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비정규악법 전면재개정 및 노동부장관 사퇴 촉구
1. 일시 : 2008년 10월 17일 오전 10시
2.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국회 앞)
3. 참석 : 민주노총 임원 및 비정규직투쟁사업장 조합원 등
4. 취지
◯ 15일 또 다시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천막에 대한 사측의 강제철거 폭력만행이 자행되었고,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와 하이텍알씨디 코리아지회는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100m 높이의 송전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성모병원에서도 비정규악법을 악용한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비정규직과 장기투쟁 사업장의 문제는 해결될 희망이 없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노동부는 비정규직과 장기투쟁사업장의 문제해결은커녕 오히려 비정규직법을 더욱 개악해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완화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려는 등 개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잇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노동현장의 갈등을 부추기는가 하면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노동부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에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추궁과 해법모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TX여승무원, 코스콤, 강남성모병원, 기륭 등의 사용자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긴 하나, 이영희 장관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비정규직과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국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관련 중대 현안인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의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투쟁결의를 밝히고 반노동 행위를 일삼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사퇴를 위해 국회가 책임 있는 국감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5. 순서
◯ 여는 말 :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 비정규악법 폐해사례 및 규탄 발언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규탄 : 공공노조
- 파견법 규탄 : 강남 성모병원
- 특수고용 규탄 :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 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비정규법 개악 규탄 및 노동부장관 사퇴 촉구 풍선날리기
◯ 국회 앞 1인 시위 : 비정규 장투사업장 문제해결과 노동부장관 사퇴위한 성실국감 촉구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8. 10.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일시 : 2008년 10월 17일 오전 10시
2.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국회 앞)
3. 참석 : 민주노총 임원 및 비정규직투쟁사업장 조합원 등
4. 취지
◯ 15일 또 다시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천막에 대한 사측의 강제철거 폭력만행이 자행되었고,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와 하이텍알씨디 코리아지회는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100m 높이의 송전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성모병원에서도 비정규악법을 악용한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비정규직과 장기투쟁 사업장의 문제는 해결될 희망이 없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노동부는 비정규직과 장기투쟁사업장의 문제해결은커녕 오히려 비정규직법을 더욱 개악해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완화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려는 등 개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잇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노동현장의 갈등을 부추기는가 하면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노동부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에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추궁과 해법모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TX여승무원, 코스콤, 강남성모병원, 기륭 등의 사용자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긴 하나, 이영희 장관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비정규직과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국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관련 중대 현안인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의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투쟁결의를 밝히고 반노동 행위를 일삼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사퇴를 위해 국회가 책임 있는 국감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5. 순서
◯ 여는 말 :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 비정규악법 폐해사례 및 규탄 발언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규탄 : 공공노조
- 파견법 규탄 : 강남 성모병원
- 특수고용 규탄 :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 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비정규법 개악 규탄 및 노동부장관 사퇴 촉구 풍선날리기
◯ 국회 앞 1인 시위 : 비정규 장투사업장 문제해결과 노동부장관 사퇴위한 성실국감 촉구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8. 10.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