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경제파탄의 주범은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시장만능! 시장화의 무한질주를 중단하라!
-이제는 시장이 아니라 사회공공성이다
투기금융자본에게 전 세계 노동자민중을 착취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절대자유를 부여한 미국식자본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파산의 길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을 추종하는 정권들의 몰락도 시작되었으며 이명박 신자유주의정권의 운명도 다르지 않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염병처럼 전 세계로 퍼지면서 우리나라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위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무능한 이명박정부는 재벌을 위한 규제철폐, 공기업사유화, 전체노동의 비정규직화, 한미FTA비준 등 시장만능만 부르짖고 있다.
말로는 "초당적 협력" "사회적 각 분야의 협력"을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신자유주의 시장화와 반민주악법제정으로 민생경제 파탄과 사회적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당정회의에서 불법시위피해자집단소송제와 사이버모욕죄, 금산분리완화와 출자총액제한철폐,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위한 방송법. 신문법 등 131개 ‘이명박중점법안’을 이번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하였다. 뿐 만 아니라 이명박대통령은 "노사문제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기업보다 정부가 문제 삼을 것" "경제위기를 노사관계선진화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이는 정권과 자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책임전가' '고통전가' 수법이다. 국민의 혈세로 투기와 서민착취에 혈안인 금융자본과 건설자본을 살려주면서 대기업에게는 세금감면, 은행소유 및 공기업과 방송까지 독점하도록 하는 반면, 노동자에게는 임금동결, 구조조정, 대량해고, 쟁의행위금지 등을 강제하여 경제위기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난파선이 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백척간두에서 99%노동자서민은 요동치는 파도 속으로 밀어 넣으면서 1%재벌과 기득권세력들만 구호보트에 옮겨 타겠다는 악랄한 음모다.
미국경제와 세계경제가 거덜 날 지경에 이르자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부시정부조차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버리고, 은행을 국유화하고,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부자증세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복지증진으로 사회적 임금을 인상시켜 유효수효를 창출하고 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상식이다. 대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에서 볼 수 있듯이 부자들은 덜 낸 세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만 불릴 뿐이다. 감세는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 뿐인 것이다. 반면, 서민들은 감세로 인한 정부재정의 부족을 메꾸기 위한 복지예산의 삭감으로 더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감세와 재정지출의 불균형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마저 떠안아야 하는 이중의 손해를 강요당하며 파탄에 빠져든다.
-시장화정책을 폐기하고 민생경제살리기에 나서라.
-경제파탄 민생파탄 내각은 총사퇴하라.
-1% 재벌들은 민생살리기를 위한 사회공익기금 헌납하라
우리는 전 세계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된 미국식자본주의에 대한 미련과 맹신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에게 경고한다. 고삐 풀린 괴물이 된 ‘시장’은 전지전능이 아니라 경제의 재앙이다. 즉각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을 폐기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서라.
먼저 부자중심의 경제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경제와 민생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은 강만수장관을 비롯한 내각을 총사퇴시켜야한다. 또한 망국적인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 폐기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경제대책을 수립하고 ‘돈놀이’에 미쳐 경제를 거덜지경으로 몰고 간 자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투기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은행민영화중단 및 국민의 노후보장인 연기금을 증권시장 떠받치기 용으로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개방, 노동유연화 ,규제완화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1% 재벌들에게 민생살리기를 위한 사회공익기금을 내놓게 해야 한다. 97년 외환위기 때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아이 돌반지까지 들고 나오고 노동자는 대량해고의 고통을 감수했지만 자본은 부실경영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의 혈세로 투입한 공적자금을 종자돈 삼아 10년 동안 모든 사회적 부를 독식해왔다. 이제는 이들이 경제위기를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이러한 핵심과제를 실천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것임을 약속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TV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
지금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 힘과 지혜가 절실한 때다. 현재 지지율이 통치불능상태인 이명박정부가 또다시 경제실정을 모면하면서 국민에게 모든 고통을 전담시키려고 기만적인 '사회적대타협'을 들고 나온다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민생파탄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2008년 11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제는 시장이 아니라 사회공공성이다
투기금융자본에게 전 세계 노동자민중을 착취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절대자유를 부여한 미국식자본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파산의 길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을 추종하는 정권들의 몰락도 시작되었으며 이명박 신자유주의정권의 운명도 다르지 않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염병처럼 전 세계로 퍼지면서 우리나라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위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무능한 이명박정부는 재벌을 위한 규제철폐, 공기업사유화, 전체노동의 비정규직화, 한미FTA비준 등 시장만능만 부르짖고 있다.
말로는 "초당적 협력" "사회적 각 분야의 협력"을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신자유주의 시장화와 반민주악법제정으로 민생경제 파탄과 사회적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당정회의에서 불법시위피해자집단소송제와 사이버모욕죄, 금산분리완화와 출자총액제한철폐,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위한 방송법. 신문법 등 131개 ‘이명박중점법안’을 이번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하였다. 뿐 만 아니라 이명박대통령은 "노사문제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기업보다 정부가 문제 삼을 것" "경제위기를 노사관계선진화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이는 정권과 자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책임전가' '고통전가' 수법이다. 국민의 혈세로 투기와 서민착취에 혈안인 금융자본과 건설자본을 살려주면서 대기업에게는 세금감면, 은행소유 및 공기업과 방송까지 독점하도록 하는 반면, 노동자에게는 임금동결, 구조조정, 대량해고, 쟁의행위금지 등을 강제하여 경제위기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난파선이 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백척간두에서 99%노동자서민은 요동치는 파도 속으로 밀어 넣으면서 1%재벌과 기득권세력들만 구호보트에 옮겨 타겠다는 악랄한 음모다.
미국경제와 세계경제가 거덜 날 지경에 이르자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부시정부조차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버리고, 은행을 국유화하고,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부자증세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복지증진으로 사회적 임금을 인상시켜 유효수효를 창출하고 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상식이다. 대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에서 볼 수 있듯이 부자들은 덜 낸 세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만 불릴 뿐이다. 감세는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 뿐인 것이다. 반면, 서민들은 감세로 인한 정부재정의 부족을 메꾸기 위한 복지예산의 삭감으로 더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감세와 재정지출의 불균형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마저 떠안아야 하는 이중의 손해를 강요당하며 파탄에 빠져든다.
-시장화정책을 폐기하고 민생경제살리기에 나서라.
-경제파탄 민생파탄 내각은 총사퇴하라.
-1% 재벌들은 민생살리기를 위한 사회공익기금 헌납하라
우리는 전 세계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된 미국식자본주의에 대한 미련과 맹신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에게 경고한다. 고삐 풀린 괴물이 된 ‘시장’은 전지전능이 아니라 경제의 재앙이다. 즉각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을 폐기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서라.
먼저 부자중심의 경제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경제와 민생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은 강만수장관을 비롯한 내각을 총사퇴시켜야한다. 또한 망국적인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 폐기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경제대책을 수립하고 ‘돈놀이’에 미쳐 경제를 거덜지경으로 몰고 간 자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투기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은행민영화중단 및 국민의 노후보장인 연기금을 증권시장 떠받치기 용으로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개방, 노동유연화 ,규제완화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1% 재벌들에게 민생살리기를 위한 사회공익기금을 내놓게 해야 한다. 97년 외환위기 때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아이 돌반지까지 들고 나오고 노동자는 대량해고의 고통을 감수했지만 자본은 부실경영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의 혈세로 투입한 공적자금을 종자돈 삼아 10년 동안 모든 사회적 부를 독식해왔다. 이제는 이들이 경제위기를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이러한 핵심과제를 실천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것임을 약속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TV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
지금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 힘과 지혜가 절실한 때다. 현재 지지율이 통치불능상태인 이명박정부가 또다시 경제실정을 모면하면서 국민에게 모든 고통을 전담시키려고 기만적인 '사회적대타협'을 들고 나온다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민생파탄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2008년 11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