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자의 요구 배제하는 기만적인 노사정위논의는 제2의 야합수순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가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구성,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노조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 등 두 가지 쟁점 사항을 집중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자의 핵심적인 이해와 요구를 배제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된 노사정위의 본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논의 또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킬 것이 예견되는 바, 불참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006년 진행된 노사관계로드맵 논의에서 부당해고시 형사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직권중재 폐지를 빌미로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근로를 도입하여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야합하여 노사관계법 개악을 밀어붙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논의에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확대하는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임금지급 문제를 3년 유예시켰다. 이번 논의의 두 가지 쟁점사항은 창구단일화 방안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후속대책 논의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자율교섭제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도입 및 노사자율에 따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입장을 명확히 한다. 먼저, 현재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창구단일화 방안은 그것이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중)어떠한 형태로 결론 나더라도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노조를 창구단일화 대상"으로 하고 있음으로 인해, 상이한 직종노조의 이해가 적절히 대표되어야 하는 복수노조체제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사업장 내 존재하는 초 기업별 노조까지 창구단일화 대상으로 하여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다.

또한 전임자 임금관련 논의 역시 그 전제부터 잘못되어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입법적으로 금지하는 법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노조를 말살시키려는 반노동적 방향이다. 현재 절대다수 노동조합의 기반을 붕괴시킬 이러한 기본방향을 유지한채 '노조의 재정자립 방안을 노사정이 모색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블랙코미디다.

민주노총은 9/11 야합에 따라 진행되는 현재의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승인할 수 없으며, 현재 정부방안이 강행처리 될 경우 민주노총은 조직의 사활이 걸린 만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불사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8.10.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