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이명박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국보법탄압
이명박정부가 과거 군부독재의 낡은 통치방식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이명박정부가 공권력을 폭압적 탄압도구로 전락시켜 반민주 친 재벌정책을 반대하는 모든 단체와 시민들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어제(26일)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노동운동가 7명을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사라져가던 독재의 표상이자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그 악명 높았던 억압의 칼날에 기어이 다시 피를 묻힘으로써 과거 군부독재를 완벽하게 부활시키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인 오세철 교수와 운영위원 및 회원으로 활동 한 오민규, 정원현, 양효식, 최영익, 박준선, 남궁원씨 등 7명을 추적 끝에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긴급체포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과정에서는 어떠한 사전적인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등 합법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말 그대로 긴급체포라며 마구잡이식 체포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화와 더불어 6.15선언 등으로 시대와 민중을 억압하던 냉전과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우리 사회와 양립할 수 없는 폭압정치의 유물로 전락한 처지였으나 끝내 악법의 폐기를 거부하며 잔명을 이어오던 공안세력들이 독재의 망령을 되살려 낸 것이다. 이는 최근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선정해 조롱받은 것과 그 맥을 같이하지만 단지 조롱으로 끝낼 수 없는 중대한 역사적 반동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해방 이후 우리 역사는 극단적인 반공주의에 사로잡혀 인류역사가 축적해 온 이념과 사상을 균형 있게 섭취하지 못하고 왜곡돼왔다. 그 결과 아직도 우리사회의 법과 제도는 서구선진국의 민주적 다양성과 포용력을 갖지 못한 채 저급하고 편협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파업과 시위를 무조건 적대시하는 등 그 권리로서의 인식은 매우 취약하다. 이와 달리 서구선진국들은 사회주의적 가치를 국가정책에 수용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도 했다. 따라서 다양한 사상과 이념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지향성과 모색을 위한 자양분으로서 사회적 토론과 연구의 대상은 될지언정 탄압의 대상은 아니다.
갈수록 광기를 더해가는 이명박 정부의 파쇼적 행태는 국민으로부터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이명박정부가 지난 군부독재정권이 양심과 사상을 가두고 국가폭력을 자행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독재성만 강화한다면 과거 독재정권의 불행한 운명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2008. 8.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정부가 과거 군부독재의 낡은 통치방식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이명박정부가 공권력을 폭압적 탄압도구로 전락시켜 반민주 친 재벌정책을 반대하는 모든 단체와 시민들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어제(26일)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노동운동가 7명을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사라져가던 독재의 표상이자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그 악명 높았던 억압의 칼날에 기어이 다시 피를 묻힘으로써 과거 군부독재를 완벽하게 부활시키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인 오세철 교수와 운영위원 및 회원으로 활동 한 오민규, 정원현, 양효식, 최영익, 박준선, 남궁원씨 등 7명을 추적 끝에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긴급체포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과정에서는 어떠한 사전적인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등 합법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말 그대로 긴급체포라며 마구잡이식 체포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화와 더불어 6.15선언 등으로 시대와 민중을 억압하던 냉전과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우리 사회와 양립할 수 없는 폭압정치의 유물로 전락한 처지였으나 끝내 악법의 폐기를 거부하며 잔명을 이어오던 공안세력들이 독재의 망령을 되살려 낸 것이다. 이는 최근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선정해 조롱받은 것과 그 맥을 같이하지만 단지 조롱으로 끝낼 수 없는 중대한 역사적 반동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해방 이후 우리 역사는 극단적인 반공주의에 사로잡혀 인류역사가 축적해 온 이념과 사상을 균형 있게 섭취하지 못하고 왜곡돼왔다. 그 결과 아직도 우리사회의 법과 제도는 서구선진국의 민주적 다양성과 포용력을 갖지 못한 채 저급하고 편협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파업과 시위를 무조건 적대시하는 등 그 권리로서의 인식은 매우 취약하다. 이와 달리 서구선진국들은 사회주의적 가치를 국가정책에 수용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도 했다. 따라서 다양한 사상과 이념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지향성과 모색을 위한 자양분으로서 사회적 토론과 연구의 대상은 될지언정 탄압의 대상은 아니다.
갈수록 광기를 더해가는 이명박 정부의 파쇼적 행태는 국민으로부터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이명박정부가 지난 군부독재정권이 양심과 사상을 가두고 국가폭력을 자행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독재성만 강화한다면 과거 독재정권의 불행한 운명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2008. 8.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