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시대착오적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전교조흠집내기 중단하고 해체하라
이명박대통령이 지난 8일 재향군인회회장단 임원초청간담회에서 “좌파세력이 이념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에 이어, 이에 추종하고 있는 뉴라이트계열 보수수구단체들이 좌파척결을 내세우며 전교조죽이기에 나섰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북한민주화포럼 등 20여개 보수단체들은 지난 9일 소위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을 발족시키며 전교조를 반국가이적단체로 규정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노동법에 근거한 교원노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하고 해산시키겠다는 황당한 결의에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옹색한 색깔론으로 좌파척결운운하며 가당치도 않게 수구세력들의 잔명을 유지해보려는 발버둥이 애처로울 따름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들의 반교육적 행태는 사회적 지탄만 부를 뿐이다.
이들의 속셈은 뻔하다. 구시대의 유물인 색깔론으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허황한 망상이 사회에 먹혀들지 않자 전교조를 표적으로 삼아 끊임없이 색깔을 덧칠하며 이용하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전교조가 참교육의 기치아래 올바르고 객관적인 사회교육, 역사교육, 통일교육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민주적 의식을 향상시켜온 성과를 허물고 반민주, 반북, 반통일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려는 독재적 발상이다. 이들의 반전교조책동은 군부독재시기 반공교육, 제도교육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독재정권을 합리화해왔던 수법을 되살려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과 반민주 반통일 교육을 학생들에게 내면화하여 보수수구세력들의 장기집권야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역사왜곡행태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반 교육 만행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교조가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교육을 망치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장독재정부다.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교육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당사자는 이명박정부와 사학재벌들이다.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 정책으로 사교육비가 폭등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사설학원장의 돈으로 선거를 치른 공정택교육감이 학교를 학원화 하는 것에는 모르쇠하면서 서민들의 허리가 휘는 35조의 사교육비 책임을 전교조에게 전가 시키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의 극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떠드는 뉴라이트계열 보수수구단체들이야말로 교육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몰염치한 세력들이다.
반민주 독재정권 이명박정부와 역사퇴행의 수구단체들은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 케케묵은 반북 반통일 이데올로기로 정당성 없는 반통일 정권을 합리화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고립될 뿐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수수구단체들은 자격도 없이 전교조를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자신의 눈 속에 든 들보부터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전교조의 참교육과 공교육정상화 활동은 지극히 정당하다. 더 이상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추태와 망동을 삼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10.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대통령이 지난 8일 재향군인회회장단 임원초청간담회에서 “좌파세력이 이념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에 이어, 이에 추종하고 있는 뉴라이트계열 보수수구단체들이 좌파척결을 내세우며 전교조죽이기에 나섰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북한민주화포럼 등 20여개 보수단체들은 지난 9일 소위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을 발족시키며 전교조를 반국가이적단체로 규정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노동법에 근거한 교원노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하고 해산시키겠다는 황당한 결의에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옹색한 색깔론으로 좌파척결운운하며 가당치도 않게 수구세력들의 잔명을 유지해보려는 발버둥이 애처로울 따름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들의 반교육적 행태는 사회적 지탄만 부를 뿐이다.
이들의 속셈은 뻔하다. 구시대의 유물인 색깔론으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허황한 망상이 사회에 먹혀들지 않자 전교조를 표적으로 삼아 끊임없이 색깔을 덧칠하며 이용하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전교조가 참교육의 기치아래 올바르고 객관적인 사회교육, 역사교육, 통일교육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민주적 의식을 향상시켜온 성과를 허물고 반민주, 반북, 반통일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려는 독재적 발상이다. 이들의 반전교조책동은 군부독재시기 반공교육, 제도교육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독재정권을 합리화해왔던 수법을 되살려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과 반민주 반통일 교육을 학생들에게 내면화하여 보수수구세력들의 장기집권야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역사왜곡행태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반 교육 만행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교조가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교육을 망치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장독재정부다.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교육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당사자는 이명박정부와 사학재벌들이다.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 정책으로 사교육비가 폭등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사설학원장의 돈으로 선거를 치른 공정택교육감이 학교를 학원화 하는 것에는 모르쇠하면서 서민들의 허리가 휘는 35조의 사교육비 책임을 전교조에게 전가 시키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의 극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떠드는 뉴라이트계열 보수수구단체들이야말로 교육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몰염치한 세력들이다.
반민주 독재정권 이명박정부와 역사퇴행의 수구단체들은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 케케묵은 반북 반통일 이데올로기로 정당성 없는 반통일 정권을 합리화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고립될 뿐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수수구단체들은 자격도 없이 전교조를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자신의 눈 속에 든 들보부터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전교조의 참교육과 공교육정상화 활동은 지극히 정당하다. 더 이상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추태와 망동을 삼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10.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