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법인세.부동산세인하는 대기업과 강부자 밀어주기를 위한 민생파탄정책이다.
이명박정부가 고환율정책으로 물가폭등을 불러와 민생경제를 파탄내고도 반성은커녕 노골적인 친 재벌정책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밀어붙일 심산이다. 정부가 발표한 9.1세제 개편안은 재벌들의 이윤극대화와 강부자의 불로소득확대가 중심이다. 법인세를 필두로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무차별적인 시장경쟁이 야기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평한 조세정책으로 사회적부를 고르게 분배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는 오로지 대기업과 강부자들의 초과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제개악을 들고 나온 것이다. 다시 한번 이명박정부가 '국민무시 재벌 편들기'정부라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260개 대기업에게 3조 8,000억 원의 세금을 줄여주고, 30만개 중소기업에게는 3조 내외의 감세를 해주겠다는 것이 법인세 감면의 핵심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3퍼센트 안팎에 불과한 부동산 부자에게는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주는 한편, 공제보유기간은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줌으로써 대폭적인 감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미국식신자유주의 교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이명박정부는 출범하면서 내놓은 기조가 ‘작은정부 큰시장’이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불평등을 조정하면서 차별과 소외를 해소해나가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재벌과 기득권세력의 대변자를 자처한 것이다. 이번 감세정책은 사회적약자와 사회공익성을 희생, 착취하여 재벌밀어주기를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기업투자확대를 위해 법인세를 깎아줄 수박에 없다는 정부의 옹색한 명분은 전형적인 국민기만이다.
외환위기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주주자본주의체제는 주주의 고율배당을 위해 위험부담이 높은 재투자가 기피되면서 고용 없는 저성장이 구조화되어왔다. 경영권방어를 위해 대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놓고 있으며 단기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고 재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납품업체와 노동자의 착취만 강화하여 한국경제의 원동력이었던 중소기업과 높은 노동생산성만 갉아먹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비즈니스프렌들리는 법인세 감세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대국민 사회적서비스인 공공기관까지 사유화하여 대기업의 독점적 돈벌이 수단으로 몰아주기를 하고, 공공기관을 매각한 재정 또한 대기업을 위한 정책에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재벌천국 국민지옥 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친재벌 정책에 치명적인 파열구를 가져온 촛불항쟁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언론 길들이기를 하면서 독재체제를 구축한 이명박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과 함께 법인세인하를 비롯한 감세안과 공공기관민영화, 방송법개악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방침이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투기를 과열시켜 서민의 등을 칠 부동산세인하, 물가폭등에 이은 공공요금인상 및 공기업민영화 등으로 민생을 파탄 낼 이명박정부의 친 재벌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또 다시 거대한 촛불의 화염에 갇히게 될 것이며, 친 재벌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을 부릴 경우 정권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08.9.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정부가 고환율정책으로 물가폭등을 불러와 민생경제를 파탄내고도 반성은커녕 노골적인 친 재벌정책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밀어붙일 심산이다. 정부가 발표한 9.1세제 개편안은 재벌들의 이윤극대화와 강부자의 불로소득확대가 중심이다. 법인세를 필두로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무차별적인 시장경쟁이 야기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평한 조세정책으로 사회적부를 고르게 분배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는 오로지 대기업과 강부자들의 초과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제개악을 들고 나온 것이다. 다시 한번 이명박정부가 '국민무시 재벌 편들기'정부라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260개 대기업에게 3조 8,000억 원의 세금을 줄여주고, 30만개 중소기업에게는 3조 내외의 감세를 해주겠다는 것이 법인세 감면의 핵심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3퍼센트 안팎에 불과한 부동산 부자에게는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주는 한편, 공제보유기간은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줌으로써 대폭적인 감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미국식신자유주의 교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이명박정부는 출범하면서 내놓은 기조가 ‘작은정부 큰시장’이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불평등을 조정하면서 차별과 소외를 해소해나가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재벌과 기득권세력의 대변자를 자처한 것이다. 이번 감세정책은 사회적약자와 사회공익성을 희생, 착취하여 재벌밀어주기를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기업투자확대를 위해 법인세를 깎아줄 수박에 없다는 정부의 옹색한 명분은 전형적인 국민기만이다.
외환위기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주주자본주의체제는 주주의 고율배당을 위해 위험부담이 높은 재투자가 기피되면서 고용 없는 저성장이 구조화되어왔다. 경영권방어를 위해 대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놓고 있으며 단기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고 재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납품업체와 노동자의 착취만 강화하여 한국경제의 원동력이었던 중소기업과 높은 노동생산성만 갉아먹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비즈니스프렌들리는 법인세 감세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대국민 사회적서비스인 공공기관까지 사유화하여 대기업의 독점적 돈벌이 수단으로 몰아주기를 하고, 공공기관을 매각한 재정 또한 대기업을 위한 정책에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재벌천국 국민지옥 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친재벌 정책에 치명적인 파열구를 가져온 촛불항쟁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언론 길들이기를 하면서 독재체제를 구축한 이명박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과 함께 법인세인하를 비롯한 감세안과 공공기관민영화, 방송법개악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방침이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투기를 과열시켜 서민의 등을 칠 부동산세인하, 물가폭등에 이은 공공요금인상 및 공기업민영화 등으로 민생을 파탄 낼 이명박정부의 친 재벌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또 다시 거대한 촛불의 화염에 갇히게 될 것이며, 친 재벌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을 부릴 경우 정권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08.9.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