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검찰은 이명박대통령사위의 주가조작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명박대통령사위인 조현범(36)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재벌 자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검찰 내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대선시기 뜨거운 쟁점이었던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BBK주가조작 의혹이 아직도 국민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못하고 있고,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인 김옥희 공천비리 사건이 재판중인 가운데 또다시 발생한 이번사건은 국민을 참담하게 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와 재벌들의 부정부패사건은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도덕불감증이 곪아 터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후보시절 도곡동 땅 의혹과 위장전입 등으로 도덕적 흠결이 많았음에도 기만적인 경제살리기 이데올로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인척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 할 높은 도덕적 품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인식조차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 뿐 만아니라 가족과 친인척들의 도덕적 품성이 높은 수준에서 담보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막강한 권력을 이용한 비리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물가폭등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분노를 치솟게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현범씨가 엔디코프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했으며, 한국도자기 3세 김영집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코디너스'에 조 현범 부사장이 투자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 씨는 김 씨를 포함해 아남그룹 손자 네오위즈 나성균대표 등이 인수에 나섰던 코디너스에 40여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의원은 “현대상선 주가조작사건에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과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재벌 2~3세인 구 본호, 장형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주가조작을 위해 재벌2.3세들이 이용한 방법인‘제3자 배정’은 회사의 특정 연고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발행 절차가 간소하며, 기존 일반 공모에 비해 실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경영권 또는 지분을 특정인에게 넘겨주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규 주식 발행가액은 ‘직전 1개월간의 주가 평균과 1주일 평균 주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등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발행가를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시장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재벌 2.3세들이 몰려다니면서 특정기업 주가를 띄워 차익을 빼먹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특히, 재벌 2.3세들은 브로커들과 공모해 자기 돈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빌려주고 ‘재벌그룹 자제가 대주주로 참여했다’는 허위 공시를 낸 뒤 개미 투자자가 몰려 주가가 치솟으면 몇 달 후 주식을 팔고 빠지는 식의 사기극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재벌 3세들의 이 같은 편법·불법행위에 금융감독원의 묵인도 한몫 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재벌 3세들이 주식시장에서 제3자 유상증자 제도를 주가조작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만 강도 높은 감독이 아닌 권고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 다 알고 있었음에도 오늘 새삼스레 '검찰이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이를 곧이들을 국민은 없다. 김옥희 공천비리사건도 권력형비리임에도 단순비리사건으로 축소시킨 전력에 비추어보면 이번 사건 또한 전모를 파헤쳐 비리의 뿌리까지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대충 물타기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재벌들의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주식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줄이다. 이러한 주식이 신자유주의 금융자본들의 의해 투기의 수단이 되면서 심각한 국부유출과 성장동력을 상실 시킬 뿐 만 아니라 주가조작사건들까지 가세하여 서민경제를 착취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금융자본화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게 민생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는가를 잘 드러내는 증거들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예의 주시할 것이고 또다시 의혹을 은폐하려든다면 이명박정권은 회생불능의 수렁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2008.9.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대통령사위인 조현범(36)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재벌 자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검찰 내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대선시기 뜨거운 쟁점이었던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BBK주가조작 의혹이 아직도 국민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못하고 있고,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인 김옥희 공천비리 사건이 재판중인 가운데 또다시 발생한 이번사건은 국민을 참담하게 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와 재벌들의 부정부패사건은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도덕불감증이 곪아 터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후보시절 도곡동 땅 의혹과 위장전입 등으로 도덕적 흠결이 많았음에도 기만적인 경제살리기 이데올로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인척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 할 높은 도덕적 품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인식조차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 뿐 만아니라 가족과 친인척들의 도덕적 품성이 높은 수준에서 담보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막강한 권력을 이용한 비리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물가폭등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분노를 치솟게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현범씨가 엔디코프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했으며, 한국도자기 3세 김영집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코디너스'에 조 현범 부사장이 투자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 씨는 김 씨를 포함해 아남그룹 손자 네오위즈 나성균대표 등이 인수에 나섰던 코디너스에 40여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의원은 “현대상선 주가조작사건에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과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재벌 2~3세인 구 본호, 장형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주가조작을 위해 재벌2.3세들이 이용한 방법인‘제3자 배정’은 회사의 특정 연고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발행 절차가 간소하며, 기존 일반 공모에 비해 실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경영권 또는 지분을 특정인에게 넘겨주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규 주식 발행가액은 ‘직전 1개월간의 주가 평균과 1주일 평균 주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등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발행가를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시장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재벌 2.3세들이 몰려다니면서 특정기업 주가를 띄워 차익을 빼먹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특히, 재벌 2.3세들은 브로커들과 공모해 자기 돈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빌려주고 ‘재벌그룹 자제가 대주주로 참여했다’는 허위 공시를 낸 뒤 개미 투자자가 몰려 주가가 치솟으면 몇 달 후 주식을 팔고 빠지는 식의 사기극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재벌 3세들의 이 같은 편법·불법행위에 금융감독원의 묵인도 한몫 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재벌 3세들이 주식시장에서 제3자 유상증자 제도를 주가조작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만 강도 높은 감독이 아닌 권고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 다 알고 있었음에도 오늘 새삼스레 '검찰이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이를 곧이들을 국민은 없다. 김옥희 공천비리사건도 권력형비리임에도 단순비리사건으로 축소시킨 전력에 비추어보면 이번 사건 또한 전모를 파헤쳐 비리의 뿌리까지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대충 물타기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재벌들의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주식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줄이다. 이러한 주식이 신자유주의 금융자본들의 의해 투기의 수단이 되면서 심각한 국부유출과 성장동력을 상실 시킬 뿐 만 아니라 주가조작사건들까지 가세하여 서민경제를 착취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금융자본화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게 민생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는가를 잘 드러내는 증거들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예의 주시할 것이고 또다시 의혹을 은폐하려든다면 이명박정권은 회생불능의 수렁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2008.9.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