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신자유주의 금융체제붕괴의 교훈은 시장만능화폐기, 비정규직철폐로 경제민주화 하는 것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체제가 자체모순으로 파산을 예고하며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가 최근 리먼 브러더스와 메릴린치 등 투자은행의 파산으로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경제 또한 9월 위기설을 비롯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속에 빠져들며 살얼음을 걷듯 재앙이 비껴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전략으로 미국의 금융자본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전 세계에 걸쳐 금융투기를 한 바, 현재 손실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더욱이 복잡한 금융상품이 다양한 금융회사를 통해 거미줄처럼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유수의 미국금융자본 파산이 초래할 결과가 어느 정도로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예측불허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이후에도 파산할 금융회사들이 더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 이윤극대화를 위해 그 어떤 규제도 거부한 시장의 재앙이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상황에 봉착해있다. 우리경제도 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이 증대되고 내수시장은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가 황폐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면서 무분별한 재벌규제완화 및 공기업사유화, 한미FTA비준 등을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결국 친 재벌 시장화정책으로 한국경제를 재앙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명분으로 전 세계노동자를 착취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실현시켜온 국제금융자본이 주도한 시장경쟁체제를 넘어서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노동의 질 향상에 기반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미국은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20여년에 걸친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전략을 채택했다. 실물경제에서 성장동력 약화가 과잉자본의 누적을 촉진하고 다시 과잉자본이 실물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악순환 속에서 금융자본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지출확대로 실물경제 또한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무엇보다 미국은 압도적 우위에 있는 금융자본을 내세울 때 세계경제지배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금융자본이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위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전략으로 투자공간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 국가단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세계시장을 단일하게 통합시킨다. 또 그동안 자본의 활동을 제약하였던 국가의 기능을 축소, 철폐하여 각종 규제는 폐지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사회복지부문도 전면적으로 축소한다. 국가조절통제기능을 모두 시장에 내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핵심프로그램으로 노동유연화를 통한 이윤극대화를 꾀한다. 노동력은 더 이상 국가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자유롭게 구매, 처분할 수 있는 상품의 하나가 되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노동 강도 강화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전략에 따라 그동안 탈출구를 찾지 못하던 금융자본은 WTO의 출범을 전후한 자본시장개방으로 실물경제와 분리된 채 독자적으로 운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각국의 환율, 금리, 주식시세, 부동산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조건에서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전 지구를 돌아다니는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어 환투기와 같은 금융투기가 촉발되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초국적 자본이 개별국가를 벗어나 지구전체를 무대로 이윤을 착취할 수 있도록 자본에게 무한자유를 주는 것이며 여기에 주축이 된 것이 국제금융자본이었다.
초국적 자본이 금융자본을 통해 세계경제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먼저 국제금융자본이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각국의 자본시장을 개방시키고 그 다음 일시에 밀려든 국제금융자본은 기업의 과잉중복투자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집단부실화를 초래케 하여 외환위기를 유도, 그 다음 IMF구제금융을 지렛대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시행, 국제금융자본이 해당국가의 경제를 접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미국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중남미대륙을 시작으로 구소련, 동유럽,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으로 확대 실행하여 이들 지역의 경제를 장악, 잔혹한 이윤착취를 해왔다.
한편 세계금융자본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전 세계에 걸쳐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 그에 따라 경제시스템의 전면적 변화로 주주자본주의시스템이 확립된다. 즉 주식시장이 금융자본의 이윤추출을 위한 핵심통로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거대금융자본들이 주식시장에 진입하여 주주총회를 장악하고 적대적 인수합병 등으로 경영권을 인수하여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시도가 폭력적으로 쏟아졌다. 대량감원 및 비정규직 확대를 포함한 고강도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절감, 기술개발 및 장기투자축소, 자사주매입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진 것이다.
신자유주의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 속도를 억제해왔다. 무엇보다 구조조정 남발은 고용안정을 파괴하고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확대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파괴하였다. 한국도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신자유주의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이 전면화 되면서 저성장경제가 일시적인 경기순환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국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상태임에도 금융 분야의 대외종속으로 인해 구조적인 저성장에 빠져든 것이다.
투기금융자본은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실물경제에 기생해서 이윤을 추출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투기금융자본의 운동속도가 빨라질수록 실물경제의 생산기반은 잠식, 파괴되어 성장이 느려지고 주가상승과 실물경제의 괴리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금융경제는 이처럼 거품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현재 투자금융회사들의 파산은 이러한 거품이 극도로 팽창되어 꺼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대규모의 국제자본은 신자유주의세계화를 타고 전세계로 뻗어가 온갖 투기적 방법으로 이윤을 뽑아냈고 이것을 다시 미국시장에 쏟아내면서 미국의 주가지수는 상승했다. 폭발적인 주가상승은 외국자본을 미국시장으로 유입시켰고 미국의 주가는 고공비행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의 소득 중에서 주가상승에 따른 금융소득이 상당부분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미국금융경제는 초과이윤추출을 위해 전세계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로 유지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 가진 금융자본은 복잡하고 교묘한 금융상품으로 거품을 만들면서 자체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장의 재앙 앞에 속수무책상태가 돼버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신자유주의자들이 교리처럼 여겨온 시장은 조절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도박판 판돈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도박경제로 만들어 온 것이다. 경제성장의 안정적 기반을 황폐화시키고 정부의 조절적 역할마저 시장에게 내주면서 사회복지시스템은 파괴되고 노동빈곤층을 광범위하게 형성시킬 뿐 만 아니라 만성적인 실업을 구조화하면서 극단적인 경제양극화를 불러왔다. 앞에서도 거론한 바와 같이 한국경제 또한 미국식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라온 결과 중소기업은 일상적인 파산위기에 직면해있고 노동자들이 생산한 이익의 대부분은 주주들에게 고율로 배당되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자본들의 단기이익 창출의 희생양이 된 저임금비정규노동자는 갈수록 확대되어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제 무차별적인 시장경쟁은 최고선이 아니라 야만의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구조화라는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이명박정부는 작은 정부론과 친재벌정부를 기치로 신자유주의 시장화에만 목을 매고 있다. 법인세감세 및 금산분리완화 등의 재벌규제해제와 땅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세제 무력화, 국민의 기본 권리인 교육, 의료, 전기, 가스, 물, 교통, 방송 등을 모조리 사유화하여 재벌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를 몰아주며 시장에 내맡기려는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여파가 어느 정도 규모로 다가 올 것인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이명박정부는 이에 대한 예측도 없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건설개발에 기댄 위험한 경기부양책에만 혈안이다. 이명박정부는 기어이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말겠다는 심산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체모순에 의해 붕괴해가고 있다. 따라서 금융의 공공성을 강제하고 규제받지 않는 자본을 통제하여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안정과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신자유주의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안경제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위기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을 찾아 무조건 돌진하는 불나비처럼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시장화만 부르짖고 있다. 집에 불이 나서 훨훨 타고 있는데 마당청소 한다고 물을 허비하는 꼴과 같다. 즉 노동자 민중의 고통과 희생만을 요구하는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은 시장의 복수를 더욱 앞당기겠다는 것이며 한국경제를 껍데기로 만들려는 것이다.
2008.9.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체제가 자체모순으로 파산을 예고하며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가 최근 리먼 브러더스와 메릴린치 등 투자은행의 파산으로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경제 또한 9월 위기설을 비롯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속에 빠져들며 살얼음을 걷듯 재앙이 비껴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전략으로 미국의 금융자본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전 세계에 걸쳐 금융투기를 한 바, 현재 손실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더욱이 복잡한 금융상품이 다양한 금융회사를 통해 거미줄처럼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유수의 미국금융자본 파산이 초래할 결과가 어느 정도로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예측불허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이후에도 파산할 금융회사들이 더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 이윤극대화를 위해 그 어떤 규제도 거부한 시장의 재앙이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상황에 봉착해있다. 우리경제도 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이 증대되고 내수시장은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가 황폐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면서 무분별한 재벌규제완화 및 공기업사유화, 한미FTA비준 등을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결국 친 재벌 시장화정책으로 한국경제를 재앙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명분으로 전 세계노동자를 착취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실현시켜온 국제금융자본이 주도한 시장경쟁체제를 넘어서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노동의 질 향상에 기반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미국은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20여년에 걸친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전략을 채택했다. 실물경제에서 성장동력 약화가 과잉자본의 누적을 촉진하고 다시 과잉자본이 실물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악순환 속에서 금융자본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지출확대로 실물경제 또한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무엇보다 미국은 압도적 우위에 있는 금융자본을 내세울 때 세계경제지배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금융자본이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위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전략으로 투자공간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 국가단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세계시장을 단일하게 통합시킨다. 또 그동안 자본의 활동을 제약하였던 국가의 기능을 축소, 철폐하여 각종 규제는 폐지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사회복지부문도 전면적으로 축소한다. 국가조절통제기능을 모두 시장에 내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핵심프로그램으로 노동유연화를 통한 이윤극대화를 꾀한다. 노동력은 더 이상 국가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자유롭게 구매, 처분할 수 있는 상품의 하나가 되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노동 강도 강화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전략에 따라 그동안 탈출구를 찾지 못하던 금융자본은 WTO의 출범을 전후한 자본시장개방으로 실물경제와 분리된 채 독자적으로 운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각국의 환율, 금리, 주식시세, 부동산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조건에서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전 지구를 돌아다니는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어 환투기와 같은 금융투기가 촉발되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초국적 자본이 개별국가를 벗어나 지구전체를 무대로 이윤을 착취할 수 있도록 자본에게 무한자유를 주는 것이며 여기에 주축이 된 것이 국제금융자본이었다.
초국적 자본이 금융자본을 통해 세계경제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먼저 국제금융자본이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각국의 자본시장을 개방시키고 그 다음 일시에 밀려든 국제금융자본은 기업의 과잉중복투자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집단부실화를 초래케 하여 외환위기를 유도, 그 다음 IMF구제금융을 지렛대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시행, 국제금융자본이 해당국가의 경제를 접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미국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중남미대륙을 시작으로 구소련, 동유럽,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으로 확대 실행하여 이들 지역의 경제를 장악, 잔혹한 이윤착취를 해왔다.
한편 세계금융자본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전 세계에 걸쳐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 그에 따라 경제시스템의 전면적 변화로 주주자본주의시스템이 확립된다. 즉 주식시장이 금융자본의 이윤추출을 위한 핵심통로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거대금융자본들이 주식시장에 진입하여 주주총회를 장악하고 적대적 인수합병 등으로 경영권을 인수하여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시도가 폭력적으로 쏟아졌다. 대량감원 및 비정규직 확대를 포함한 고강도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절감, 기술개발 및 장기투자축소, 자사주매입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진 것이다.
신자유주의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 속도를 억제해왔다. 무엇보다 구조조정 남발은 고용안정을 파괴하고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확대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파괴하였다. 한국도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신자유주의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이 전면화 되면서 저성장경제가 일시적인 경기순환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국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상태임에도 금융 분야의 대외종속으로 인해 구조적인 저성장에 빠져든 것이다.
투기금융자본은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실물경제에 기생해서 이윤을 추출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투기금융자본의 운동속도가 빨라질수록 실물경제의 생산기반은 잠식, 파괴되어 성장이 느려지고 주가상승과 실물경제의 괴리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금융경제는 이처럼 거품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현재 투자금융회사들의 파산은 이러한 거품이 극도로 팽창되어 꺼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대규모의 국제자본은 신자유주의세계화를 타고 전세계로 뻗어가 온갖 투기적 방법으로 이윤을 뽑아냈고 이것을 다시 미국시장에 쏟아내면서 미국의 주가지수는 상승했다. 폭발적인 주가상승은 외국자본을 미국시장으로 유입시켰고 미국의 주가는 고공비행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의 소득 중에서 주가상승에 따른 금융소득이 상당부분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미국금융경제는 초과이윤추출을 위해 전세계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로 유지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 가진 금융자본은 복잡하고 교묘한 금융상품으로 거품을 만들면서 자체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장의 재앙 앞에 속수무책상태가 돼버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신자유주의자들이 교리처럼 여겨온 시장은 조절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도박판 판돈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도박경제로 만들어 온 것이다. 경제성장의 안정적 기반을 황폐화시키고 정부의 조절적 역할마저 시장에게 내주면서 사회복지시스템은 파괴되고 노동빈곤층을 광범위하게 형성시킬 뿐 만 아니라 만성적인 실업을 구조화하면서 극단적인 경제양극화를 불러왔다. 앞에서도 거론한 바와 같이 한국경제 또한 미국식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라온 결과 중소기업은 일상적인 파산위기에 직면해있고 노동자들이 생산한 이익의 대부분은 주주들에게 고율로 배당되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자본들의 단기이익 창출의 희생양이 된 저임금비정규노동자는 갈수록 확대되어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제 무차별적인 시장경쟁은 최고선이 아니라 야만의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구조화라는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이명박정부는 작은 정부론과 친재벌정부를 기치로 신자유주의 시장화에만 목을 매고 있다. 법인세감세 및 금산분리완화 등의 재벌규제해제와 땅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세제 무력화, 국민의 기본 권리인 교육, 의료, 전기, 가스, 물, 교통, 방송 등을 모조리 사유화하여 재벌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를 몰아주며 시장에 내맡기려는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여파가 어느 정도 규모로 다가 올 것인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이명박정부는 이에 대한 예측도 없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건설개발에 기댄 위험한 경기부양책에만 혈안이다. 이명박정부는 기어이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말겠다는 심산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체모순에 의해 붕괴해가고 있다. 따라서 금융의 공공성을 강제하고 규제받지 않는 자본을 통제하여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안정과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신자유주의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안경제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위기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을 찾아 무조건 돌진하는 불나비처럼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시장화만 부르짖고 있다. 집에 불이 나서 훨훨 타고 있는데 마당청소 한다고 물을 허비하는 꼴과 같다. 즉 노동자 민중의 고통과 희생만을 요구하는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은 시장의 복수를 더욱 앞당기겠다는 것이며 한국경제를 껍데기로 만들려는 것이다.
2008.9.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