주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5. 기자회견 순서
-여는 말 :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이주노동자 증언 :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
-규탄1 : 장서연 변호사(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규탄2 :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규탄3 :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사무국장
-규탄4 :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 장창원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운영위원장
6. 이후 사업계획
○ 집회
- 일시 : 8월 17일 오후 2시
- 장소 : 마로니에 공원(집회 후 종로타워까지 행진)
- 주최 : 이주공동행동
- 명칭: 고용허가제 시행4년 규탄! 야만적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노동권보장 촉구 결의대회
- 행진: 마로니에-종로5가-종로타워
- 정리 집회: 종로타워 앞
○ 한국사회포럼 부문 토론회 개설 건
- 시간 : 8월 28일 (목) 오후 1시
- 장소 : 경희대
- 제목 : 이명박 정부의 이주민 정책 비판(가제)
- 주발제 : 정정훈 변호사
- 패널 : 이주연대, 외노협, 이주노조, 이주민 등 4인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주공동행동 언론담당 김종호(011-9860-7290)
2008. 8.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일시 : 2008년 8월 13일(수) 오전11시
2.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3. 주최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의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연구공간 수유+너머,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철거민연합,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학생행진]
4. 취지
○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어느덧 4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입으로는 다문화사회를 환영하면서, 정작 이주노동자들의 작업장 이동의 권리, 노조활동의 권리, 장기체류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 등은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조되는 사회적 불만과 경기침체, 범죄발생의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힘든 일을 묵묵히 감당해온 이들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주민들이 사회부적응자가 되어 문제라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한국이주정책이 가진 문제와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 한 채 이주민 개인에 책임을 물어 교육시키고 바꾸겠다는 어이없는 태도임이 틀림없습니다.
○ 현행 고용허가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직장이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동의 횟수와 사유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률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5년간 지속된 단속정책의 결과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업주의 편의보장과 강한 규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신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직장 이동의 사유와 횟수 제한을 제거 또는 대폭 완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포함한 이주공동행동은 고용허가제 4년의 허상을 폭로하고 올바른 이주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5. 기자회견 순서
-여는 말 :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이주노동자 증언 :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
-규탄1 : 장서연 변호사(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규탄2 :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규탄3 :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사무국장
-규탄4 :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 장창원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운영위원장
6. 이후 사업계획
○ 집회
- 일시 : 8월 17일 오후 2시
- 장소 : 마로니에 공원(집회 후 종로타워까지 행진)
- 주최 : 이주공동행동
- 명칭: 고용허가제 시행4년 규탄! 야만적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노동권보장 촉구 결의대회
- 행진: 마로니에-종로5가-종로타워
- 정리 집회: 종로타워 앞
○ 한국사회포럼 부문 토론회 개설 건
- 시간 : 8월 28일 (목) 오후 1시
- 장소 : 경희대
- 제목 : 이명박 정부의 이주민 정책 비판(가제)
- 주발제 : 정정훈 변호사
- 패널 : 이주연대, 외노협, 이주노조, 이주민 등 4인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주공동행동 언론담당 김종호(011-9860-7290)
2008. 8.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