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한가위를 돌려주어야 한다
곧 한가위다.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할 정도로 예로부터 고단한 서민들에게도 한가위는 가족과 이웃의 정을 나누는 최대 명절이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한가위는 쓰라린 차별의 고통을 속울음으로 삼켜야하는 서러운 날이 되고 있다.
기륭전자, KTX, 이랜드, 코스콤, 광주시청, GM대우, 도루코 등의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 싸늘한 길바닥에서 눈물의 한가위를 맞이하고 있다. 3년 넘게 고통스런 투쟁을 이어 온 기륭전자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60일 넘는 죽음의 단식으로 쓰려져야 했지만, 정부는 나서지 않고 있다. 기륭의 비정규직이 그랬듯 KTX여승무원들도 고공농성과 함께 다시 단식에 들어갔다. 이랜드의 비정규 여성노동자들 또한 길바닥에 농성천막을 쳤다. 거리에 천막을 치고, 철탑에 올라가고 다리에 매달리며 생존권보장을 죽음으로 호소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탄압뿐 한가위를 목전에 둔 지금도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다.
기륭과 코스콤 등은 불법파견 판정으로 고용보장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노골적인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본체만체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법과 원칙은 탄압의 족쇄일 뿐이다.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제도로 보호받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명도 없다는 것은 비정규법이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비정규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와 친 재벌 이명박정부는 오히려 비정규법을 기간연장과 파견확대로 개악하려 하고 있다. 악법의 폭력성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친재벌독재다.
2007년 한 해(8월까지)만 투쟁을 이유로 구속 된 노동자가 187명, 이 중 91%인 171명이 비정규직이고, 1년이 넘게 장기투쟁을 하고 있는 곳은 민주노총 사업장 중 54개, 5천 여 조합원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간접고용, 부당해고, 노조탄압, 체불임금 등으로 고통을 받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다. 최근에는 또 성신여대에서 65명이나 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무더기로 해고됐다.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재벌이 성장하면 비정규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했다. 하나마나한 말로 비정규노동자를 또 한번 울린 것이다.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한가위를 잃어버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의 깊은 반성과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실직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첨부: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현황
2008. 9.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곧 한가위다.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할 정도로 예로부터 고단한 서민들에게도 한가위는 가족과 이웃의 정을 나누는 최대 명절이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한가위는 쓰라린 차별의 고통을 속울음으로 삼켜야하는 서러운 날이 되고 있다.
기륭전자, KTX, 이랜드, 코스콤, 광주시청, GM대우, 도루코 등의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 싸늘한 길바닥에서 눈물의 한가위를 맞이하고 있다. 3년 넘게 고통스런 투쟁을 이어 온 기륭전자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60일 넘는 죽음의 단식으로 쓰려져야 했지만, 정부는 나서지 않고 있다. 기륭의 비정규직이 그랬듯 KTX여승무원들도 고공농성과 함께 다시 단식에 들어갔다. 이랜드의 비정규 여성노동자들 또한 길바닥에 농성천막을 쳤다. 거리에 천막을 치고, 철탑에 올라가고 다리에 매달리며 생존권보장을 죽음으로 호소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탄압뿐 한가위를 목전에 둔 지금도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다.
기륭과 코스콤 등은 불법파견 판정으로 고용보장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노골적인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본체만체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법과 원칙은 탄압의 족쇄일 뿐이다.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제도로 보호받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명도 없다는 것은 비정규법이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비정규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와 친 재벌 이명박정부는 오히려 비정규법을 기간연장과 파견확대로 개악하려 하고 있다. 악법의 폭력성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친재벌독재다.
2007년 한 해(8월까지)만 투쟁을 이유로 구속 된 노동자가 187명, 이 중 91%인 171명이 비정규직이고, 1년이 넘게 장기투쟁을 하고 있는 곳은 민주노총 사업장 중 54개, 5천 여 조합원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간접고용, 부당해고, 노조탄압, 체불임금 등으로 고통을 받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다. 최근에는 또 성신여대에서 65명이나 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무더기로 해고됐다.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재벌이 성장하면 비정규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했다. 하나마나한 말로 비정규노동자를 또 한번 울린 것이다.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한가위를 잃어버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의 깊은 반성과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실직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첨부: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현황
2008. 9.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