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환노위 국감은 비정규투쟁사업장 문제 해결하고 비정규직법 개악음모 철회시켜야 한다.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청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한다. 이후 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 이어 24일에는 노동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우리는 2008년 노동관련 국감은 노동기본권보장과 일자리를 잃고 수년씩 장기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해결하고 노동부가 주도하고 있는 비정규법 개악음모를 파탄 내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도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박탈에 대해서는 비껴가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마저도 비정규직문제해결은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9월30일 추미애환노위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노동분야 핵심방향과 과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비정규직법 개악 기도 폐기 및 비정규직 보호 입법, 간접 고용보호 입법 제정, 일자리 파괴 정책 폐기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비정규문제와 노사관계 및 노동기본권 분야, 그리고 민주노총 탄압 중단 및 이영희 장관 퇴진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국감에서 민주노총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현안 노동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국감과 이후 국감에서 반드시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문제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고 그동안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온 노동부와 사용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결사항쟁을 하고 있다. 위장폐업으로 노조를 말살하려는 사측에 맞서 장기투쟁 중인 금소노조 콜트. 콜텍지회와 하이텍알씨디 코리아지회는 15만4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100m 송전탑에 올라 고공시위에 들어갔으며, 같은 날 기륭전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농성장도 사용자의 폭력에 무참히 짓밟혀야 했다. 코스콤비정규노동자들은 코스콤의 노동자가 분명하다는 것을 법원이 판결했음에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올 겨울 김장도 거리에서 해야 할 상황이다.
비정규직 투쟁이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의 무책임으로 장기투쟁 양상을 띠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와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직무유기를 넘어 노동탄압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엄중하다. 지난 9월 30일엔 또 강남 성모병원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상 파견노동자로 일해오던 50여명의 비정규직노동자이 비정규법을 빌미로 내쫓긴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러한 사용자의 비정규법 악용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노동자의 기간제한마저 해제하려는 기회로 삼으려하고 있다. 이는 중환자실에서 겨우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에게 산소호흡기 마저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죽이기’는 재벌독재정권 이명박정부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을 무한착취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장화 경제제제의 파산으로 불거진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려면 고삐 풀린 '시장'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인식으로 미국, 영국도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만 민생경제를 파탄 내는 '시장'에만 혈안이다. 노동시장을 완전하게 비정규화해서 끊임없이 노동을 착취하려는 것이다. 노동의 저임금비정규화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내수경제침체를 가져오고 이는 고용시장을 축소시켜 실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한국경제를 양극화로 분할하여 위기로 내모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감에서 KTX여승무원, 코스콤, 강남성모병원, 기륭 등에 대해 증인이 채택되었다고는 하지만 쟁점화를 통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물러나야 마땅한 노동부 장관에 대한 사퇴주장도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가 진정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을 감시, 감독하여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더 이상 재벌독재 이명박정부의 거수기가 되어 1000만 비정규노동자의 피눈물을 외면한다면 국회 또한 국민의 비판과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국감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2008년 10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청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한다. 이후 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 이어 24일에는 노동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우리는 2008년 노동관련 국감은 노동기본권보장과 일자리를 잃고 수년씩 장기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해결하고 노동부가 주도하고 있는 비정규법 개악음모를 파탄 내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도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박탈에 대해서는 비껴가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마저도 비정규직문제해결은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9월30일 추미애환노위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노동분야 핵심방향과 과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비정규직법 개악 기도 폐기 및 비정규직 보호 입법, 간접 고용보호 입법 제정, 일자리 파괴 정책 폐기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비정규문제와 노사관계 및 노동기본권 분야, 그리고 민주노총 탄압 중단 및 이영희 장관 퇴진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국감에서 민주노총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현안 노동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국감과 이후 국감에서 반드시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문제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고 그동안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온 노동부와 사용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결사항쟁을 하고 있다. 위장폐업으로 노조를 말살하려는 사측에 맞서 장기투쟁 중인 금소노조 콜트. 콜텍지회와 하이텍알씨디 코리아지회는 15만4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100m 송전탑에 올라 고공시위에 들어갔으며, 같은 날 기륭전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농성장도 사용자의 폭력에 무참히 짓밟혀야 했다. 코스콤비정규노동자들은 코스콤의 노동자가 분명하다는 것을 법원이 판결했음에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올 겨울 김장도 거리에서 해야 할 상황이다.
비정규직 투쟁이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의 무책임으로 장기투쟁 양상을 띠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와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직무유기를 넘어 노동탄압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엄중하다. 지난 9월 30일엔 또 강남 성모병원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상 파견노동자로 일해오던 50여명의 비정규직노동자이 비정규법을 빌미로 내쫓긴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러한 사용자의 비정규법 악용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노동자의 기간제한마저 해제하려는 기회로 삼으려하고 있다. 이는 중환자실에서 겨우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에게 산소호흡기 마저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죽이기’는 재벌독재정권 이명박정부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을 무한착취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장화 경제제제의 파산으로 불거진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려면 고삐 풀린 '시장'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인식으로 미국, 영국도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만 민생경제를 파탄 내는 '시장'에만 혈안이다. 노동시장을 완전하게 비정규화해서 끊임없이 노동을 착취하려는 것이다. 노동의 저임금비정규화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내수경제침체를 가져오고 이는 고용시장을 축소시켜 실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한국경제를 양극화로 분할하여 위기로 내모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감에서 KTX여승무원, 코스콤, 강남성모병원, 기륭 등에 대해 증인이 채택되었다고는 하지만 쟁점화를 통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물러나야 마땅한 노동부 장관에 대한 사퇴주장도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가 진정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을 감시, 감독하여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더 이상 재벌독재 이명박정부의 거수기가 되어 1000만 비정규노동자의 피눈물을 외면한다면 국회 또한 국민의 비판과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국감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2008년 10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