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물가폭등으로 생계위협 받는 서민 등 돌리고 재벌들과 잔치하는 이명박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40여 명의 재벌총수와 사용자단체장들을 초청하여 친재벌 정부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과시했다. 서민경제의 먹구름은 걷힐 날이 없고 미국발 금융폭풍까지 밀려오고 있지만, 이들이 함께한 오찬은 주거니 받거니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공식명칭은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였지만 역시나 일자리 문제의 주요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상 기업의 규제완화 요구에 화답한 이명박 정부의 선물보따리 증정식과 다름없었다.
이날 모임에 맞춰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의 재벌지원책을 준비해 내놓았다. 신문재벌의 방송 지분 소유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각종 방송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기준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여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을 전면 허용했다. 이는 방송언론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방송법을 개정하겠다는 방통위의 말은 결국 거짓이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을 담당해 온 지상파의 입지를 축소시켜 결국 대기업의 여론 독점을 강화한 것이다. 재벌들에겐 배도 불리고 여론도 장악하는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다.
건강관리서비스 시장도 민간보험회사에 개방하겠다고 한다. 비록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를 구분할 방침이라고는 하나 의료민영화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편법을 동원해 의료를 대기업에 넘겨주겠다는 꼼수다. 또한 파견회사의 직무교육을 고용기금으로 할 수 있게 해 혈세를 통한 특혜를 부여한 반면, 시장논리를 앞세워 직업소개소의 소개비를 자율화 해 구직자에 대한 수수료 폭리를 조장하는 짓도 마다 않았다. 이러면서 기업들에게 정부가 요구한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임금동결이었다. 공무원의 임금을 꽁꽁 묶어 둘 테니 일반기업도 임금을 동결하라니 물가폭등을 잡지 못 할 망정 이 무슨 짓인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이윤축적기반(사회간접자본)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며 투자를 요청하자 강만수 장관은 “내년도 재정지출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와 중과세제도 폐지까지 건의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자체가 나쁘다 할 순 없지만, 가뜩이나 강부자 계층에 대한 감세정책으로 재정수지가 우려되는 마당에 대기업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니 서민을 위한 재정지출이 뒷전일 것은 불을 보듯 빤하다. 한국의 복지비는 선진국의 절반은커녕 5.3%로 미국의 16.3%, 독일의 29.6%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사교육비를 제외하고서도 우리의 교육비 개인부담률 모두가 30개 OECD국가 중 1위인 반면 고용률은 20위에 불과할 정도로 복지수준은 형편없다.
재벌천국을 만들기 위한 이날 회의의 궁색한 명분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재벌에게 요구한 것이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을 변화시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재벌들의 태도만 확인했을 뿐이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신규채용이 지난해보다 12.1%(4만 여 명) 증가하고 대학생 인턴을 늘리고 채용박람회도 열겠다”고 했지만, 33만 청년실업에 비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인턴은 비정규 임시직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졸구직자 100명 중 2.9명만이 입사하며 1년 후에는 겨우 2.1명만이 남는다는 조사결과는 전경련의 말을 더욱 옹색하게 한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연신 “와 주셔서 감사하다”했다. 게다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도 빼놓지 않았다. 다음 날 신문에 내걸린 ‘키코 결제액 수출액의 2배, 중소기업 사채로 연명’이라는 현실은 역시 밀월관계에 빠진 이명박 정부와 재벌들에겐 남의 일일 뿐이다.
2008. 9.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대통령이 40여 명의 재벌총수와 사용자단체장들을 초청하여 친재벌 정부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과시했다. 서민경제의 먹구름은 걷힐 날이 없고 미국발 금융폭풍까지 밀려오고 있지만, 이들이 함께한 오찬은 주거니 받거니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공식명칭은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였지만 역시나 일자리 문제의 주요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상 기업의 규제완화 요구에 화답한 이명박 정부의 선물보따리 증정식과 다름없었다.
이날 모임에 맞춰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의 재벌지원책을 준비해 내놓았다. 신문재벌의 방송 지분 소유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각종 방송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기준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여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을 전면 허용했다. 이는 방송언론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방송법을 개정하겠다는 방통위의 말은 결국 거짓이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을 담당해 온 지상파의 입지를 축소시켜 결국 대기업의 여론 독점을 강화한 것이다. 재벌들에겐 배도 불리고 여론도 장악하는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다.
건강관리서비스 시장도 민간보험회사에 개방하겠다고 한다. 비록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를 구분할 방침이라고는 하나 의료민영화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편법을 동원해 의료를 대기업에 넘겨주겠다는 꼼수다. 또한 파견회사의 직무교육을 고용기금으로 할 수 있게 해 혈세를 통한 특혜를 부여한 반면, 시장논리를 앞세워 직업소개소의 소개비를 자율화 해 구직자에 대한 수수료 폭리를 조장하는 짓도 마다 않았다. 이러면서 기업들에게 정부가 요구한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임금동결이었다. 공무원의 임금을 꽁꽁 묶어 둘 테니 일반기업도 임금을 동결하라니 물가폭등을 잡지 못 할 망정 이 무슨 짓인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이윤축적기반(사회간접자본)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며 투자를 요청하자 강만수 장관은 “내년도 재정지출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와 중과세제도 폐지까지 건의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자체가 나쁘다 할 순 없지만, 가뜩이나 강부자 계층에 대한 감세정책으로 재정수지가 우려되는 마당에 대기업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니 서민을 위한 재정지출이 뒷전일 것은 불을 보듯 빤하다. 한국의 복지비는 선진국의 절반은커녕 5.3%로 미국의 16.3%, 독일의 29.6%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사교육비를 제외하고서도 우리의 교육비 개인부담률 모두가 30개 OECD국가 중 1위인 반면 고용률은 20위에 불과할 정도로 복지수준은 형편없다.
재벌천국을 만들기 위한 이날 회의의 궁색한 명분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재벌에게 요구한 것이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을 변화시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재벌들의 태도만 확인했을 뿐이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신규채용이 지난해보다 12.1%(4만 여 명) 증가하고 대학생 인턴을 늘리고 채용박람회도 열겠다”고 했지만, 33만 청년실업에 비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인턴은 비정규 임시직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졸구직자 100명 중 2.9명만이 입사하며 1년 후에는 겨우 2.1명만이 남는다는 조사결과는 전경련의 말을 더욱 옹색하게 한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연신 “와 주셔서 감사하다”했다. 게다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도 빼놓지 않았다. 다음 날 신문에 내걸린 ‘키코 결제액 수출액의 2배, 중소기업 사채로 연명’이라는 현실은 역시 밀월관계에 빠진 이명박 정부와 재벌들에겐 남의 일일 뿐이다.
2008. 9.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