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무차별적인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하라.

법무부와 경찰은 11월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남양주시 성생가구공단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단속반은 대형버스 4대와 25인승 승합차 5대 그리고, 약 100명의 단속반원을 동원하였다. 단속과정에서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단속되었으며 상당수 부상자도 발생하였고 남편과 아빠를 잃은 가족들은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단속반원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닥치는 대로 공장에 진입하여 이주 노동자들을 잡아갔고 일부 공장에서는 기숙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단속을 벌였다. 또한, 단속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장들을 둘러보던 인권활동가들의 카메라를 파손하거나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번 단속은 의정부 출입관리사무소 소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50여명의 경찰이 동원되는 등 사상 유례 없는 초강경 대규모 단속으로 지역주민들까지 공포에 휩싸이는 단속이었다. 단속반원들의 무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단속 행태는 이명박 정부가 최소한의 인권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는 것을 보여준 극명한 사례였다.

또한, 현 정부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대대적인 ‘단속작전’을 펼치는 것을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가 줄어들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심각한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불법체류자에 대해 엄격하게 하라고 지시한 이후 법무부가 11월 12일 집중 기획단속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무리한 강제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인권을 파괴하고 어떻게 법질서가 유지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충고하며 집중 기획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인 올해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국제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궁지에 몰아가는 이명박 정부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 정책은 반드시 제고 되어야 할 것이며 단속된 이주 노동자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 야만적인 인간사냥 강제단속 강력히 규탄한다.
- 정부합동 싹쓸이 단속 즉각 중단하라.
- 강제 단속한 이주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 이명박 정부는 비인권적인 이주 노동자 정책 즉각 폐기하라.

2008. 1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