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전교조와 학부모의 갈등을 조장해 정치탄압에 이용하려는 교원단체가입 공개 시행령은 철회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가 막무가내로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광우병 쇠고기 관련 계기수업을 한 교사들을 파악하라는 황당한 지시를 하더니, 지난 15일 교과부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올해 12월부터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의 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무분별한 교육시장경쟁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교육시장화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학부모와 전교조의 갈등이라는 반교육적 풍토를 조장하여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보공개 시행령의 도입은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형성을 배제한 채 극우보수단체인 뉴라이트와 그와 연계된 일부 학부모단체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결과였다. 그동안 이들 단체들은 교육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은 아랑곳 않은 채 합법적인 지위를 갖는 전교조를 향해 거침없는 적대감을 보여 왔다. 게다가 그 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책을 낼만큼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던 반교육적 인물이었다. 이번 시행령이 전교조에 대한 정치탄압의 의도로 시작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은 다른 나라와 대학기관의 교육정보 공개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논리적 근거 또한 박약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교원단체의 가입 교사 수를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교육여건을 개선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한 조치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 의도는 전교조의 활동위축을 노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선 온갖 유치한 주장을 일삼으며 호시탐탐 전교조 흠집내기에 혈안인 보수언론의 ‘전교조 탓’ 타령이 공개된 가입교사 수를 근거로 더욱 판을 칠 것이다. 이로 인해 전교조와 학부모간의 갈등이 유발될 것이며, 불이익을 염려한 노조가입 교사는 물론 전교조의 활동이 위축되리란 것이 정부의 노림수이다.
이 시행령은 법제처 등의 추가과정을 거쳐 10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더 이상 합리성을 상실한 반교육적 행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더불어 소통하고 협력하여 할 교육공동체이다. 전교조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에 기댄 교육정책을 마구잡이식으로 도입하여 학교를 정치탄압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교육당국의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뉴라이트와 일부 보수언론 등의 입김에 휘둘리는 모습은 신성한 교육을 극단적 보수우익의 선전도구로 전락시키는 꼴이다.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고 즉각 교원단체 가입교사 공개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반교육적 정부이며 일부 극단적 극우세력의 대리인에 불과함을 자임한 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 9.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가 막무가내로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광우병 쇠고기 관련 계기수업을 한 교사들을 파악하라는 황당한 지시를 하더니, 지난 15일 교과부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올해 12월부터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의 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무분별한 교육시장경쟁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교육시장화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학부모와 전교조의 갈등이라는 반교육적 풍토를 조장하여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보공개 시행령의 도입은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형성을 배제한 채 극우보수단체인 뉴라이트와 그와 연계된 일부 학부모단체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결과였다. 그동안 이들 단체들은 교육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은 아랑곳 않은 채 합법적인 지위를 갖는 전교조를 향해 거침없는 적대감을 보여 왔다. 게다가 그 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책을 낼만큼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던 반교육적 인물이었다. 이번 시행령이 전교조에 대한 정치탄압의 의도로 시작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은 다른 나라와 대학기관의 교육정보 공개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논리적 근거 또한 박약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교원단체의 가입 교사 수를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교육여건을 개선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한 조치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 의도는 전교조의 활동위축을 노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선 온갖 유치한 주장을 일삼으며 호시탐탐 전교조 흠집내기에 혈안인 보수언론의 ‘전교조 탓’ 타령이 공개된 가입교사 수를 근거로 더욱 판을 칠 것이다. 이로 인해 전교조와 학부모간의 갈등이 유발될 것이며, 불이익을 염려한 노조가입 교사는 물론 전교조의 활동이 위축되리란 것이 정부의 노림수이다.
이 시행령은 법제처 등의 추가과정을 거쳐 10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더 이상 합리성을 상실한 반교육적 행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더불어 소통하고 협력하여 할 교육공동체이다. 전교조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에 기댄 교육정책을 마구잡이식으로 도입하여 학교를 정치탄압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교육당국의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뉴라이트와 일부 보수언론 등의 입김에 휘둘리는 모습은 신성한 교육을 극단적 보수우익의 선전도구로 전락시키는 꼴이다.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고 즉각 교원단체 가입교사 공개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반교육적 정부이며 일부 극단적 극우세력의 대리인에 불과함을 자임한 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 9.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