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없이는 진정한 사과라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불교계가 제기한 종교편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불교계의 핵심요구인 어청수경찰청장의 파면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시키는 사과에 불과하여 이후 폭력적인 공권력남용의 여지를 남겼다. 불교계는 불교를 차별하고 마구잡이 공권력 행사로 불교계를 능멸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끝내 어청수 청장에 대한 파면요구를 거부한 채 어설픈 사과로 불교인들을 기만하며 사태를 얼버무리려 할 뿐이었다. 100만 촛불대행진 이후 기만적인 사과로 국민을 우롱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활동금지를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령 안을 긴급안건으로 처리하고 복무규정 2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다음 달에 표준교육과정에도 종교편향을 배제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는 한편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업무편람을 12월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불교계의 평처럼 일견 진전된 조치이기는 하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유감”이라는 정치적 수사는 “뭘 사과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속내, 즉 전혀 사과하고 싶진 않지만 불교계와 계속 척을 진다는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마지못해 한 행위인 것이다.

이래서야 무슨 국민화합을 입에 담는지 그 뻔뻔함이 새삼 놀랍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로 종교계나 모든 사회단체가 관용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다. 문제를 종교갈등으로 몰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 그리고 편향된 정치에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친보수 친재벌 편향과 편협한 기독교 편향에 기반한 국정운영을 중단하지 않으면 사회통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불교계는 조계사에 피신한 촛불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를 주요하게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전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전히 촛불시민에 대한 탄압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수배를 철회하고 어청수 청장을 퇴진시키는 조치를 통한 분명한 사과가 따르지 않는 이상, 성난 불심을 결코 위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 또한 불가능하다.

2008.9.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