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산별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관련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Industry-level Collective Bargaining and Expanding its Coverage)
** 월요일에 진행할 예정인 Jean Lapeyre(ETUC) 전 사무부총장과의 인터뷰는 방문일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취소되었습니다. 기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1.목적
- 한국의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만한 산별노사관계의 조기안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산별교섭의 사회적 정당성을 공론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산별교섭의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 모색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임.
- 본 심포지엄은 외국의 산별교섭의 변별적 특징 및 현재의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사회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해내고, 이른바 이중교섭/중복교섭에 대한 쟁점, 중층적 교섭구조에서 의제와 권한의 분배 문제에 대한 실천적 검토 등을 통한 발전된 노사관계 모형을 탐색함으로써, 산별노사관계 및 산별교섭의 정당성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산별교섭 제도화의 핵심적 사안인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해법을 논의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임.
2.일정
1) 일시: 2008년 9월 2일(화) 오전 9시30분 - 오후 5시
2)장소: 함춘회관(서울대의대 동문회관) 3층 가천홀(서울 혜화동 소재)
3)주최: 민주노총
4)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5)해외 주요 참석단체: ETUC, WSI(Germany), CGT(France), CGIL(Italy)
3.프로그램
◎ 개회식(오전 9시30분～오전 10시)
09:30-09:45 등록
09:45-10:00 인사말 : 민주노총 임원 / FES 소장
◎ 오전 10시～오후 1시
△ 사 회 : 윤진호(인하대학교 교수)
10:00-10:30 발표1. 유럽의 산별교섭제도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 Jean Lapeyre (former ETUC Deputy General Secretary; ETUC)
10:30-11:00 발표2. 독일의 산별교섭과 단협효력확장제도
- Reinhard Bispinck(WSI; Germany)
11:00-11:30 발표3. 프랑스 산별교섭과 단협효력확장제도
- Christian Pilichowski(Int'l Dept., CGT; France)
11:30-12:00 발표4. 이탈리아의 산별교섭과 단협효력확장제도
- Erika Young(International Officer, Flit-CGIL; Italy)
12:00-13:30 점심(Lunch)
◎ 오후 1시30분～오후 5시
13:30-14:00 유럽의 산별교섭에 대한 주제별 잠정토론(사회자 재량)
☞ 산별교섭 정착과정에서 역사적 시사점
☞ 산별교섭의 사회적 기능과 정당화 논리
☞ 교섭수준에 따른 의제와 권한의 분배
14:00-14:30 발표5. 한국 산별교섭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14:30-14:40 휴식
14:40-15:00 지정 토론 # 1(금소노조)
▷ 공계진(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15:00-15:20 지정 토론 # 2(보건의료노조)
▷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15:20-15:40 지정 토론 # 3(노동부)
15:40-17:00 주제별 총괄토론
▷ 참석: 각 발표자 및 해외 참여인사
17:00- 폐회 및 리셉숀
4.기타
◎ 해외참여 인사 itinerary
- Jean Lapeyre(ETUC)
- Reinhard Bispinck(WSI)
- Christian Pilichowski(France)
- Erika Young(Italy)
2008.8.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월요일에 진행할 예정인 Jean Lapeyre(ETUC) 전 사무부총장과의 인터뷰는 방문일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취소되었습니다. 기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1.목적
- 한국의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만한 산별노사관계의 조기안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산별교섭의 사회적 정당성을 공론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산별교섭의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 모색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임.
- 본 심포지엄은 외국의 산별교섭의 변별적 특징 및 현재의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사회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해내고, 이른바 이중교섭/중복교섭에 대한 쟁점, 중층적 교섭구조에서 의제와 권한의 분배 문제에 대한 실천적 검토 등을 통한 발전된 노사관계 모형을 탐색함으로써, 산별노사관계 및 산별교섭의 정당성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산별교섭 제도화의 핵심적 사안인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해법을 논의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임.
2.일정
1) 일시: 2008년 9월 2일(화) 오전 9시30분 - 오후 5시
2)장소: 함춘회관(서울대의대 동문회관) 3층 가천홀(서울 혜화동 소재)
3)주최: 민주노총
4)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5)해외 주요 참석단체: ETUC, WSI(Germany), CGT(France), CGIL(Italy)
3.프로그램
◎ 개회식(오전 9시30분～오전 10시)
09:30-09:45 등록
09:45-10:00 인사말 : 민주노총 임원 / FES 소장
◎ 오전 10시～오후 1시
△ 사 회 : 윤진호(인하대학교 교수)
10:00-10:30 발표1. 유럽의 산별교섭제도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 Jean Lapeyre (former ETUC Deputy General Secretary; ETUC)
10:30-11:00 발표2. 독일의 산별교섭과 단협효력확장제도
- Reinhard Bispinck(WSI; Germany)
11:00-11:30 발표3. 프랑스 산별교섭과 단협효력확장제도
- Christian Pilichowski(Int'l Dept., CGT; France)
11:30-12:00 발표4. 이탈리아의 산별교섭과 단협효력확장제도
- Erika Young(International Officer, Flit-CGIL; Italy)
12:00-13:30 점심(Lunch)
◎ 오후 1시30분～오후 5시
13:30-14:00 유럽의 산별교섭에 대한 주제별 잠정토론(사회자 재량)
☞ 산별교섭 정착과정에서 역사적 시사점
☞ 산별교섭의 사회적 기능과 정당화 논리
☞ 교섭수준에 따른 의제와 권한의 분배
14:00-14:30 발표5. 한국 산별교섭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14:30-14:40 휴식
14:40-15:00 지정 토론 # 1(금소노조)
▷ 공계진(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15:00-15:20 지정 토론 # 2(보건의료노조)
▷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15:20-15:40 지정 토론 # 3(노동부)
15:40-17:00 주제별 총괄토론
▷ 참석: 각 발표자 및 해외 참여인사
17:00- 폐회 및 리셉숀
4.기타
◎ 해외참여 인사 itinerary
- Jean Lapeyre(ETUC)
- Reinhard Bispinck(WSI)
- Christian Pilichowski(France)
- Erika Young(Italy)
2008.8.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