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책동을 당장 멈춰라
이명박 정부가 생존의 위기에 서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려 하고 있다. 오늘 경향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비정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기간제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을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키겠다는 것이며,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사용자단체가 요구한 것으로서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사용자의 노예로 만들려는 것이다.
기간연장을 주장하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내년7월에 해고될 비정규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 비정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비정규노동자의 해고가 진정으로 걱정된다면 비정규법이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내년 7월 해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기간연장 운운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마음대로 해고를 하라는 얘기다.
현행 비정규법은 사용사유제한 없이 기간제한만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남용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기간제한까지 철폐하려는 것은 2년이상 숙련된 노동자도 최저임금과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가두어 자본의 이윤극대화 수단으로 만들려는 것이며 결국 정규직도 비정규직화하려는 음모다. 지금도 사용자들은 비정규직법을 악용하여 비정규노동자를 직접고용 2년, 파견 2년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부장관의 기간연장은 사용자들의 비정규법 악용을 합리화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철저히 사용자손만 들어주는 악의적인 반노동 행태다.
오늘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공동행동의 날'이다. "인권이 존중되는 노동,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만족스러운 임금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 노동문제가 강제와 억압이 아닌 대화와 협약을 통해 해결되는 노동"을 위하여 전 세계노동자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노동유연화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려는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날이다. 민주노총이 전 세계노동자와 연대투쟁을 전개하면서 분석한 한국의 일자리지표에 의하면 OECD가입국 중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임시직비율2위 저임금노동자비율1위 ,연간노동시간1위, 산재사망자수1위로 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노동착취체제의 핵심모델인 미국보다도 비정규직의 규모가 광범위하며 노동권박탈은 가히 세계적이다. 도대체 민생경제를 작정하고 파탄 낼 심산이 아니라면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을 확대하면서, 최저임금까지 삭감한다는 방침을 감히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잔혹한 노동착취책동이 끝을 모르고 자행되는 것은 스스로 1%의 패거리정부로 전락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재벌정권 이명박 정부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고착시키고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비열한 음모를 걷어치우지 않는다면 이명박정부는 1500만 노동자의 분노의 화염에 휩싸여 파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2008.10.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정부가 생존의 위기에 서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려 하고 있다. 오늘 경향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비정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기간제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을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키겠다는 것이며,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사용자단체가 요구한 것으로서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사용자의 노예로 만들려는 것이다.
기간연장을 주장하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내년7월에 해고될 비정규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 비정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비정규노동자의 해고가 진정으로 걱정된다면 비정규법이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내년 7월 해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기간연장 운운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마음대로 해고를 하라는 얘기다.
현행 비정규법은 사용사유제한 없이 기간제한만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남용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기간제한까지 철폐하려는 것은 2년이상 숙련된 노동자도 최저임금과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가두어 자본의 이윤극대화 수단으로 만들려는 것이며 결국 정규직도 비정규직화하려는 음모다. 지금도 사용자들은 비정규직법을 악용하여 비정규노동자를 직접고용 2년, 파견 2년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부장관의 기간연장은 사용자들의 비정규법 악용을 합리화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철저히 사용자손만 들어주는 악의적인 반노동 행태다.
오늘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공동행동의 날'이다. "인권이 존중되는 노동,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만족스러운 임금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 노동문제가 강제와 억압이 아닌 대화와 협약을 통해 해결되는 노동"을 위하여 전 세계노동자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노동유연화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려는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날이다. 민주노총이 전 세계노동자와 연대투쟁을 전개하면서 분석한 한국의 일자리지표에 의하면 OECD가입국 중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임시직비율2위 저임금노동자비율1위 ,연간노동시간1위, 산재사망자수1위로 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노동착취체제의 핵심모델인 미국보다도 비정규직의 규모가 광범위하며 노동권박탈은 가히 세계적이다. 도대체 민생경제를 작정하고 파탄 낼 심산이 아니라면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을 확대하면서, 최저임금까지 삭감한다는 방침을 감히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잔혹한 노동착취책동이 끝을 모르고 자행되는 것은 스스로 1%의 패거리정부로 전락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재벌정권 이명박 정부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고착시키고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비열한 음모를 걷어치우지 않는다면 이명박정부는 1500만 노동자의 분노의 화염에 휩싸여 파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2008.10.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