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미국산 쇠고기 판매재개, 대형유통업체의 사회적 책임 방기.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오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가 오는 27일부터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판매는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해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여전함은 물론 국민을 뜻을 짓밟으면서까지 굴욕적 수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의 의미도 담겨있다. 그럼에도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한다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에 부화뇌동하는 분별없는 행위이다.

유통 협력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판매재개를 발표하며 그 이유로 "서민들의 자유로운 구매편의와 물가안정을 위해 더 이상 저렴한 미국산 소고기 취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짐짓 소비자를 위한 판매조치로 말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극심한 소비부진이라는 현실과 모순되는 주장이다. 우리는 오히려 이들 업체들이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정치적인 외압이 아닌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경쟁관계에 있는 각각의 대형마트들이 한 날 한 시에 판매를 재개한다는 것도 그러한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차라리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판로를 확보하기 못한 수입업체들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는 이유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형마트에서 광우병 쇠고기를 동시에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것에 동의할 순 없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들여오지 말라는 쇠고기를 무리하게 들여온 수입업자들에게도 분명 책임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여론을 폭력적으로 억누르면서까지 전면 수입을 강행한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은커녕 만에 하나 유통업체들에게 판매를 압박했거나 거기에 미국의 입김까지 가세했다면, 이는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건강주권과 더불어 소비주권마저 훼손하는 처사이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또한 변함없는 반대여론을 잘 살펴 주어진 사회적 책임에 충실하길 바란다. 전면적인 판매재개는 중단돼야 한다. 몇몇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소중함은 재론불가의 가치이다. 국민은 이를 무시한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08. 11.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