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고용불안, 저임금, 노동권소외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decent work)를!!
오늘 10월7일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공동행동(World Day for Decent Work)’의 날이다. 전 세계노동자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넘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대투쟁을 전개하는 단결의 날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권소외 등 자본의 억압과 착취가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전 세계 노동자들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155개국 311개 노총 1억68백만 노동자는 '좋은 일자리를'기치아래 연대를 선언한다. 우리는 국제노총의 요구인 "인권이 오롯이 존중받는 노동,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만족스러운 임금을 제공하고 우리와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 노동문제와 대립이 대화와 강제적이지도 억압적이지도 않은 협약을 통해 해결되는 노동을" 위하여 전 세계노동자와 손을 잡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연대투쟁에 나서며 반드시 비정규직을 철폐할 것을 결의한다.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체제가 자체모순으로 붕괴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상황에 봉착해있다. 우리경제도 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이 증대되고 내수시장은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가 황폐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면서 무분별한 재벌규제철폐 및 공기업사유화, 한미FTA비준 등을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결국 친 재벌 시장화정책으로 한국경제를 재앙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명분으로 전 세계노동자를 착취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실현시켜온 국제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시장경쟁체제를 넘어서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노동의 질 향상에 기반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한국의 ‘좋은 일자리’ 지수를 OECD국가와 비교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ILO가 제시하는 ‘좋은 일자리’관련지표 11개 범주를 기준으로 5개 범주로 압축하고 18개 지표를 선정하여 OECD가입 30개 국가와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의 좋은 일자리지표는 5대범주(고용기회 및 고용안정, 노동조건,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소득평등 및 사회보장, 노동기본권 및 노동의 사회적 대표성) 모든 영역에 걸쳐서 OECD가입국 중에서 거의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평등 및 사회보장, 노동기본권 및 대표성, 노동조건, 고용평등 및 일 가정양립 등 4개 범주는 부동의 최악수준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노동현실의 열악성과 자본의 억압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좋은 일자리 영역에서 그나마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유일한 부분은 실업률(청년실업률)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업률도 경제활동참가율(24위)과 고용율(21위)을 종합해본다면 경제위기 이후 실제로 이전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이 낮아졌으며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실망실업(discouraged unemployment)을 포함한 잠재적 실업률이 위장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 OECD 2위인 임시직 비율(2위)과 소득 불평등도를 감안할 때 실질적인 지표는 최하위권에 지나지 않는다.
OECD 국가군을 대상으로 한 주요 노동지표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좋은 일자리’ 상황과 관련된 각종 순위는 양극단을 치닫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8개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 거의 모든 지표가 최상위권이거나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1위를 포함한 상위권을 차지한 지표들은 임시직 비율(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1위), 성별임금격차(1위), 연간노동시간(1위),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수(1위) 등으로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환경의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최하위권을 차지한 지표들은 고위직/관리직 여성노동자비율(24위로 최하위), 공적사회복지 지출(24위로 최하위), 비준한 국제노동협약 개수(28/30위), 노동조합 조직률(29/30위), 임단협 적용률(29/30위) 등으로 노동시장의 성별분리 고착화 현상은 물론, 성숙한 노사관계제도의 토대라 할 수 있는 노동에 대한 사회적 대표성이 충분히 승인되고 있지 못한 현실과 열악한 노동기본권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ILO 차원에서 세계적인 목표로 선언된 ‘좋은 일자리’가 한국에서는 실종되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국의 성적은 거의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이번 일자리 지표에서도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는 마치 기업의 성장과 투자만이 살 길이라는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공공부문사유화로 양질의 일자리는 파괴하면서 건설경기부양으로 임시, 일용직 일자리만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유폐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유일한 통로인 기간제한마저 해제하여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키면서 최저임금까지 삭감하려하고 있다. 이는 재벌정권 이명박정부가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를 노예화하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저임금, 고용위기, 노동권박탈에 고통 받는 노동의 비정규직화가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자본은 노동유연화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고나갈 작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사회적 연대를 통해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넘어서는 비정규직철폐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전개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주주자본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투쟁을 다각적으로 조직해 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전 세계노동자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연대투쟁을 전개하면서 노동후진국의 오명을 걷어내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시급히 해결할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고용을 안정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가로막는 각종 제한조치를 해제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을 높여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을 대폭 높이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율과 급여율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
셋째, OECD최악의 장시간 노동과 중대재해율을 낮추는 획기적 정책으로 일자리의 안전과 쾌적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야한다.
넷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산별 단체협약 적용제도 등을 도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율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
2008년 10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늘 10월7일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공동행동(World Day for Decent Work)’의 날이다. 전 세계노동자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넘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대투쟁을 전개하는 단결의 날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권소외 등 자본의 억압과 착취가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전 세계 노동자들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155개국 311개 노총 1억68백만 노동자는 '좋은 일자리를'기치아래 연대를 선언한다. 우리는 국제노총의 요구인 "인권이 오롯이 존중받는 노동,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만족스러운 임금을 제공하고 우리와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 노동문제와 대립이 대화와 강제적이지도 억압적이지도 않은 협약을 통해 해결되는 노동을" 위하여 전 세계노동자와 손을 잡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연대투쟁에 나서며 반드시 비정규직을 철폐할 것을 결의한다.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체제가 자체모순으로 붕괴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상황에 봉착해있다. 우리경제도 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이 증대되고 내수시장은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가 황폐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면서 무분별한 재벌규제철폐 및 공기업사유화, 한미FTA비준 등을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결국 친 재벌 시장화정책으로 한국경제를 재앙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명분으로 전 세계노동자를 착취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실현시켜온 국제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시장경쟁체제를 넘어서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노동의 질 향상에 기반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한국의 ‘좋은 일자리’ 지수를 OECD국가와 비교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ILO가 제시하는 ‘좋은 일자리’관련지표 11개 범주를 기준으로 5개 범주로 압축하고 18개 지표를 선정하여 OECD가입 30개 국가와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의 좋은 일자리지표는 5대범주(고용기회 및 고용안정, 노동조건,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소득평등 및 사회보장, 노동기본권 및 노동의 사회적 대표성) 모든 영역에 걸쳐서 OECD가입국 중에서 거의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평등 및 사회보장, 노동기본권 및 대표성, 노동조건, 고용평등 및 일 가정양립 등 4개 범주는 부동의 최악수준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노동현실의 열악성과 자본의 억압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좋은 일자리 영역에서 그나마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유일한 부분은 실업률(청년실업률)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업률도 경제활동참가율(24위)과 고용율(21위)을 종합해본다면 경제위기 이후 실제로 이전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이 낮아졌으며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실망실업(discouraged unemployment)을 포함한 잠재적 실업률이 위장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 OECD 2위인 임시직 비율(2위)과 소득 불평등도를 감안할 때 실질적인 지표는 최하위권에 지나지 않는다.
OECD 국가군을 대상으로 한 주요 노동지표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좋은 일자리’ 상황과 관련된 각종 순위는 양극단을 치닫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8개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 거의 모든 지표가 최상위권이거나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1위를 포함한 상위권을 차지한 지표들은 임시직 비율(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1위), 성별임금격차(1위), 연간노동시간(1위),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수(1위) 등으로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환경의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최하위권을 차지한 지표들은 고위직/관리직 여성노동자비율(24위로 최하위), 공적사회복지 지출(24위로 최하위), 비준한 국제노동협약 개수(28/30위), 노동조합 조직률(29/30위), 임단협 적용률(29/30위) 등으로 노동시장의 성별분리 고착화 현상은 물론, 성숙한 노사관계제도의 토대라 할 수 있는 노동에 대한 사회적 대표성이 충분히 승인되고 있지 못한 현실과 열악한 노동기본권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ILO 차원에서 세계적인 목표로 선언된 ‘좋은 일자리’가 한국에서는 실종되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국의 성적은 거의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이번 일자리 지표에서도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는 마치 기업의 성장과 투자만이 살 길이라는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공공부문사유화로 양질의 일자리는 파괴하면서 건설경기부양으로 임시, 일용직 일자리만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유폐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유일한 통로인 기간제한마저 해제하여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키면서 최저임금까지 삭감하려하고 있다. 이는 재벌정권 이명박정부가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를 노예화하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저임금, 고용위기, 노동권박탈에 고통 받는 노동의 비정규직화가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자본은 노동유연화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고나갈 작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사회적 연대를 통해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넘어서는 비정규직철폐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전개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주주자본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투쟁을 다각적으로 조직해 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전 세계노동자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연대투쟁을 전개하면서 노동후진국의 오명을 걷어내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시급히 해결할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고용을 안정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가로막는 각종 제한조치를 해제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을 높여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을 대폭 높이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율과 급여율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
셋째, OECD최악의 장시간 노동과 중대재해율을 낮추는 획기적 정책으로 일자리의 안전과 쾌적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야한다.
넷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산별 단체협약 적용제도 등을 도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율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
2008년 10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