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정원에 정보 보고하는 시대착오적인 노동부장관은 사퇴만이 길이다
노동부 등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이 수감결과를 국정원과 경찰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대표적인 공안탄압 기관인 국정원과 경찰이 국회활동까지 사찰하는가 하면 노동부는 이들의 정치사찰을 위해 정보 보고나 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공개한 부산지방 노동청의 2008년 10월 14일자 ‘2008년도 국정감사 준비-수감일정 세부사항’ 문서에는 피감기관 상황팀은 수감이 끝난 뒤 2시간 이내에 국정원과 경찰청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돼있다. 사실상 실시간 보고를 해온 것이다. 업무보고를 하고 다시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1996년 개정된 국정원의 직무범위는 국외정보와 국내보안정보 수집과 내란. 외환죄 수사 등으로 제한돼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국정원의 이번 사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안통치에 따른 월권행위이자 권력남용 행위임이 명백하다. 마찬가지로 정치사찰이 목적이 아니라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업무협조를 이유로 국감결과를 보고받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게다가 보고는 뚜렷한 양식까지 갖추고 있으며 감사기관의 표기가 "ㅇㅇ위원회" 라고 돼있다. 이는 국정원과 경찰의 사찰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왔으며 환노위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나 피감기관에 대해서도 정치사찰이 자행돼 왔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관행적인 단순 업무협조일 뿐이라는 노동부의 구차한 변명조차도 국감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사찰이 있어왔음을 확증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문제가 촉발된 부처가 노동부라는 점에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까지도 사찰하는 마당에 노동부가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서 국정원과 경찰에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고 공안탄압의 시각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겠는가. 노동부 장관이란 사람이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내세워 탄압으로 일관하는 반면 노동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한심한 상황의 배경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이러한 반민주적 정치사찰 행위는 무엇보다 공안탄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방식과 맞닿아 있는 바, 책임 당사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에 앞서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에 나섬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를 방기하는 한나라당은 국민에 대한 책무를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국민을 감시와 지배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공안기관의 행태를 완전히 뿌리 뽑고 모든 공안탄압 또한 당장 중단돼야 한다.
2008. 10.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부 등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이 수감결과를 국정원과 경찰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대표적인 공안탄압 기관인 국정원과 경찰이 국회활동까지 사찰하는가 하면 노동부는 이들의 정치사찰을 위해 정보 보고나 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공개한 부산지방 노동청의 2008년 10월 14일자 ‘2008년도 국정감사 준비-수감일정 세부사항’ 문서에는 피감기관 상황팀은 수감이 끝난 뒤 2시간 이내에 국정원과 경찰청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돼있다. 사실상 실시간 보고를 해온 것이다. 업무보고를 하고 다시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1996년 개정된 국정원의 직무범위는 국외정보와 국내보안정보 수집과 내란. 외환죄 수사 등으로 제한돼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국정원의 이번 사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안통치에 따른 월권행위이자 권력남용 행위임이 명백하다. 마찬가지로 정치사찰이 목적이 아니라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업무협조를 이유로 국감결과를 보고받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게다가 보고는 뚜렷한 양식까지 갖추고 있으며 감사기관의 표기가 "ㅇㅇ위원회" 라고 돼있다. 이는 국정원과 경찰의 사찰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왔으며 환노위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나 피감기관에 대해서도 정치사찰이 자행돼 왔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관행적인 단순 업무협조일 뿐이라는 노동부의 구차한 변명조차도 국감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사찰이 있어왔음을 확증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문제가 촉발된 부처가 노동부라는 점에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까지도 사찰하는 마당에 노동부가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서 국정원과 경찰에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고 공안탄압의 시각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겠는가. 노동부 장관이란 사람이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내세워 탄압으로 일관하는 반면 노동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한심한 상황의 배경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이러한 반민주적 정치사찰 행위는 무엇보다 공안탄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방식과 맞닿아 있는 바, 책임 당사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에 앞서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에 나섬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를 방기하는 한나라당은 국민에 대한 책무를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국민을 감시와 지배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공안기관의 행태를 완전히 뿌리 뽑고 모든 공안탄압 또한 당장 중단돼야 한다.
2008. 10.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