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8.15를 맞아 진행할 예정인 '남북노동자의 연대모임'을 위한 방북을 불허한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15일 14시30분경에 '공안탄압 분쇄! 이명박정권 심판!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기자회견의 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남북노동자의 교류를 봉쇄하는 반민족반통일 이명박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통일부는 어제(14일) 남북노동자가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간 화해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지향과 결의를 다지기 위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단의 평양방문을 불허했다. 이명박정부가 남북관계를 고의적으로 대결관계로 격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평화통일의 실천적 방안이 담긴 6.15공동선언 과 10.4선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남북노동자의 연대모임을 위한 방북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가로막은 것이다. 우리는 8.15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불허방침을 통보한 이명박정부의 반통일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민간교류까지 봉쇄하며 남북관계를 냉전적관계로 몰아가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을 강력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미국의 대북정책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민족의 약속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외면한 채, ‘비핵개방3,000’ 등 반북대결 흡수통일 정책을 노골화함으로써 진전되어 온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10여년 전의 대결과 긴장관계로 후퇴시키고 말았다. 특히, 지난주 교사 및 청년학생들에 대한 방북불허에 이어 이번에 또 남북노동자들의 연대모임에 대해서까지 방북을 불허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사실상 남북 대화의 재개나 긴장완화에는 관심조차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남북의 대결과 긴장을 더욱 깊이 조성하여, 광우병촛불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를 외부로 돌려 회복하려는 위험한 술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씻을 수 없다.

그동안 남북노동자들은 대화와 협력, 연대의 물꼬를 터나가는데 결코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민주노총은 1999년 6월 서해교전의 긴장 속에서도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성사시켜냄으로써 긴장을 완화시켜 6.15공동선언 발표의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내고,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통노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경색을 내세워 방북에 대해 무차별 불허통보를 남발하는 것은 과연 금강산 사건해결은 물론 최소한도의 대화창구 마련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케 한다.

이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해야하는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말로만 대화와 협력, 상생공영을 내세울 뿐 실제로는 한반도의 대결상황과 영구분단을 추구해 온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의도에 충실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이제라도 자신의 반통일적 행위와 정책을 반성하고 즉각 폐기하라. 나아가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공개 선언하는 한편, 남과 북의 자유로운 민간교류와 연대협력사업을 지원 보장해야 한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전 민족적 규탄과 범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의 온갖 차별과 탄압, 부정비리와 수탈, 사대매국과 반통일에 정면으로 맞서,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수호하고, 자주와 평등,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반통일 이명박정부 심판 투쟁을 비타협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08년 8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