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반도 평화위협하는 북급변사태대비 '작계5029'추진 중단하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9월9일 정권수립60주년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추측설들이 구구해지면서 건강이상설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북한의 체제붕괴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급변사태대비를 주문하고 있다. 조선은 김정일 위원장이 유고사태를 대비해 군사적대응 계획인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라고 하고 있다. 또한 동아는 한미군당국도 '작전계획5029'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김정일위원장의 건강이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기화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촉발시키려는 의도로 위험성이 심각하다.
김정일위원장의 건강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보수언론들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거론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다. 지난1994년 김일성주석 사망때에도 북한의 체제붕괴가 임박했다는 무책임한 보도로 남북관계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은 경험에 비추어 봐도 지금 체제붕괴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마찬가지로 남한이 섣부르게 북의 위기를 부채질하는 군사적 대응을 거론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기로 몰고 가는 것과 다름없다.
한미연합사의 대표적인 작전계획 5026,5027,5029의 작전목적은 모두 대북 선제공격적 작전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작전계획 5026의 작전목적은 ‘북한의 공격을 서울 북방에서 격퇴’, ‘북한 포병 무력화’, ‘북한의 화생방능력과 지휘·통제체제의 파괴와 무력화’, ‘작전계획 5027 또는 개념계획 5029로의 전환가능성에 대비’ 등이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 정권 붕괴, 대량살상무기 유출,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재난, 북한난민 발생 등 북한 내부 사태에 대응한 시나리오이다. 따라서 5029를 개념계획에서 작전계획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대북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미연합사는 2004년부터 ‘작전계획5029’ 수립을 추진하다가 2005년 노무현정부 시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논의를 중단하고 2006년 작전계획의 전단계로 개념계획5029를 보완하기로 한 바 있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6,5027,5029는 모두 김정일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체제붕괴를 전제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를 비롯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대북 선제공격연습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작전계획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과 그동안 남북이 정치적으로 합의해 온 평화적인 통일원칙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지금 외신과 국내언론의 김정일위원장 건강이상설에 관한 추측성보도도 자제되어야하지만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군사적 대응’ 운운은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바, 함부로 거론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반통일반평화 수구세력들이 자신들의 숙원인 흡수통일을 위해 이러한 군사적대응 선동을 한다면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그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절대선이다.
2008.9.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정일국방위원장이 9월9일 정권수립60주년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추측설들이 구구해지면서 건강이상설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북한의 체제붕괴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급변사태대비를 주문하고 있다. 조선은 김정일 위원장이 유고사태를 대비해 군사적대응 계획인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라고 하고 있다. 또한 동아는 한미군당국도 '작전계획5029'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김정일위원장의 건강이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기화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촉발시키려는 의도로 위험성이 심각하다.
김정일위원장의 건강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보수언론들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거론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다. 지난1994년 김일성주석 사망때에도 북한의 체제붕괴가 임박했다는 무책임한 보도로 남북관계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은 경험에 비추어 봐도 지금 체제붕괴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마찬가지로 남한이 섣부르게 북의 위기를 부채질하는 군사적 대응을 거론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기로 몰고 가는 것과 다름없다.
한미연합사의 대표적인 작전계획 5026,5027,5029의 작전목적은 모두 대북 선제공격적 작전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작전계획 5026의 작전목적은 ‘북한의 공격을 서울 북방에서 격퇴’, ‘북한 포병 무력화’, ‘북한의 화생방능력과 지휘·통제체제의 파괴와 무력화’, ‘작전계획 5027 또는 개념계획 5029로의 전환가능성에 대비’ 등이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 정권 붕괴, 대량살상무기 유출,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재난, 북한난민 발생 등 북한 내부 사태에 대응한 시나리오이다. 따라서 5029를 개념계획에서 작전계획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대북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미연합사는 2004년부터 ‘작전계획5029’ 수립을 추진하다가 2005년 노무현정부 시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논의를 중단하고 2006년 작전계획의 전단계로 개념계획5029를 보완하기로 한 바 있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6,5027,5029는 모두 김정일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체제붕괴를 전제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를 비롯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대북 선제공격연습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작전계획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과 그동안 남북이 정치적으로 합의해 온 평화적인 통일원칙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지금 외신과 국내언론의 김정일위원장 건강이상설에 관한 추측성보도도 자제되어야하지만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군사적 대응’ 운운은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바, 함부로 거론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반통일반평화 수구세력들이 자신들의 숙원인 흡수통일을 위해 이러한 군사적대응 선동을 한다면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그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절대선이다.
2008.9.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