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교육의 자율성 훼손하는 공정택 교육감의 우편향 교육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수구보수세력의 눈에 거슬리는 교과서를 없애기 위해 거짓말과 월권을 일삼고 있다. 게다가 그 배후에는 비뚤어진 반공주의에 사로잡힌 뉴라이트나 사용자단체와 같은 세력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어 민주적 교육을 망가뜨릴 극단적 편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공정택 교육감은 더 이상 교육정책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좌편향 교과서가 채택돼서는 안 된다’는 공정택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일선학교를 지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졌다. 당시 공정택 교육감의 의견은 협의회의 정식안건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합의된 바가 없었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교육감들에 의해 확인돼 언론에 보도까지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교과서 채택은 단위학교의 교사와 운영위원회 등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 교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교육감들이 지도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공정택 교육감이 문제를 삼은 교과서는 이미 합법적인 검정과정을 거쳤고 현장 교사나 학부모들로부터 아무런 문제제기도 받지 않았다. 오직 이를 문제시 한 것은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포럼’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이었지만 이들의 의견 또한 출판사를 통해 검토된 바 있다. 따라서 공정택 교육감이 행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할 뿐 아니라 학교의 자율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월권행위이다. 비록 자율적인 노력을 “지도”하기로 했다고 하나 교장인사권을 쥔 교육감인 만큼 사실상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권력남용에 다름 아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의 자율성을 말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 의도 또한 불순하기 짝이 없다. 이렇듯 공정택 교육감이 부당한 처사를 불사하는 이유는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이명박 신자유주의 보수정권의 안위를 앞세운 탓이다. 교과서를 수구보수의 일방적 주장과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로 채움으로써 교육 즉, 사회적 의식의 토대를 장악하고자 의도이다. 이는 마치 일본우익의 역사왜곡 행위를 빼닮았을 뿐만 아니라 보수수구세력이 영구집권을 노리는 야욕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고도 애꿎은 전교조를 향해 불순세력이니 뭐니 하며 감히 교육의 민주성과 참교육의 가치를 매도하고 있으니 공정택 교육감의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놀라울 따름이다. 따라서 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고서야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는 요원하다 할 것이다.
2008.9.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수구보수세력의 눈에 거슬리는 교과서를 없애기 위해 거짓말과 월권을 일삼고 있다. 게다가 그 배후에는 비뚤어진 반공주의에 사로잡힌 뉴라이트나 사용자단체와 같은 세력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어 민주적 교육을 망가뜨릴 극단적 편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공정택 교육감은 더 이상 교육정책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좌편향 교과서가 채택돼서는 안 된다’는 공정택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일선학교를 지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졌다. 당시 공정택 교육감의 의견은 협의회의 정식안건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합의된 바가 없었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교육감들에 의해 확인돼 언론에 보도까지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교과서 채택은 단위학교의 교사와 운영위원회 등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 교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교육감들이 지도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공정택 교육감이 문제를 삼은 교과서는 이미 합법적인 검정과정을 거쳤고 현장 교사나 학부모들로부터 아무런 문제제기도 받지 않았다. 오직 이를 문제시 한 것은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포럼’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이었지만 이들의 의견 또한 출판사를 통해 검토된 바 있다. 따라서 공정택 교육감이 행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할 뿐 아니라 학교의 자율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월권행위이다. 비록 자율적인 노력을 “지도”하기로 했다고 하나 교장인사권을 쥔 교육감인 만큼 사실상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권력남용에 다름 아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의 자율성을 말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 의도 또한 불순하기 짝이 없다. 이렇듯 공정택 교육감이 부당한 처사를 불사하는 이유는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이명박 신자유주의 보수정권의 안위를 앞세운 탓이다. 교과서를 수구보수의 일방적 주장과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로 채움으로써 교육 즉, 사회적 의식의 토대를 장악하고자 의도이다. 이는 마치 일본우익의 역사왜곡 행위를 빼닮았을 뿐만 아니라 보수수구세력이 영구집권을 노리는 야욕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고도 애꿎은 전교조를 향해 불순세력이니 뭐니 하며 감히 교육의 민주성과 참교육의 가치를 매도하고 있으니 공정택 교육감의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놀라울 따름이다. 따라서 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고서야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는 요원하다 할 것이다.
2008.9.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