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내용없는 말잔치로 끝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추석민심호도용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이벤트를 했다. KBS를 초법적으로 장악하고 KBS가 국정홍보방송이라도 된것처럼 사장의 영접을 받으면서 5개 방송채널을 독차지해 방송을 내보냈지만 그 결과는 ‘국민과의 불화’ ‘국민과의 소통부재’만 확인시킨 대화 아닌 대화였다. 촛불민심을 묵살하고 친재벌정책을 경제살리기로 호도하며 법과 원칙을 앞세워 국민탄압을 정당화했다. 그럴듯하게 짜놓은 각본에 의해 국민기만 정치가 반복된 것이다.
“국정지지도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첫 질문에서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며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내놓았고, 아니나 다를까 자화자찬과 일방적 정책홍보는 시종일관 계속됐다. 그의 현실인식은 허술하고 안이하기 짝이 없었다. IMF와 같은 경제위기는 결코 없을 것이라 단언했지만 위기가 없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친재벌정책으로 살을 찌우고 있는 재벌에게나 해당될 말이다. 서민들에게 경제위기란 신용불량과 해고의 일상화로 인한 고용불안, 비정규직의 확산, 물가폭등의 문제이다. 이것들은 이미 서민의 일상이 돼가고 있으며 오히려 점점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은 경제문제는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자화자찬만 할 때가 아니다.
비정규직 해법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비정규직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의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마저 재벌 등 기업이 먼저 배를 불린 이후의 문제였다. “재벌이 성장하면 비정규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그의 해법이다. 97년 이후 재벌은 꾸준히 성장했지만 그와 정비례해 늘어난 것이 바로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재벌이 성장했다고 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기업의 아량이 필요한 문제”라며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나아가 장기투쟁사업장 문제에 대한 그의 인식은 더욱 놀랍다. “순수한 투쟁이거나 3자의 개입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에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생존의 방식인 단결과 연대를 불온시하는 저급하고 삐뚤어진 현실인식만을 드러냈다.
중소기업과 농촌대책도 아전인수가 따로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 정책은 없다. 다만 규제만 완화할 뿐이다. 대기업은 지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잘한다.”고 했지만, 노동자는 물론 중소영세기업까지 수탈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말이다. 규제없는 대기업은 시장을 독식하며 지배하는 야수와 다름없다. 농촌대책도 재벌과 대기업의 돈에 기대 기업농으로 바꿔놓겠다는 농촌판 기업프렌들리에 불과했다. “반값 등록금 공약 한적 없다” 돈 없으면 싼 이자 혹은 무이자로 빚내서 학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한 등록금대책에서는 그의 천박한 인식이 아주 가관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국민을 호도하는 기만이 단박에 드러난 대목은 역시 쇠고기와 촛불 문제였다. 그는 촛불을 불법과 폭력으로 규정하고 촛불민심을 국민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반대를 일삼는 불순한 사람으로 매도했다. “조용한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만 듣겠다”고 한다. 도대체 말없는 국민에게 무슨 소리를 듣는단 말인가. 한마디로 국민은 입 닥치란 말이고 제 멋대로 하겠단 말이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재벌이 성장하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라는 식의 친재벌정책을 옹호하며 촛불은 애써 외면하거나 모욕하여 폄하시키기에 급급했다. 자화자찬과 자가당착으로 일관했으며 일말의 반성은 없고 재벌 중심의 극단적 시장주의 정책을 고수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분노와 실망감만을 자아낼 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국민과의 대화였다. 추석 민심호도용 기획이벤트는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알맹이 없는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
2008. 9.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이벤트를 했다. KBS를 초법적으로 장악하고 KBS가 국정홍보방송이라도 된것처럼 사장의 영접을 받으면서 5개 방송채널을 독차지해 방송을 내보냈지만 그 결과는 ‘국민과의 불화’ ‘국민과의 소통부재’만 확인시킨 대화 아닌 대화였다. 촛불민심을 묵살하고 친재벌정책을 경제살리기로 호도하며 법과 원칙을 앞세워 국민탄압을 정당화했다. 그럴듯하게 짜놓은 각본에 의해 국민기만 정치가 반복된 것이다.
“국정지지도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첫 질문에서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며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내놓았고, 아니나 다를까 자화자찬과 일방적 정책홍보는 시종일관 계속됐다. 그의 현실인식은 허술하고 안이하기 짝이 없었다. IMF와 같은 경제위기는 결코 없을 것이라 단언했지만 위기가 없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친재벌정책으로 살을 찌우고 있는 재벌에게나 해당될 말이다. 서민들에게 경제위기란 신용불량과 해고의 일상화로 인한 고용불안, 비정규직의 확산, 물가폭등의 문제이다. 이것들은 이미 서민의 일상이 돼가고 있으며 오히려 점점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은 경제문제는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자화자찬만 할 때가 아니다.
비정규직 해법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비정규직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의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마저 재벌 등 기업이 먼저 배를 불린 이후의 문제였다. “재벌이 성장하면 비정규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그의 해법이다. 97년 이후 재벌은 꾸준히 성장했지만 그와 정비례해 늘어난 것이 바로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재벌이 성장했다고 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기업의 아량이 필요한 문제”라며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나아가 장기투쟁사업장 문제에 대한 그의 인식은 더욱 놀랍다. “순수한 투쟁이거나 3자의 개입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에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생존의 방식인 단결과 연대를 불온시하는 저급하고 삐뚤어진 현실인식만을 드러냈다.
중소기업과 농촌대책도 아전인수가 따로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 정책은 없다. 다만 규제만 완화할 뿐이다. 대기업은 지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잘한다.”고 했지만, 노동자는 물론 중소영세기업까지 수탈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말이다. 규제없는 대기업은 시장을 독식하며 지배하는 야수와 다름없다. 농촌대책도 재벌과 대기업의 돈에 기대 기업농으로 바꿔놓겠다는 농촌판 기업프렌들리에 불과했다. “반값 등록금 공약 한적 없다” 돈 없으면 싼 이자 혹은 무이자로 빚내서 학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한 등록금대책에서는 그의 천박한 인식이 아주 가관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국민을 호도하는 기만이 단박에 드러난 대목은 역시 쇠고기와 촛불 문제였다. 그는 촛불을 불법과 폭력으로 규정하고 촛불민심을 국민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반대를 일삼는 불순한 사람으로 매도했다. “조용한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만 듣겠다”고 한다. 도대체 말없는 국민에게 무슨 소리를 듣는단 말인가. 한마디로 국민은 입 닥치란 말이고 제 멋대로 하겠단 말이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재벌이 성장하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라는 식의 친재벌정책을 옹호하며 촛불은 애써 외면하거나 모욕하여 폄하시키기에 급급했다. 자화자찬과 자가당착으로 일관했으며 일말의 반성은 없고 재벌 중심의 극단적 시장주의 정책을 고수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분노와 실망감만을 자아낼 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국민과의 대화였다. 추석 민심호도용 기획이벤트는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알맹이 없는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
2008. 9.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