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방부의 역사왜곡은 제주, 광주 민중에 대한 역사적 학살이다.
일제 식민시대를 근대화로 미화하는 등 극단적 우편향을 일삼아 온 보수단체의 교과서 개악시도에 이제 국방부까지 가세하는 등 수구보수세력들의 역사왜곡 책동이 점입가경이다. 국방부가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문을 보내 제주 4.3항쟁을 “공산세력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전두환 군사독재를 “친북좌파의 준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바구는 등 역사 교과서의 대폭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국방부의 반역사적, 반민주적인 역사왜곡은 이명박독재정권의 뿌리가 군부독재와 시대착오적인 반공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역사는 진실이 생명이다. 따라서 이명박정부가 역사의 진실을 거세하는 것은 국민을 배반하고 주권을 유리하는 자신들의 행태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를 퇴보시키는 만행이다.
4.3항쟁은 이미 2003년 12월 정부가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경찰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사건으로 촉발됐었다는 것을 공식 확정하였다. 미국과 이승만정권이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음모를 실현시키기 위해 무고한 제주민중들을 무참하게 희생시킨 사건이었다. 제주에는 아직도 당시의 참혹한 폭력을 생생히 간직한 이들이 생존해 있고 학살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국방부의 역사왜곡 행위는 제주민중을 또 한 번 역사적으로 학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을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서술토록 요구하고, 구한말 외세에 의해 강제 체결된 불평등한 통상조약에서 미국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역사왜곡은 뉴라이트와 사용자 단체들이 끈질기게 도발하고 있는 교과서 개악시도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우리 근현대사의 주요 대목에 등장한 외세의 수탈과 민중억압, 독재정치를 왜곡 서술함으로서 정의롭지 못한 역사에 기생해 권세를 누려온 세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기득권을 영구히 유지하겠다는 수구보수집단의 정치적 음모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이 음모의 선봉장인 공정택 교육감은 하지도 않은 좌편향교과서 개정을 합의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치졸함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 집단에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백년대계 교육의 미래 따윈 안중에도 없다.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를 근간으로 한 국가안보가 사명인 국방부가 비뚤어진 극우세력과 한 통속으로 기득권안보에 발 벗고 나선 꼴은 목불인견이다. 나아가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친 군대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가장 위험한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둔갑해 온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면 섬뜩하기까지 하다.
역사적 반성이 없는 수구세력이 낳은 이명박 정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비뚤어진 역사인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임을 절감하게 하지만 민주주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다. 10월 국사편찬위원회의 검토가 끝나면 교과서 개정문제는 방향을 잡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당장 우매한 시도를 중단하고 사죄해야 하며 국사편찬위와 교과부 역시 역사적 진실을 짓밟는 잘못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08. 9.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제 식민시대를 근대화로 미화하는 등 극단적 우편향을 일삼아 온 보수단체의 교과서 개악시도에 이제 국방부까지 가세하는 등 수구보수세력들의 역사왜곡 책동이 점입가경이다. 국방부가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문을 보내 제주 4.3항쟁을 “공산세력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전두환 군사독재를 “친북좌파의 준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바구는 등 역사 교과서의 대폭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국방부의 반역사적, 반민주적인 역사왜곡은 이명박독재정권의 뿌리가 군부독재와 시대착오적인 반공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역사는 진실이 생명이다. 따라서 이명박정부가 역사의 진실을 거세하는 것은 국민을 배반하고 주권을 유리하는 자신들의 행태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를 퇴보시키는 만행이다.
4.3항쟁은 이미 2003년 12월 정부가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경찰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사건으로 촉발됐었다는 것을 공식 확정하였다. 미국과 이승만정권이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음모를 실현시키기 위해 무고한 제주민중들을 무참하게 희생시킨 사건이었다. 제주에는 아직도 당시의 참혹한 폭력을 생생히 간직한 이들이 생존해 있고 학살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국방부의 역사왜곡 행위는 제주민중을 또 한 번 역사적으로 학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을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서술토록 요구하고, 구한말 외세에 의해 강제 체결된 불평등한 통상조약에서 미국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역사왜곡은 뉴라이트와 사용자 단체들이 끈질기게 도발하고 있는 교과서 개악시도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우리 근현대사의 주요 대목에 등장한 외세의 수탈과 민중억압, 독재정치를 왜곡 서술함으로서 정의롭지 못한 역사에 기생해 권세를 누려온 세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기득권을 영구히 유지하겠다는 수구보수집단의 정치적 음모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이 음모의 선봉장인 공정택 교육감은 하지도 않은 좌편향교과서 개정을 합의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치졸함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 집단에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백년대계 교육의 미래 따윈 안중에도 없다.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를 근간으로 한 국가안보가 사명인 국방부가 비뚤어진 극우세력과 한 통속으로 기득권안보에 발 벗고 나선 꼴은 목불인견이다. 나아가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친 군대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가장 위험한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둔갑해 온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면 섬뜩하기까지 하다.
역사적 반성이 없는 수구세력이 낳은 이명박 정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비뚤어진 역사인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임을 절감하게 하지만 민주주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다. 10월 국사편찬위원회의 검토가 끝나면 교과서 개정문제는 방향을 잡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당장 우매한 시도를 중단하고 사죄해야 하며 국사편찬위와 교과부 역시 역사적 진실을 짓밟는 잘못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08. 9.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