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비정규직 생존권 위기,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하라!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 된 이후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에 반해 오히려 일자리를 잃거나 간접고용의 처지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고 있는 현실은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화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해지로 인한 사실상의 해고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그 고용형태도 단기계약, 외주화 등의 형태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랜드-뉴코아 사태처럼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자 사용자와 정부는 분리직군 및 무기계약직을 제시하며 마치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인 양 하지만 이는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며 그 차별과 저임금을 지속하기 위한 음모일 뿐 비정규직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일 수 없다. 각종 차별은 물론 상시적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노동인구의 절반을 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륭, KTX, 코스콤, 이랜드 등 장기투쟁 사업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 바, 비정규법의 올바른 재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로써 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경제의 핵심과제인 바, 경제문제 전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최근 시점에 맞춘 오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집중투쟁을 선포하고 직접실천에 돌입한다. 촛불민심의 분노에 주춤하던 이명박 정부는 최근 검경을 앞세운 공안탄압을 통해 저항을 억누르는 한편 재벌중심의 성장주의 기조를 다시금 분명히 하며 각종 규제완화와 더불어 공기업민영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재벌경제의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민영화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조조정 1순위로 삼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에 기름을 붓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하반기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투쟁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이슈와 쟁점의 정점에 있는바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요구는 하반기 투쟁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오늘 ‘비정규 및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의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은 본격화된다. 내일(24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기륭, KTX-새마을, 도루코, 이랜드, 코스콤, HK한국합섬, 코오롱, GM대우 등 비정규투쟁 사업장과 장기투쟁 사업장을 순회하는 지원투쟁을 벌이고 거리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권리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또 오는 29일과 10월 2일엔 각 지방 노동청을 대상으로 농성투쟁에 돌입하고, 10월 7일 국제노총(ITUC)의 제안에 따른 제1회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 날’에 동참하며 서울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집중실천을 선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현안문제 해결에 정부는 적극 나서라!
하나 : 비정규직 양산하는 비정규법을 비정규권리입법으로 전면 재개정 하라!
하나 : 노동탄압 일삼는 사용자를 즉각 구속하라!
하나 : 재벌 편향 경제정책 폐지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2008. 9.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 된 이후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에 반해 오히려 일자리를 잃거나 간접고용의 처지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고 있는 현실은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화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해지로 인한 사실상의 해고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그 고용형태도 단기계약, 외주화 등의 형태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랜드-뉴코아 사태처럼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자 사용자와 정부는 분리직군 및 무기계약직을 제시하며 마치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인 양 하지만 이는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며 그 차별과 저임금을 지속하기 위한 음모일 뿐 비정규직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일 수 없다. 각종 차별은 물론 상시적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노동인구의 절반을 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륭, KTX, 코스콤, 이랜드 등 장기투쟁 사업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 바, 비정규법의 올바른 재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로써 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경제의 핵심과제인 바, 경제문제 전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최근 시점에 맞춘 오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집중투쟁을 선포하고 직접실천에 돌입한다. 촛불민심의 분노에 주춤하던 이명박 정부는 최근 검경을 앞세운 공안탄압을 통해 저항을 억누르는 한편 재벌중심의 성장주의 기조를 다시금 분명히 하며 각종 규제완화와 더불어 공기업민영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재벌경제의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민영화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조조정 1순위로 삼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에 기름을 붓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하반기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투쟁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이슈와 쟁점의 정점에 있는바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요구는 하반기 투쟁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오늘 ‘비정규 및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의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은 본격화된다. 내일(24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기륭, KTX-새마을, 도루코, 이랜드, 코스콤, HK한국합섬, 코오롱, GM대우 등 비정규투쟁 사업장과 장기투쟁 사업장을 순회하는 지원투쟁을 벌이고 거리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권리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또 오는 29일과 10월 2일엔 각 지방 노동청을 대상으로 농성투쟁에 돌입하고, 10월 7일 국제노총(ITUC)의 제안에 따른 제1회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 날’에 동참하며 서울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집중실천을 선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현안문제 해결에 정부는 적극 나서라!
하나 : 비정규직 양산하는 비정규법을 비정규권리입법으로 전면 재개정 하라!
하나 : 노동탄압 일삼는 사용자를 즉각 구속하라!
하나 : 재벌 편향 경제정책 폐지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2008. 9.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