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와 기륭사측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사과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라
이성을 잃은 기륭전자 사측의 폭력도발이 날로 흉포해지고 있다.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비정규직노동자의 농성장에서 지난 15일 농성장을 강제철거 하기 위한 사측의 폭력이 난무한데 이어 20일 또 다시 무자비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경찰까지 가세해 노동자와 시민을 가리지 않는 마구잡이 연행과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생존의 벼랑 끝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농성장까지 부셔버리는 잔인함에 치 떨리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경제위기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비정규노동자를 짓밟으면서 재벌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땅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재벌독재정권 이명박정부의 본질이다. 약자에게 가혹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한 조폭과 다를 바 없다.
기륭분회 김소연 분회장은 20일의 폭력과정에서 실신한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위험한 상황을 넘겨야 했다. 농성장 강제철거에 항의해 쌓은 10m 높이의 철탑을 사측의 용역깡패들이 흔들어 위에 있던 김소연 분회장은 1분여 동안 철탑에 매달리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이틀에 걸친 사측과 경찰의 폭력으로 20여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취재 중이던 기자도 폭행당하고 카메라와 중계차량이 파손됐다. 심지어 한 시민은 회사 안으로 끌려가 집단구타를 당해 이가 부러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보고도 수수방관하는가 하면 합법집회임에도 참가자들을 강제연행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와중에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노동자 등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정망인 최저임금조차 깎겠다고 덤비고 알량한 비정규법조차 개악하겠다고 하니 그 악랄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명박정부의 노동배제와 탄압으로 860만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과 차별, 고용불안은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다. 지금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경제위기의 해법은 비정규노동자의 문제해결로 시작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없이 양극화해결은 요원하며 내수경제침체 극복도 무망한 일이다. 이미 아무런 규제 없는 시장만능은 파산을 맞이했다. 노동유연화란 이름으로 노동보호를 제거하고 무차별적인 시장논리로 노동을 비정규화 하는 것은 노동의 질을 하락시켜 결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잠식시키고 있다.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권리가 보장될 때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 경제성장도 수반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친 재벌정책으로 헛발질만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노동자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폭력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사측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폭력을 방조하고 가담한 경찰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
2008. 10.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성을 잃은 기륭전자 사측의 폭력도발이 날로 흉포해지고 있다.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비정규직노동자의 농성장에서 지난 15일 농성장을 강제철거 하기 위한 사측의 폭력이 난무한데 이어 20일 또 다시 무자비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경찰까지 가세해 노동자와 시민을 가리지 않는 마구잡이 연행과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생존의 벼랑 끝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농성장까지 부셔버리는 잔인함에 치 떨리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경제위기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비정규노동자를 짓밟으면서 재벌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땅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재벌독재정권 이명박정부의 본질이다. 약자에게 가혹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한 조폭과 다를 바 없다.
기륭분회 김소연 분회장은 20일의 폭력과정에서 실신한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위험한 상황을 넘겨야 했다. 농성장 강제철거에 항의해 쌓은 10m 높이의 철탑을 사측의 용역깡패들이 흔들어 위에 있던 김소연 분회장은 1분여 동안 철탑에 매달리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이틀에 걸친 사측과 경찰의 폭력으로 20여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취재 중이던 기자도 폭행당하고 카메라와 중계차량이 파손됐다. 심지어 한 시민은 회사 안으로 끌려가 집단구타를 당해 이가 부러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보고도 수수방관하는가 하면 합법집회임에도 참가자들을 강제연행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와중에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노동자 등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정망인 최저임금조차 깎겠다고 덤비고 알량한 비정규법조차 개악하겠다고 하니 그 악랄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명박정부의 노동배제와 탄압으로 860만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과 차별, 고용불안은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다. 지금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경제위기의 해법은 비정규노동자의 문제해결로 시작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없이 양극화해결은 요원하며 내수경제침체 극복도 무망한 일이다. 이미 아무런 규제 없는 시장만능은 파산을 맞이했다. 노동유연화란 이름으로 노동보호를 제거하고 무차별적인 시장논리로 노동을 비정규화 하는 것은 노동의 질을 하락시켜 결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잠식시키고 있다.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권리가 보장될 때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 경제성장도 수반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친 재벌정책으로 헛발질만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노동자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폭력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사측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폭력을 방조하고 가담한 경찰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
2008. 10.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